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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청소년부모 국가보호책임 강화 - 내 아이를 지켜주는 나라 기자회견문>
저는 어제(13일) 내 아이를 지켜주는 나라, 저출생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한부모와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열 가구 중 한 가구가 한부모가족이고(총 153만 가구),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약 37만 가구로 한부모가족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고, 이는 다시 자녀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은 특별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약간 다를 뿐입니다. 이 다름을 국가가 채워주고, 사회가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저는 오늘 미래세대에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국가보호책임 강화, 신복지를 통한 2030년까지 적정수준의 지원정책 추진, 임산-출산-양육-자립단계별 추가지원 확대 등 3원칙을 바탕으로 맞춤형 추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임신 단계 지원 확대입니다.
미혼 및 청소년 임신 여성의 입덧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입덧은 질병코드(O21)가 부여되어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되는 치료제는 비급여로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임산부의 입덧 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현재 22개인 미혼모자 기본생활 지원시설 수를 2030년까지 최소 4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혼부자 복지시설도 5개소 이상 설립하겠습니다. 보호기간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정부의 미혼 모자(부자) 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매년 인상하여 시설에 입소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산단계 지원 강화입니다.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출산가정에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에서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양육단계 지원 현실화입니다.
저는 어제 만 5세까지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부모의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로 확대하고 청소년 부모는 80%까지 늘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는 학업 등을 위해 1순위로 배정하겠습니다.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미혼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자녀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혼부가 병역의무를 이행(상근예비역)하면 신복지를 통해 온종일 초등학교제 및 탄력 근무 등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병제 확대 등 국방개혁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병역 감면 대상자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자립단계 지원 확대입니다.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공적 보증체제를 활용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자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복비,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와 같은 필수적 항목을 전액 지원하고, 초등학생 중심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부모에게 EBS 강의교재를 무료로 지원하고, 현행 전국 16개 단기 위탁 기관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의 직업교육 참여시 거주지 인근 교육시설에 최우선으로 배정하여 학습과 양육 병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지원 제도 정비입니다.
‘청소년 부모 대상’에 청소년 부모는 물론 청소년 미혼부‧모, 사실혼이 아닌 동거 부부, 법률혼 및 그들의 자녀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부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원가정에 알려야 하나, 청소년 부모 대부분이 원가정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소년 부모 전담 조직 설치로 현행 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과 정책이 분산된 문제를 개선하여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임신, 출산, 양육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국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린 정책이 한부모,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해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비정상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삶과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