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5시간 ·
화천대유, 곽상도 관련 몇 가지 짚어볼 것
곽상도 검사는 “2002년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재직 시절 분당파크뷰 용도변경 및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을 맡아 임창열 전 경기지사의 부인과 건설교통부 국장 등 정·관계 인사 16명을 구속시키면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던 인물이다. 성남, 분당 지역 복마전에 대해 모른 척 할 수 없는 처지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김만배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언론사 법조팀장을 지내며 검사 인맥이 몹시 좋았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성대 동문)는 곽상도 아들 입사 과정에 곽상도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음을 실토했다. 공채 보고 지원했다는 곽의원 측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채용공고를 내긴 했지만 그 즈음에 (곽 의원이) '이렇게 일도 잘 할 수 있는 아들이 있는데 면접 한 번 보면 어떻겠나'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된 것"
그럼 이게 무슨 죄가 되나 살펴보자. 우선 화천대유가 곽상도 아들 외에도 직원 모두에게 50억 상당의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줬는지 봐야 한다. 곽상도 아들 월급 250만원 166년8개월 모아야 50억이 된다.
만약 곽상도 아들, ㅇㅇㅇ 딸 등 특정 인사들의 자녀들에게만 퇴직금 혹은 상여금을 과다 지급했다면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1억 이상의 뇌물이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 된다. 자녀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신분을 보고 돈을 줬다면 뇌물죄다.
특검, 국정조사, 수사 중에서 무얼 선택해야 하나.
우선 특검. 구성에만 두 달 걸려 실제 수사하는 도중에 대선이 끝나버리는 수가 생긴다
국정조사의 경우 현장 중계의 이점은 있으나 증인 나오기 싫으면 벌금 물고 안나오고(최순실), 강제 수사권, 영장 청구권 등이 없어 압수수색 한 번 해볼 수 없다. 관련자 핸드폰 하나 못 열어본다는 말이다.
현재 경찰, 검찰이 각각의 영역에서 진행 중인 수사. 압수수색, 구인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한데 수사 과정 중간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으로 가고 싶어하는 게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접근(곽상도 건이라던가)보다 대선 경선 두 달간 이 문제로 ‘아, 모르겠고 이재명이 수상하다’는 정치적 공방을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국정조사는 상대적으로 밋밋한데다 새로 나올 증인보단 계좌 추적 등의 실체 규명이 중요하단 점에서 지금은 마땅치 않을 것 같다.
수사기관이 미래 권력에 쫄아서 진상규명 안될 거 아니냐 의심할 순 있는데 이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미래권력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진 않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보하게 될 증거로 기소 가능한 사건으로 보인다.
곽상도 아들 퇴직금 지급 건에서 볼 수 있듯, 화천대유의 수익 분배는 상당히 허술(?)하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 계좌 추적은 이미 하고 있을테니,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 사안이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는 게 좋겠다.
땅을 살 권한, 지을 권한, 거기에 낄 힘만 있으면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이 구조 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드디어 생겼다. 고칠 때다.
참여연대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용을 보면 LH가 민간에 개발 기회를 주니 개발 이익으로 민간업체가 3조5천억, 개인분양자가 7조를 가져간다는 내용이 있다. 분양 한 판으로 수 억을 벌어들이고 재개발 한 판으로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이 분양로또, 재개발로또를 언제까지 옹호하며 모두가 살 국토로 특정인이 불로소득하는 걸 지켜볼텐가.
수사도 중요하지만, 정치라면, 언론이라면 걸맞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축구공 따라서 우루루 몰려다니는 동네축구 실력 뿐인 당신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다.
땅으로 버는 건 불로소득이니까 국가가 회수하자는 걸 이젠 정치와 언론이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