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유래없이 빠른 위기 극복이 있었습니다.
보통 외환위기에 빠졌던 나라는 신용을 다시 회복하기 매우 힘듭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실질적으로 외환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수는 없었지만
전세계 금융위기 역사상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이었기 때문에 금융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낙인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돈을 빌려주면 절대로 떼어먹히지 않는다....
같은 시기 동일한 위기에 빠졌던 말레이시아도 결국 외환위기는 극복하였습니다.
마하티르 총리의 진단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하티르는 외환위기의 본질을 금융투기자본의 공격을 원인으로 돌렸고
외환시장의 문을 걸어잠궈서 투기세력에게 한방 먹이는 방법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알짜 자산들 (부동산 및 최신형 생산설비) 이 모두 상상할수없는 헐값으로 넘어갔습니다.
외환은행과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헐값에 매수하여 단기간 몇배의 값으로 되판 론스타는 대표적 성공사례였지만
엄청난 투자 수익을 거둔것은 론스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조정 과정이 깊이 관여한 이헌재 사단이 소위 모피아라는 한국내 권력집단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헌재식 구조조정이 서구 투기 자본에게 엄청난 이익을 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한국에 투자하면 대박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는 점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국가신용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헌재에 대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식의 좌파적 논리가 상당기간 있었지만
저는 대한민국 전체의 국부가 모두 무너진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에서와 같은 국부유출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링깃을 달러로 바꾸어 빠져나가는 것 자체를 상당기간 금지해버렸으니까요.
투기자본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았고 말레이시아의 국부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기 자본이라는 것이 결국 돈을 넣고 돈을 버는 구조이고
해외투자를 받는 국가들은 카지노 하우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돈한푼 못벌고 쫓겨나간 말레이시아라는 카지노와
대박의 신화가 즐비한 한국이라는 카지노 중에서
국제투기자본 도박꾼들은 어느 카지노를 선택할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때 카지노 하우스는 결코 돈을 잃지 않습니다. ㅎㅎ
과연 90년대말 외환위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합니까?
거기에 국민의 정부 시절 벤처창업 장려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한 결과는
중국을 제외한다면 미국의 구글, 아마존 등 IT 공룡들이 전세계를 장악하였지만
한국은 네이버, 다음 등 토착 IT 공룡들이 장악하고 있고 이커머스는 시장을 장악한 공룡이 없어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즉 경포대라는 놀림을 받았고
부동산 폭등으로 경제를 폭망시킨 대통령이라면서 탄핵도 당하고 임기말 처참한 지지율로 힘없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였지만
코스피 주가지수로 따진다면 500에서 최초로 2천을 돌파한 최고의 경제성장 시기였습니다.
당시 금리는 5% 정도의 결코 낮지 않은 중금리였는데 주가지수를 4배나 성장시키다니요?
엄청난 경제성장이었고 당시 버블세븐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부동산정책을 말아먹었다고 욕을 먹었지만
그당시 IT버블 치유하는 과정에서 전세계 유동성이 폭증하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은 한국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부동산 상승이 가장 양호하였습니다.
결국 그리스펀이 만들어놓은 유동성의 바다에 빠져서 미국은 서브프라임 위기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버블이 폭발하여 저 유명한 2008년 금융위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2월 임기를 시작하였는데 3월 코스피지수가 500대의 최저가를 찍었고
임기중 2000을 돌파하고 임기말에도 1700선 근처에서 다음 정부에게 정권을 넘겼으니
엄청난 성장을 기록한 시기였는데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노무현은 경제를 포기한 경포대 대통령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ㅠ
이명박 대통령은 주가지수 5천을 가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747공약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위 경제대국) 내세웠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라는 복병을 만난 것은 불운이기도 하였지만
코스피 지수로 바라본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과는 지지부진과 형편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빌 클린턴 시절 벌어놓았던 국가적 부를 2001년 9/11 테러를 당한 불운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조지부시가 다 까먹은 것처럼
노무현 시절 벌어놓았던 국가적 부를 금융위기 극복을 핑계로 이명박이 자원개발 비리 등 각종 비리로 다 까먹은 것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집값이 폭망해서 시티뱅크, 뱅크오브아메리카 같은 초대형 미국의 은행들 마저 무너질 공포를 겪던 시절에
한국의 집값도 폭락을 하였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준 한국의 은행들은
조그만 지방은행을 포함하여 단 한개의 은행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참여정부시절 만들어 놓았던 안전장치인 LTV, DTI 가 강력한 방어효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집값이 반토막이 나도 대출을 해준 은행은 단돈 1원도 손해를 안볼수 있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으로 LTV 100% 넘는 모기지 대출을 해준 미국 은행들이 압류한 집들이 foreclosure 시장에 나와서 집값을 더 떨어지트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
결국 참여정부가 만들어준 안전장치로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를 그리 어렵지 않게 극복하는 도움을 받았는데
전임 대통령의 퇴임후 인기를 시기 질투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통탄스러운 노릇입니다.
