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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사건 간략정리 (by조종주)

으이구 조회수 : 2,206
작성일 : 2021-09-18 21:31:10
소위 '화천대유' 사건은 그 얼개가 단순하다.

설명

1.
대장동(판교) 30만평 택지개발정보를 중심으로 평소에 권력을 끼고 업계에서 좀 노는 선수들이 모였다.(이들은 대부분 국힘당 관련자들이다.)
이들의 목표는 수천억 내지 조 단위로 예상되는 개발이익 독식이다.

2.
사장은 기자 출신. 사장이 선수들을 모았다.
곽ㅇㅇ는 사장이 혹시 장난칠까봐 감시 역할로 아들을 집어넣고(아니라면 그 잘난 집 자식이 250만원 월급에 근무할 리 없음.) 원ㅇㅇ은 직접 근무를 자청했다.

3.
이들은 일확천금의 꿈에 부풀었다.
그런데 성남 시장에 이재명이 당선되면서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4.
모라토리엄 상태의 성남시를 떠안게 된 이재명 시장은 열받았다. 인허가권이 성남 시에 있는데 조 단위의 이익을 선수들이 그냥 가져가게 놔둘 수 없었고
사실상 최초로 '공공개발형식을 접목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선수들이 독식할 이익금 중 5,500억원을 공공개발수익환원 형식으로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5.
자신들이 먹을 돈 5,500억원을 이재명 시장 때문에 빼앗겼다고 생각한 선수들은 이 돈을 이재명 시장이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자신들 기준으로 생각)한 것 같고 검찰도 그리 여겨 탈탈 털었으나 3심까지 무죄가 선고된다.

기억할 것

1.
지금까지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이익은 선수들이 독식해 왔을 것이다.

2.
통상 지자체장과 인허가 부서는 선수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 역할은 선수들 중 유력 정치인이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

3.
앞으로도 선수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공택지 개발이익을 독식하려 할 것이다.

4.
국가를 수익모델로 생각하는 이들은 이재명 후보처럼 개발이익을 공공의 수익으로 돌리는 사고방식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5.
선수들은 '공공개발수익환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반드시 차단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제거하려 한다.

6.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더라도 이 건은 무조건 칭찬해 줄만큼 잘한 일이다.

7.
이낙연 후보 진영이 '화천대유'건에 왜 몰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혹시 '화천대유' 건이 이재명 후보의 돈줄이라고 생각한다면 번지 잘못 짚었다.
IP : 112.153.xxx.218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푸하하
    '21.9.18 9:34 PM (182.224.xxx.100)

    실패!!
    아무리 쉴드치려 애써도 땡!
    유동규부터 찾아와요!

  • 2. ..
    '21.9.18 9:34 PM (183.101.xxx.122)

    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

  • 3. 쓸개즙
    '21.9.18 9:34 PM (223.62.xxx.111)

    웃기고 있네 ㅋ

  • 4.
    '21.9.18 9:36 PM (39.7.xxx.128)

    조중동 국짐이.물고.늘어지다
    결국 화천대유 실소유주들도 당시.새누리쪽 인사도 나옴.

    중요한건 어느누구도 고발안함.

    의혹만.제기.

    이재명이 해명하라고만 소리만 지름.

    아무도.고발안함…

  • 5. ㅋㅋㅋㅋ
    '21.9.18 9:36 PM (223.38.xxx.243)

    아 그래서 육탄방어 중?
    뭐래니 이 조폭들아

  • 6. 놀고 있네들
    '21.9.18 9:37 PM (123.109.xxx.108)

    이게 먹히는 건 니들 신도들뿐이야, 이사람들아!

  • 7. 왜이러니 진짜
    '21.9.18 9:37 PM (218.51.xxx.68)

    ㅋㅋㅋㅋ
    이재명 캠프.민주당이 하는 대응을 보고도
    이런 헛소리가 통할거라고 봐요?

  • 8. 조종주는
    '21.9.18 9:37 PM (123.109.xxx.108)

    누군데요?
    이사람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임?

  • 9. ..
    '21.9.18 9:38 PM (39.7.xxx.128)

    이낙연이 고발좀해…
    말만.엄중하게 하지말고
    고발해!!!

