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전 판사 “요약보고서만 봐서 대장동 몰랐다? 권순일 말 납득 안돼”

[어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41329?lfrom=twitter

김 전 부장판사는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들인) 재판연구관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단순한 요약보고서가 아니다”며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을 왜곡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보고서의 내용에서 중요 사항이 누락 되었을 리 없다”며 “사건을 파악하면서 아무리 안 봐도 전심(前審) 판결문 정도는 봐야 하고 사건도 ‘전원합의체 사건’이라서 1년에 몇 건 처리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법리를 바꾸면서 ‘예상 밖의 판결’을 하게 되는 순간이고 이재명이라는 거물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걸린 일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지 내가 주심이 아니라서 대강 요약보고서만 봤고 그래서 내가 ‘대장동’이든 ‘화천대유’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납득이 되나. 잘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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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판사도 권순일정도 되는사람이 사건보고서를 대충봤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궝순일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이래요.
대장동 화천대유를 몰랐다는건 이해 할수 없다고 다파악하고 있었을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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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장난도 아니고 대충봐서 모랐다니...

대법원 판사가 놀고먹는 자리네

[ᆢ]

돈이 어마어마하게 걸린건들에서 볼수있는 현상
그옛날 다스도 권력을 쥘거라 봐서 누구도 명박이거라고 말하지 않았고 파헤치지 않았지요
본인이 만들었다고 자백아닌 자백을 했음에도
세상 모든 정치와 권력이 모두 돈에 연결되있죠
그 어마무시한 돈들은 어디로 흘렀을까
파보는게 더 빠를수도
다스도 그렇게 밝혀진거 아니었나요 ?
돈을 쫒아가면 주인이 밝혀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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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자리 보장 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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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데 어떻게 대법원판사까지 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