복잡한 사건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능력뿐 아니라 핵심을 찌르는 능력까지. 이 기사 하나면 정리 끝입니다. 이낙연 지지자는 패스히세요 읽어도 이해가 안되니. 걍 이재명 감옥가자만 외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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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무 말 대잔치’ 화천대유 의혹 제기, 이 정도면 ‘미필적 고의’
이 때문에 많은 국민 역시 확신에 찬 어조로 이 지사를 비난하며 대통령 후보 사퇴는 물론 그에 대한 사법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 지사에게는 사면초가 형국이요 낭떠러지 앞에 홀로 버려진 셈이다.
우선 이에 관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다.
민주당 내부인사들이 ‘비상식적’이라고 단정한 이유는 둘 중 하나다. 그들에게 상식이 없거나 알면서 일부러 그러거나.
그들에게 상식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건 매우 쉽다.
화천대유가 ‘듣보잡’이라는 둥, 5000만원 투자해서 1100배의 이득을 봤다는 둥, 심지어 그들이 그토록 과한 이득을 가져가는 걸 왜 막지 못했냐는 따위의 주장이 그 근거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그들이 자산관리사, SPC(특수목적법인), 시행사, 시공사, 자본금, 투자금 등의 개념을 전혀 모른다는 증거다.
사실 부동산 기자들에게 화천대유 논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기자는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토로할 정도다.
우선 대장지구 개발은 자금이 없었던 성남시가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새로운 개발모델이다. 화천대유는 해당 사업을 위해 세운 회사이므로 당연히 ‘듣보잡’일 수밖에 없다.
사업자 공모에는 다수의 금융사가 포함된 3곳의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선정방식은 경매와 비슷하다. 성남시에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줄 것이냐다. 여기서 성남시에 우선주 형식으로 1820억원 배당, 2700억원 상당의 공원 채납 등 약 4600억원을 보장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그런데 하루 만에 선정했으니 냄새가 난다는 말도 있다. 개발사업자 선정은 기술제안서 같은 복잡한 심사가 아닌 다음에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오히려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온갖 로비가 벌어지기 마련이다.
‘성남의뜰’은 사업 시행을 위해 세워진 SPC다. 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나머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다. 하지만 이 회사는 법적으로 비용지출이 불가능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사를 만들었다.
자본금 5000만원에 설립된 화천대유는 이들 금융사로부터 1조5000억원의 PF(Project Financing)를 발생시키기 직전까지 용역비, 수수료 등으로 모두 350억원을 투자했다.
화천대유에는 이 지사의 아들이 아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1호 사원으로, 원유철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고문으로 근무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했던 인물들 모두 최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과의 친분에 의한 것이었다.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그 아들이 사업이 끝나면 없어질 회사에 월급 250만원을 받고 일했단 주장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지사가 자신과 대척점에 선 이들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주장이야말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새롭게 문제로 떠오른 천화동인은 화천대유의 계열사로 1~7호로 구성됐다. 이들 회사의 투자자들은 직접투자가 아닌 SK증권을 통해 자금을 댔는데 아마도 신분 노출을 꺼린 이유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받아간 배당은 3500억원에 달한다.
그러자 곧이어 이재명-천화동인 연루설이 나왔다. 이 지사의 최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두 남동생이 대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도 깨졌다. 이 원장은 외동아들이었다.
오히려 천화동인 1~7호는 김만배와 그 지인들로 이뤄졌단 사실이다.
이렇게 진행된 대장지구 개발은 최근 수년 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애초 예상수익을 크게 뛰어넘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배당금으로 4000억원을 가져간 배경이다. 이에 이 시장은 화천대유에 추가 요구를 했다. 920억원 상당의 터널공사였다.
이뿐만 아니다. 대장동 북측 송전탑 지중화 비용 1000억원도 떠넘겼다.
화천대유 측은 나중에 법정에서 이 시장을 일컬어 ‘공산당’이라고 했다. 또 만일 당시 이 시장에게 비리가 있었다면 사업 초기 함께 공모에 응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나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가만히 있었을 리도 없다.
애초 2005년경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은 시작부터 숱한 문제로 뒤엉켜 있었다. 전국에서 몰려든 투기꾼들의 놀이터였고 LH공사의 참여를 막기 위해 온갖 뇌물, 로비가 난무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당시 대장지구 주변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완구 전 총리가 땅을 소유했단 사실이다.
또 여기엔 LH 직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인사가 연루됐다. 결국 민간개발로 결정됐으나 6명이 구속되고 민간인 포함 180여명이 기소됐다. 초대형 스캔들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2010년 이재명이 시장으로 당선된 뒤 상황이 급변했다. 이 시장은 2011년 토호 세력과 시 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뚫고 공공개발을 선언했다. 개발이익을 특정세력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성남시는 민관 공동개발이라는 전례가 없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만일 당시 이 시장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오롯이 민간이 가져가는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민간이 4000억원이라는 큰 이익을 가져가는 걸 왜 이 시장이 막지 못했냐는 억지 주장도 나온다. 이건 땅값이 폭등할 걸 왜 예측하지 못했냐는 질문과 같다.
게다가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엔 “제발 집 좀 사달라”는 읍소가 나오던 시기였으며 개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던 때이기도 했다.
더구나 서슬 퍼런 검찰이 이 시장을 ‘탈탈’ 털었던 시절이었다. 오죽 털 게 없었으면 검찰이 “‘개발이익 5500억원을 확보했다’고 해야지 ‘받았다’고 부풀렸냐”며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세우기까지 했겠는가. 물론 무죄가 났지만 말이다.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받아들여 이 지사를 공격하는 같은 당내 인사들이다. 설마 그들 중에 개발과 관련한 이런 기본을 아는 인물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상당한 피해를 예측하면서도 고의로 하는 행위를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이 지사의 무관함이 밝혀진다면 과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번 사태는 기득권과 악의적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반정부 언론의 합작품이다.
화천대유가 정말 누구의 것인지 궁금한가. 국민의힘이나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추궁하길 권유한다. 그들은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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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요경제(http://www.sat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