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명이 5년간 29억원 韓건강보험 혜택" ㅡ큰 문제네요

[정말싫다]

기사내용 요약
외국인에 지급된 건보급여 5년간 3조원 ↑
외국인 급여액 상위 10명 中 7명은 '중국인'
외국인 1명이 9명 피부양자 등록해 혜택 봐
韓직장가입자 건보료율 6.99%로 인상하는데…

[서울=뉴시스] 이용호(사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7월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0대 중국인 한 명이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32억원이 넘는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2021.09.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60대 중국인 한 명이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32억원이 넘는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했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금액은 29억6301만원에 달했다.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7월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에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급여)은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1인당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외국인 1명이 자녀와 배우자 등 최대 9명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최고 건보 급여자로 집계된 60대 중국인의 경우 유전성 제8인자 결핍을 치료하며 지난 5년간 한국에서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았다. 본인 부담금은 3억원이 조금 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액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12억7400만원 규모의 진료를 받은 10대, 7억1600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20대 등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에 이어 러시아, 미국, 네팔 등 국적자가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이들 10명 중 5명은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건강보험 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짐 503 중국가서 시진핑 푸틴이랑 사진찍고
중국인에게 혜택준거죠???

[정말싫다]

https://news.v.daum.net/v/20210921110801140

중국인들 다 내쫒는 법 만드는 정치인,,,누구없소~~~

[...]

아뇨 문재인이 시진핑한테 잘보이려고 그러는거죠 ㅎ 언제적 503이에요? 정권바뀐게 언젠데.

[..]

503 싸드 들여와서
중국에 당하고, 미국에 빙신 취급당하고
뭐하나 얻은거 없이 일본이랑 위안부 합의하고

그런걸 사면한다고 설치고

[샬랄라]

이거 공단은 손해보는거 없고

젊은 외국인들이 이돈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점셋님]

180석 만들어줬는데도 아직도 국짐탓?
여기에서 국짐탓 할 시간에
180석 민주당에게 저 혜택 빨리 바꾸라고 목소리 좀 높이세요. 제발요!!!!

[…]

503이 중국 가서 시진핑 푸틴 옆에서 다 퍼주고
모욕당한거죠

조선반도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죠

중국한테 다퍼주고

문통은 왕이 불러다 놓고 미사일 쏘고

[..]

국짐것들 한놈도 중국 관련 법안 발의 일함

말만 나불나불

[ㅇㅇ]

국짐당 뽑아도
아니 뽑으면 더 중국에 굽신굽신 할텐데
국짐당은 절대 뽑으면 안되겠어요.

[ㅁㅁㅁㅁ]

뭘했길래?

[12]

이용호의원 일 잘하네요.
중국인들 포함 외국인들 어마어마하게 한국인들 빨대 꽂고 피 빨아 먹고 있군요. 9명이 피부양자라니요. 피부양자 자격 제한하거나 인원제한 해야지요.
한극인 가운데 피부양자 9명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손꾸락품은국짐]

1명이 29억원 혜택??

[대다나다..]

이걸 국짐탓으로? 우와~~~~

[쓸개즙]

이건 명의도용 가능성 높음. 조선족 하나가 보험 들고 여럿이 돌려쓰는 것. 지문인식이든 뭐든 확인 절차 강화되어야 함.

[...]

국힘당에서 중국인 규제법안 내니까 180석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한 법안이 몇갠데 이런 식으로 거짓선동을 하나요? 미쳤따리.. 조선족들 게시판 장악 미쳤따리~

[쓸개즙]

180석 더불어만진당 임대차3법은 일사천리 통과시키고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해 야당이 낸 법안 개무시함.

[0000]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에요?
박근혜 처럼 감옥안거려면 민주당 똑바로해야죠

[같은댓글]

외국인에 지급된 건보급여 5년간 3조원 ↑???
총액이 3조원도 아니고 3조원이 증가했데요, 증가!
5년간 3조원 증가했다는데 503 타령하는 무식이들은 뭔가요?


"최고 건보 급여자로 집계된 60대 중국인의 경우 유전성 제8인자 결핍을 치료하며 지난 5년간 한국에서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았다. 본인 부담금은 3억원이 조금 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액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12억7400만원 규모의 진료를 받은 10대, 7억1600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20대 등등이 이름을 올렸다."

고가 희귀질환약을 우리나라에서 고의적 계속적으로 받아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비 3억 낼 정도면 본인도 부자 같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문정부가 외국인 의료보험료가 흑자라는 둥 (진짜는 맞나요??) 피의 쉴드 치며
국가별, 특히 중국인 의보재정은 공개 안하며 쉬쉬한 이유가 있었네요.

[....]

사드 설치했는데 국짐이 친중이겠냐
만진당 알바것들은 뇌들이 없는지ㅋㅋㅋㅋ
180석으로 중국인이 서울땅 쓸어가는거 손 놓고 지켜보는중

[..]

그런데도 물고빠는 민주당 지지자들.
국힘에서는 외뇌자.조선족 건보문제외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처먹는 대깨들.

[같은댓글]

결핵 환자들이 우리나라 공짜라고 우리나라 몰려와서 치료 받는다더니
혹시 중국이나 기타국가 AIDS 환자들 와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요??
나도 아픈데 많은 사람이지만 일정 부분은 수익자가 부담하는게 맞아요.

공짜 좋아하는 문정부와 그의 거지 지지자들 때문에 나라 꼴이 엉망이네요,

건강보험요율 6.99프로???
지금 근로소득자 연봉의 7프로를 건강보험료로 떼어가는 거에요, 이게 얼마나 무지하게 큰 금액인지,

[웅]

그런데 조선족 투표권 논할때는 조선족은 국짐당 지지한다던 민주당은..
왜 조선족 중국인에게 벌벌기는지..
이게 이상하네요..
조선족 중국인이 국짐당 지지하는거 맞아요?

[....]

당연히 조선족 중국인들은 민주당 문재인 지지하죠 ㅎㅎ 영주권자 투표권 있는 이상한 나라.

[더불어]

검은 머리 외국인 65세에 국적회복시켜서 건강보험 자격주는 것도 없애면 좋겠어요
이건 당을 떠나 국짐이나 민주나 한국국적 포기한 자들ㅇ 있고 자녀가 있은 그 혜택 주고 싶은 거겠죠. 제발 국적포기한 사람들 포함 외국인은 혜택 안 주면 좋겠어요

[모자란 사람들]

아직도 박근혜 탓하는 모지리들도 있네.
지금 문정부가 끝나가고 있어요.
180석 국민들이 트표몰이 해줬구요.
더 이상 국민들이 민주당 어떻게 힘을 실어줘요?
이렇게 해서도 남탓하면 능력이 없는거지

[ᆢ]

조선족 영주권자가 투표권이 있나요? 부동산도 중국인이 규제없이 취득하는데 눈치보는 이유군요. 차등을 너무 좋아해요.

[ㅡㅡ]

조선족 지자체 선거권 있대요 ~시장투표까지.
우리나라 도움되는 사람 안 뽑아요 정부에 훼방 놓고 다니면서 필요할 땐 문정권으로 방패막이 해요
우리나라 욕하고 분탕질 치면서
지금 정부 지지하는 척 속보이는 짓이죠

[12]

검은 머리 외국인 65세에 국적회복시켜서 건강보험 자격주는 것도 없애면 좋겠어요
이건 당을 떠나 국짐이나 민주나 한국국적 포기한 자들ㅇ 있고 자녀가 있은 그 혜택 주고 싶은 거겠죠. 제발 국적포기한 사람들 포함 외국인은 혜택 안 주면 좋겠어요 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