    아니.고발은.안하고 계속 말만

  • 10. ..
    '21.9.18 9:39 PM (211.36.xxx.252)

    웃겨 ㅋㅋㅋ

  • 11. ..
    '21.9.18 9:39 PM (211.36.xxx.252)

    근데 자료 왜 안낸대? 떳떳한데

  • 12.
    '21.9.18 9:40 PM (122.37.xxx.67)

    풉!!!애쓴다

  • 13. 이봐요
    '21.9.18 9:40 PM (123.109.xxx.108)

    ..
    '21.9.18 9:38 PM (39.7.xxx.128)
    이낙연이 고발좀해…
    말만.엄중하게 하지말고
    고발해!!!

    아니.고발은.안하고 계속 말만

    ?????????????????????????????????

    여기서 이낙연이 왜 나와요?
    이건 지자체장이 국기문란 저지른 짓인데

    왜 이낙연을 언급합니까?
    왜, 또 네거티브라고 ㅈㄹ하게요?

  • 14. 제목만 봐도 스멜
    '21.9.18 9:41 PM (1.238.xxx.39)

    팩트 정리로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 아닌
    거짓으로 일관된 변명인것 티 팍팍 남!

  • 15. 욕보시네요
    '21.9.18 9:42 PM (39.7.xxx.114)

    이거 누가 지령 내렸나요? 털보는 휴가라고 빤스런 했고 혹시 진모씨? ㅋㅋㅋ앞뒤 말이 되게 소설쓰세요ㅋㅋㅋ

  • 16. ㅋㅋ
    '21.9.18 9:42 PM (183.97.xxx.17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7. ..
    '21.9.18 9:42 PM (211.36.xxx.252)

    혜경궁 때 폰 비번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큰소리 뻥뻥치더니. 하는 짓이 어쩜

  • 18. ....
    '21.9.18 9:43 PM (110.70.xxx.119)

    원글.
    국힘 게이트라면 증거와 증언을 팍팍 내 놓는게 상식적.
    팍팍 안내놓고 숨기는 건 왜???
    국힘게이트라면 왜 그러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19. 대응매뉴얼
    '21.9.18 9:43 PM (1.236.xxx.222)

    내려왔나봐요 ㅎㅎㅎㅎ

  • 20. ....
    '21.9.18 9:44 PM (175.209.xxx.91)

    이재명 : 대장동 민영개발 안됨, 너네들만 돈 벌고 성남시민한테 도움 안되니 공영개발로 돌리겠음.



    민간업자들 : @#^%$&^$#&^%&$&$&$^&$^**



    이재명 : 대장동 개발하고 싶어?



    민간업자들 : 네



    이재명 : 대장동 개발 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너네 중에 성남시한테 뭐 제일 많이 주는 사람한테 개발 인허가 해줄게.



    하나은행 컨소시엄 : 2500억짜리 공원지어주고, 1800억원치 공공임대주택 부지 공짜로 드릴게요.



    이재명 : 오케이 콜, 그거 해주고 나머지 버는건 너네들끼리 알아서 가져가는걸로 콜?



    하나은행 컨소시엄 : 콜!



    이재명 : 대신에 손해봐도 나는 모른다? 콜?



    하나은행 컨소시엄 : 콜 ㅡㅡ



    이재명 : 아 그리고, 나중에 이익 안난다고 무효라고 소송하기 없기? 콜?



    하나은행 컨소시엄 : 콜 ㅜㅜ

    .

    .

    .

    .

    .

    이재명 : 야, 근데 사업진행하다 보니까 땅값 많이 올랐드라? 너네 수익 더 나겠는데?



    하나은행 컨소시엄 : 아니, 이미 다 계약했는데 조건 바꾸는게 어딨음?



    이재명 : 아냐, 아냐~ 너네 돈 너무 많이 벌어가는거 같으니까, 추가로 1000억치만 터널도 뚫어주고 도로도 좀 깔아라 콜?



    하나은행 컨소시엄 : 그런게 어딨음!!! @#^#%$$&^&%^&$



    이재명 : 하기싫어? 그럼 뭐 인허가 좀 딜레이 시켜볼까?(글쓴이 추측)



    하나은행 컨소시엄 : 콜...ㅠㅠ





    이재명 : 여러분! 제가 민간업자들한테 삥 뜯어서 성남시는 돈 한푼 안들이고 공원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터널도 뚫었습니다!!!

  • 21. ...
    '21.9.18 9:45 PM (211.36.xxx.114)

    아 웃기는 자료들은 어디서 내려온 거에요?

