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고용보험료를 두 번 올리는 역대 첫 정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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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허덕이던 고용보험기금을 구해낼 해법은 결국 보험료율 인상뿐이었다. 내년 하반기부터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이 1.8%로 현행 요율보다 0.2%포인트 오른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2019년 10월 실업급여(구직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며 보험료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한 이후 3년 만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 인상으로, 임기 중 고용보험료를 두 번 올리는 역대 첫 정부가 됐다.

▶2018년 적자 이후 적자폭 확대

▷실업급여 수급자 178만명으로

여기에 정부가 청년 고용 장려나 육아휴직 등 기금 본래 성격과 맞지 않는 ‘선심성 정책’에 기금을 대거 활용하며 적자가 커졌다. 원래 기금 용도에 없었던 청년 고용 장려금을 2017년 편입하면서 여기에만 4조원 가까운 돈이 나갔다.

지출이 늘다 보니 적립금은 매년 감소세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2544억원 ▲2018년 9조4452억원 ▲2019년 7조3532억원 ▲2020년 1조9999억원으로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적립금은 올해 4조원대 적자가 예상돼, 올해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기금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투입했고, 지난해 4조6999억원을 공자기금에서 대출했다. 올해도 3조2000억원을 추가로 끌어올 계획이다. 공자기금은 정부에서 빌린 돈으로 고용보험기금이 갚아야 할 빚이다. 매월 이자비용도 감내해야 한다. 연말까지 갚아야 할 대출이자는 1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기금을 뺀 최근 3년간 고용보험기금의 누적 적자액은 8조원을 넘는다. 이런 악화된 구조에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 비율(하한액÷평균 임금)은 우리나라(42%)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보험 재정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예술인·특수고용직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이어 내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의무화한다

https://news.v.daum.net/v/2021090611121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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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90611121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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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과 국고 모든부분이
다음정권에 엄청난 무리가 올거에요.
이니 하고싶은거 다 했으니 다음정권에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까요?
진짜 민주당은 여러모로 빅똥을 싸놓고 퇴진할겁니다.

[어휴]

의보.요양보험료에 고용보험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