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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번에 들어오는 분들은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에) 기여했던 조력자들"이라며 "난민보다는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 측면에서 더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우선 이날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간인들에게 공항에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시켰다.
입국 후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하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발급해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행 법령상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난민 심사를 통과한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우수 외국인·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는, 1회 체류기간이 5년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고 취업·학업에 제한이 없다. 심사를 거쳐 영주권(F-5)도 받을 수 있다.
출처 : NEWS 더원(http://www.newsthe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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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출처
이번에 아프간난민 들어오는 과정보면서
개인적느낌과 씁슬한점 요약해봅니다.
그동안 난민 반대댓글 남기고 다녔지만 이번 아프간 난민들 도와주게된과정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부가 국민들 설득하려는지 너무 언플하는거 솔직히 거북하네요.
1. 법개정이 이렇게 빨리 되는지 몰랐음.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외국인 부동산법률이나 여성범죄의 관한범률재정등등 기다리는법률들이
왜이렇게 느린가, 법이만들어지기나 할까 속도를 생각해보면 진짜 배신감마저 듬.
2. 어쩔수 없이 구출한것 다 좋은데, 국민들과 소통하는 느낌보다는 일방적으로 진행후 국민이 가르침 받는 느낌.
-진천시민들과 충분한소통이 먼저 이뤄지기 보다 뉴스가 먼저나오고 주민들이 당황한점(타카페)
-잠시머무를것처럼 언론플레이->단기비자-> 장기비자-> 영주권뉴스나오자 영주권아니라고 언플하나 결국 영주권으로 가는과정임. 난민자격이냐는 논란에 난민자격안줄거처럼 언플후 난민보다 더 좋은자격으로 신속히 법률개정확정.
3. 그 사람들이 한국협력자인건 대충알겠는데 국민들의 반대나 거부감을 누르고자 너무 언플하는 느낌.
- 기여자, 공여자 등등 온통 뉴스도배.
우리가 구출해 왔는데 이것이 한국이 감사를 표하는방법이라면서 우리가 은혜갚는느낌?
도대체 선후관계가 어찌 되는지..
첨에는 아프간인들이 감사한다는 기사인줄알고 클릭했다가 한국이 그들에게 감사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기사였음,
아니 협력자인거 충분히 알겠는데 대단한 국가유공자처럼 이리 난리인지 모르겠음.
이번경우 구출해야할만한 여러가지이유가 충분하다는거 알겠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보호해야한다도 이해함..
하지만 그 사람들이 대단한 국가유공자 아니라고 생각함. 굳이 국민들 한수 가르치겠다는건지 너무 기사들로 시끄럽게 하는 느낌. 현수막에 인형선물에 박수까지 쳐주고.. 올림픽 선수단도아니고.
그냥 아프간현지에서 선호되는 직장에 많이배운사람들이 현지인보다 비교적 좋은혜택으로 일했고 덕분에 한국까지 구 출되는 행운까지 얻었다고 생각함.
지금 난민단체 외교부 등등 벅찬 히어로감정에 주체를 못하는걸 잘 알겠음. 외신에서 칭찬해서 너무기뻐하는것도.
제발 좋은일도 좋지만 먼저 저지르고 국민들 위에서 내려다보며 가르치지말고 국민들의견 수렴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 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