  • 22. ...
    '21.9.18 9:48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이재명이 5503억 공공이익으로 확보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다. 제1공단 공원화 2700억은 법원에서 져서 공원사업이 안된다. 오히려 290억 물어줘야 된다. 터널1000억, 도로 300억 썼다. 화천대유는 거기 개발사업에 참여해 천억 이상 이익 또 가져갔다. 이게 어떻게 시민에게 돌려준 이익인가"
    https://mobile.twitter.com/qmzp0987/status/1439123796917579776

  • 23. JTBC
    '21.9.18 9:51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어제(1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며 과거 감사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뉴스룸도 감사 결과가 어땠는지를 추적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에 대한 감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76350

  • 24. 누가 써
    '21.9.18 9:51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줬나요? 아님 원글님이

    직접 다 조사해서 글 쓰신 거예요?

    뭐든 질문하면 다 답해 주시겠네요.

  • 25. 하루만에셀프심사
    '21.9.18 9:55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야권에서는 당시 심사를 진행한 평가위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임직원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조5000억원 규모 사업 계획서를 하루 만에 ‘셀프 심사’ 했다는 의혹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916133336516
    ■“전문가 평가 없이 하루 만에…이례적”■

  • 26. ㅇㅇ
    '21.9.18 9:55 PM (223.38.xxx.223)

    최소 실성하신분

  • 27.
    '21.9.18 9:57 PM (39.7.xxx.70)

    원글님 반대로
    생각하면 되네요
    이죄명 주특기
    본인짓을 남한테 덮어씌우기 전문가
    원글도 이죄명 지지자 맞네요

  • 28. ㅡㅡ
    '21.9.18 9:59 PM (39.113.xxx.74)

    풉.
    오늘 참 애쓴다.
    애잔하다 애잔해.

  • 29. ...
    '21.9.18 9:59 PM (59.14.xxx.221)

    헛소리도 정도껏..
    점지사가 10원한장 안먹었어도 말도 안되는 업체에 저런식으로 심사하고 허가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게 한거 , 알고했으면 배임이요.
    몰랐다면 이재명은 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반대되는 무능입니다.
    외통수로 보여짐

  • 30. ...
    '21.9.18 10:07 PM (116.125.xxx.188)

    아수라게이트
    이재명이 시장으로 인허가권 갖고 있고
    특정인이 성남시보다 더많은 이득 취득
    이걸 끝

  • 31. 풀잎사귀
    '21.9.18 10:08 PM (119.67.xxx.28)

    이재명이 첫번째 기자회견했던 내용이네요.
    워낙 기세등등하게 회견을 하고
    내가 엄청 성공한 거라고 뻥카를 치니
    듣는 나도 정말 그런 건가라고 잠시잠깐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깐만 들여다봐도
    국민이 궁금한 건 신생회사인 화천대유에게 왜 그런 특혜를 줫고
    거기에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선 일언반구가 없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이재명 형사 무죄로 이끈 권순일이 화천대유에 있고
    이재명 형사변호사인 강찬우가 화천대유에 있고
    게임이 끝났죠.

    이재명을 단독인터뷰한 김만배 정도만 관계가 있어도 문제가 되고,
    설사 이재명과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부적절한 계약으로 무능과 배임문제가 발생하는 사건인데,
    김만배가 아주 잘 아는 사이여서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데
    더구나 거기에 권순일 강찬우가 있음으로 빼박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곽상도 조선일보 공격하는 포지션을 취하는데
    이미 이재명에게는 익숙한 광경이 되어버렸죠.

    형 형수 남양주시장 김부선 김사랑 등 배신하고 나아가 짓밟아버리는 잔인함에 더해서
    경선과정에서 보여준 철면피와 적반하장이죠.

    이재명으로서는 화천대유가 너무 늦게 터져서 안타까울 수도 있죠.
    만약 경선초반에 터졌으면 이재명의 뻔뻔한 변명에 어 어 하다가 넘어갈 수도 있었죠. 물론 본선에서야 탈탈 털렸겠지만요.
    그런데 경선 초반 하도 뻔뻔하게 거짓말 하는 것이 쌓이고 난 후
    화천대유가 터졌으니 사람들이 믿어줄리가 있나요.