아무튼 금융위기 극복한다는 핑계로 4대강 개발도 하고 자원개발 비리도 저지르면서
곳간에서 열심히 도둑질을 하느라 이명박 정부 시절 코스피 주가는 5천은 커녕 지지부진할 수 밖에.
이렇게 쪼그라든 곳간 열쇠를 물려받은 박근혜 정부는 연일 하락하는 부동산 부양책을 쓸 수 밖에 없었구요.
뭐 저는 빚내어 집사라는 당시 구호는 당시 시대상황에서는 잘못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또한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임금, 배당, 설비투자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한 자본에 과세하는등
최경환의 소위 초이노믹스는 그리 나쁜 정책은 아니었고 일정부분 미끄러져 내려가는 한국 경제를 일으켜세우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수당 정부는 민주 정부가 만들어놓은 국부를 까먹기만 할뿐 다시 성장엔진을 켜는 일은 못합니다.
박근혜는 이상한 주술적 행위에만 몰두하였을뿐 국가경제에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해를 끼치지도 이익을 만들지도 못했구요.
그다음 이러다가 정말 나라 거덜날 즈음에 다행스럽게도 대통령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길한 기운은
다 아시다시피 김수현 수석에게 부동산 정책을 일임한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김수현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드디어 깨달았다고 반성문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마련해준 정보통신 인프라와 벤처창업의 호황으로 최고의 경제성과를 낸 정부인데
단지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집값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였고
결국 금융위기의 높은 파도에 불구하고 차기 이명박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 훌륭한 부동산정책까지 만든 정부였는데
이런 것을 전부 잘못한 것으로 판단한 김수현이라는 인간을 신뢰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지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정부의 실력은 어디가지 않습니다.
200년대 중반 코스피 2천을 달성한후 무려 10년 박스피 신세였던 코스피가 3천을 뚫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위기 뺨 때리는 팬더믹 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더 잘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도 말할 수 없을만큼 훌륭한데다가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등 국제정치적 성과도 눈부실 지경인데
어떻게 경제 폭망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지 가당치도 않습니다.
뭐ㅡ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결국 인사 참사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수현에게 부동산 정책을 맡겼던 것,
김수현 물러나고도 김현미 장관등을 통한 한동안 그 정책을 유지하였던 것,
윤석열과 최재형이라는 희대의 소시오패스에게 체크 앤 밸런스의 체크를 맡겨놓은 것.
결국 윤석열과 최재형은 부정부패와 비리와 싸우는 대신 자신들에게 맡겨진 검찰과 감사원의 권력을 자신의 정치권력 투쟁의 자본으로
삼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숱한 진언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을 임명하였는지 이에 대해 사과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윤석열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을거에요.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각종 금융비리와 싸워야 할 놈이 수수방관하였을 뿐 아니라
주가조작과 사기 범죄 혐의자를 가족으로 그 죄를 가리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검찰권이 개판으로 사용되는 지난 2년간 사기꾼과 이재용을 비롯한 배임, 횡령, 뇌물 특별경제가중처벌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이 국가의 경제를 좀먹고 있었고 그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정부가 감당할 수 밖에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