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마저 조목조목 따졌다···"언론법, 대선 앞두고 언론 자유 위협"

[조목조목]

82가 이건은 매우 조용한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이니 관신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며 민주화 유공자(퇴학당했다 복학해도 유공자) 밥그릇 챙겨주기 여념 없는 정권이 이런 법을 처리 강행하려 하다니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네요,

http://naver.me/GpJVVQYh

유엔 지적 언론법 4가지 문제점]
① 당국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
② 허위·조작보도 규정 모호해 자체 검열 초래 우려
③ 고의·중과실 추정 입증책임 언론에 떠넘긴 것도 문제
④ 취재원 누설 강요...대선 앞둔 상황서 불안감 더 커져

①당국에 과도한 재량 부여···법의 임의적 시행 가능=칸 보고관은 한국이 가입한 ICCPR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각국 정부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해 놓았다.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그는 “(언론중재법 수정안이) 이들 조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며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임의적인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②손해배상 허용 모호···대선 앞두고 고조될 수도=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해선 “매우 모호한 표현”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위 조작’ ‘보복적 보도’ 등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며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보 접근과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한 시기에 이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③징벌적 손배 과도 ···균형에 맞지 않아=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칸 보고관은 “너무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중 이익이 걸린 사안의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④취재원 누설은 언론 자유 위협=칸 보고관은 “언론인들이 유죄 추정(고의·중과실)을 반박하기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고,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야당과 언론협회, 시민 단체에서 지속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과 정확히 일치한다.

보고관은 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국회의원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언론중재법 수정안이 국제인권법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지 답변을 요청했다.

[...]

이미 옳고 그름은 저 사람들한테 상관없는거 같아요. 그냥 나라를 팔아도 민주당이 저들 신념이라..

[...]

빨갱이 정권이에요

[마키에]

쟤들은 기레기를 못 겪어봐서 그래요

[ㅇㅇ]

유엔은 언론이 걱정됨
우리나라 기레기는 언론이라고 할 수 없음

[무엇보다]

http://naver.me/GpJVVQYh

4.취재원 누설이 가능하다는 건 결국 언론에 제보하는 제보자는 없어진다는 거고 그래도 제보하는 양심적 제보자는 피해 입도록 합법화 하는 것 아닌가요?
제보자 보호를 왜치던 민주당 맞나요?

범죄자 인권은 보호해도 제보자 인권은 보호 못하는 세상이 되는 걸까요?

[진짜]

윗님 ~~이런 말 하면 잡혀가요.
무슨 빨갱이 타령이요!

[ㅇㅇㅇ]

UN도 한국의 가짜뉴스에 속고 모르나
한국의 언론현실을 UN은 모르겠지
한국의 언론자유는 아시아 1위 신뢰도는 40개국조사해 꼴지인것을

[ㅇㅇ]

유엔은 제발 한국언론지형에 대해 잘 모르면서 훈수두지 말기를 언론 이번에 재정비 안하면 언론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입 한아가리에 부어줄거 같아요. 매국언론 청산합시다.

[샬랄라]

미안마 도와줘라

니네들 한가하냐?

[이팝나무]

유엔이 우리나라 기레기의 실상을 안겪어봐서 하는 ㄱ 소리.

[...]

빨갱이를 빨갱이라히지 뭐라고 해!

[궁금]

210님, 진심 궁금해서 묻는데

빨갱이 정권이라 하면 잡혀가고
토왜, 친일정권이라 하면 안 잡혀 가는 건가요?

[샬랄라]

유엔도 영향력있는 몇나라가 움직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나가는 것 겁나는거죠

유럽나라들과 일본 미국이 긴장하겠죠

우리나라 발전의 큰 걸림돌이 우리나라 언론인데

그것들이 맥을 못추는 상황이 올것같으니까
긴장할겁니다

그놈들도 필요할 때 검은 머리 외국인을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장난치는데
이제 그것도 어렵게 된거죠

IMF나 UN이런 것들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죠
WHO는 이번 코로나 때 많이 보았을꺼고요

IOC도 또라이짓 많이 하죠

국제단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것도
사대의 일종이고 무식한 겁니다

코로나 때 문재인 대통령님 때문에 체면 구긴
다른 선진국 지도자들 우리나라가 더 잘나간다고 생각하면
엄청 짜증나겠군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조중동같은 것들이 만만합니까
우리나라 검사 판사들이 법대로만 합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해도

지금 그것들이 말로 걱정하는 일
우리나라에서는
안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돈있고 힘있는 것들이 법이 없어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