    대장동은 성남시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직접 결정한 사안이고,
    실무는 유정규가 담당했죠. 유정규는 이재명의 측근으로 황교익이 들어가려고 할때까지 경기도관광공사 사장을 했어요.
    이재명은 우선 김만배와 유정규를 데려다 놓으세요. 두 사람을 계속 감추고 있으면서 아무리 변명해봐야 비웃음만 당합니다.

  • 32. ....
    '21.9.18 10:09 PM (122.37.xxx.36)

    둘중 하나
    최악의 사기꾼이든지 역대급 무능 이든지....

  • 33. 양심 좀
    '21.9.18 10:25 PM (39.7.xxx.49)

    다 국힘 탓이고 이재명은 무고하고
    역대급 비리 vs 역대급 무능 이 둘중 하나죠
    진짜 쉴더들 역겨워서 못봐주겠네요.

  • 34. ..
    '21.9.18 10:46 PM (119.206.xxx.5)

    일단 성남 모라토리엄이 거짓이고요
    3심까지 간 것도 허위사실 관련한 내용이니 말이 안되죠
    나머지는 걍 추측

  • 35. ...
    '21.9.18 10:59 PM (110.13.xxx.119) - 삭제된댓글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이 알고 사업 추진했다--배임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이 모르고 사업 추진했다--무능

  • 36. 세무전문가
    '21.9.18 11:16 PM (110.13.xxx.119) - 삭제된댓글

    박진영 페북 ㅡ 이명박근혜도 못한 일!
    "실무자들이 초과수익을 다 민간에 넘기면 나중에 큰일난다며 저항하자
    유동규가 고성을 지르며 막았고, 그래도 저항이 크니 아예 담당부처를 바꿔 일사천리로 진도 뺐다고."
    화천대유가 사업자금 1조5천억을 조달해서 1조1000억 이익이 생겼고
    리스크를 부담했으니까 초과이익을 다 퍼먹는 게 정상적인 사업이라는 쉴드가 등장했는데,
    리스크는 거의 없는 사업이었다는 설명은 많이 나왔으니까 생략하고.
    초과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다 먹는 게 맞냐는 것만 말하려고 한다.
    국내의 다른 민간투자사업과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지금은 BTO-rs 라고 해서 이익이나 손해를 공공과 민간이 분담을 한다.
    이 방식이 연구된 게 2010년대 초반이라 2015년에 공고된
    대장동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기는 했다.
    옛날에는 그냥 BTO라고 해서 대장동 사업처럼 이익이든 손해는
    민간사업자가 전부 부담해서 많이 번다고 욕도 먹고
    어떤 사업은 파산해서직원들이 실업자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혹시 운이 좋아 민간사업자가 천문학적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이용량이 폭증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
    도로는 차가 정체되거나 철도는 열차가 꽉차서 사람들이 더 이상 타지 못하니까 그 한계가 있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면 사업자는 자기 돈으로 도로를 넓히거나 열차를 더 사야되니까 쉽지가 않다.
    요금 인상도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하고, (이게 중요)
    그런데 대장동은 그냥 땅이잖아. 아무것도 추가적으로 한 게 없는데
    경기가 좋아져서든 나라에 눈먼 돈이 많아서는 처음부터 발주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이익 예측을 개판으로 했든 땅 가격이 예상보다 오른 거잖아.
    땅값이 아무리 올라도 아파트 입주자 수는 그대로니까
    도로나 철도하고 비교하면 이용량이 폭증한 게 아니라 요금이 오른 거라고 볼 수 있다.
    아까 말했듯이 도로나 철도는 민자사업이라도 이용요금 인상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장동 땅의 이용요금인 땅값은 시장에서 결정되었고 초과이익은 화천대유가 다 처먹었다.
    성남시는 이용요금인 땅값을 제한하든지 그게 안되면 초과이익을 어떻게든 일부라도 회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썼어야한다.
    이건 명백히 성남시의 정책실패 또는 거의 범죄적인 배임이다.
    공공재를 이용한 민간투자사업을 이따위로 하는 건 이명박, 박근혜도 겁나서 못한 일이다.

  • 37. 미네르바
    '21.9.19 2:35 AM (222.97.xxx.240)

    권순일 월 2천만원에 수행기사까지
    대단한 이재명
    나라도 팔겠네!!

  • 38. 미네르바
    '21.9.19 2:37 AM (222.97.xxx.240)

    사업 계획 발표하기 일주일 전 급조된 회사
    자본금 5,000만 원으로 몇 백 억 이익
    맨땅에서 황금 이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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