진짜 궁금하네요
국짐이 정권 잡아서 이거 악용하기 시작하면
민주당 뭐라 말하면서 대응할지...
공수처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아, 이번엔 양보했나요?)
정권 바뀌면 민주당이 했던 거 그대로 다시 민주당이 돌려받을 텐데

[이보슈]

문프와 김정은합성사진 걸어두고 온갓 막말 프랭카드 걸어놔도 잘사는곳이 대한민국이에요
여기에 대통령욕한다고 강퇴시키던가요
온갓 욕지걸이 가짜뉴스로 스트레스 풀면서
무슨 언론탄압이고 인권탄압인가

[샬랄라님]

요즘 왕성하게 활동 하시는데 본문 내용과 상관없이 복붙하기 바쁘시네요.
그래도 내용이라도 제대로 쓰시던지 붙여 넣은 내용중 최소한 본문과ㅜ비슷한 내용만 남겨 놓으시지 너무 맥락 없네요,
그조차 귀찮으신 건가요?

아님 언론법 관련 글마다 복붙하라고 지령 받으신 거에요? ㅋㅋㅋㅋ

[ㅇㅇ]

유엔도 우리나라 기레기짓 보면 고개를 흔들걸요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라

[…]

저도 222. 님과 같은 생각.. 국제 단체가 무조건 선인 건 아니에요. 일본이 특히 그런 쪽으로 로비 엄청 하고 있는 건 유명하구요.

[ㅎㅎ]

223님, 신문은 읽으세요? 대깨문들은 대부분 뉴공과 팟캐만 듣고 언론 욕하던데,

[웃기네]

빨갱이면 국정원에 신고를 해라 여기서 손가락만 놀리지말고

[dd]

아마 여기 있는 대깨문들은 착한 언론법이라고 떠들거에요... 그냥 포기하시길

[...]

빨갱이에 예민하네~

[‥]

유엔이 한국의 정치언론 실태를 모르면서 나서네요.

[쓸개즙]

UN 최고인권사무소로부터 경고 들었으니 60일 이내 답변하겠죠.
오해입니다 훠훠훠 하려나?

[우리나라언론은]

가짜뉴스생산과 사실왜곡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해악을 끼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상적인 언론이 아닙니다.
유엔이 미처 몰랐나본데,
자유가 아닌 언론의 방종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니
권고전에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할듯.
ㅎㅎ 우리나라는 장충기 딸랑딸랑 문자도 서슴없이 보내는 그런 언론방종국이란 말이오.
오죽하면 제일 부끄러운게 k 기레기라도 할까

[물론]

대기업과 정권에 붙어서 그들 입맞에 맞는 기사 쓴 기자도 있지만
문제점이나 비리를 파헤친 기사도 많지요,

저런 법 생기면 전자가 없어질까요? 후자가 없어질까요?

아무리 바보라도 후자가 없어질 꺼라는걸 모르고 저런 법을 만들까요?
(대가리가 깨진 분들 제외하고요,)

결국 민주당은 자기네 그룹을 기득권, 권력층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쓸개즙]

한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규약에도 배치되는 악법이니
국제규약에서 빠지고 유사국가가 되든가 오해라고 납작 엎드리거나 둘 중 하나 하겠죠. 외부 눈 엄청 중시하고 국뽕 칭찬 받고 싶어하는 정권이니 후자일 가능성 농후.

[un이 뭐라고]

우리 기레기들 패악질 당해 보지 않고 일반적인 언론의 순기능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피해자구제법으로 해야 이해 확 되지,
선거 앞두고라는 전제도 웃기네... 옳은 방향에 왜 선거를 끼우나?
선거를 할 수록 공정해야 되는 언론이 카더라로 언론의 순기능을 못하는 것 바로 잡아야지,,

뭐 대단하게 징벌적이지도 않아서 가소롭게 여기지더만.
그나마도 통과도 안하고 계속 물타기로 무력화 하려는 꼼수로 보여 국회 행태 욕 나오던데.

그리고 빨갱이로 치면 태영호 당선자리에 꽂은 당이 젤 빨갱이로 보이는데...
태영호의 과거를 부정하는 자들이 누굴 뭐라는지..가소롭네!!

[...]

문정복이 인증했구먼. ㅋㅋ

[Ul]

K기레기를 모르고 하는 소리죠.
직접 당해 봐야.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누가 뭐래도]

저법은 아니라고 봐요... 언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은 다같이 해야겠지만 저건 완전 재갈물리는 법이라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지지자들은 저 법이 왜 좋은지 항목별 반박도 못하면서
"기레기"라는 마법의 단어로 만사 해결하고 동조하네요,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