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럴경우 집 매매 취소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ㅇㅇ 조회수 : 3,077
작성일 : 2021-08-14 21:47:31
구축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매도한 전 주인이 보수를
안해줄 경우 매매 취소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검색해봐도 정보가 없네요
IP : 120.142.xxx.17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8.14 9:55 PM (125.179.xxx.20)

    무슨 하자인데요?

  • 2. 새옹
    '21.8.14 10:20 PM (220.72.xxx.229)

    소송가서 취소 가는할수는 있지만 취득세는 환불이 안 되요 그러니 양당사자 다 손해
    특히 매수자는 손해가 크죠

  • 3.
    '21.8.14 10:50 PM (121.167.xxx.120)

    실제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매도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를때도 부동산에서
    매수 하는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잔금 치루라고 하던데요
    6개월 얘기 꺼내니까 지금 이상태에서 계약하고 매수한 사람이 수리 하는거라고 했어요
    요즘은 인테리어 새로 하고 들어 가서요.

  • 4. 매도인담보책임
    '21.8.14 10:57 PM (175.113.xxx.17)

    매도 후 6개월내에 매도물건에 대해 하자가 발생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거래 계약 당시에 하자가 있었음을 매수인이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고 배웠던거 같아요

    민법 제575조와 제580조에 명시되어 있고,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있는 결과, 매수인은 일정한 경우 계약해제권·대금감액 청구권(代金減額請求權)·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나오네요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려면 전제가 매도인에게 담보의 책임이 있음이 인정된 이후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판례가 있을지 함 찾아보세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중개사 공부할 때 민법에서 상당히 비중있게 다뤘던 것으로 기억 되네요

    https://ko.m.wikipedia.org/wiki/담보책임

  • 5. 포도송이
    '21.8.15 7:37 AM (220.79.xxx.107)

    아뇨, 매도인의 담보책임은,계약해지까지는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5444 이휘재 사연팔이 역겨워요 우웩 20:34:02 33
1805443 정치인들에게 좋은 지도자와 국민에게 좋은 지도자는 다르죠 .. 20:28:37 45
1805442 오전을 못이긴단말 아시는분 20:27:20 211
1805441 방1 거실1인 집은 1 ㅎㄹㄹㄹ 20:25:32 243
1805440 블러셔 로라메르시에 진저 색깔 이쁜가요? 바다 20:23:50 76
1805439 구근 식물 키우기 알려주실래요 1 구근류식물 20:22:31 86
1805438 입학 첫날 뺨 열대 맞고 온 딸..이 영상 쫙 퍼지자 '대반전'.. .... 20:21:56 512
1805437 봄다가오니 다이어트 1 ㅇㅇ 20:20:47 110
1805436 밑반찬 안먹는 집 계세요? 6 ㄴㄴ 20:12:39 613
1805435 나혼산 전현무 취향 너무 웃겨요 ㅋ 2 무스키아 20:10:26 906
1805434 내 집이 30,40억이 되면 기분이 어떨까.. 4 상상만으로도.. 20:08:24 872
1805433 인테리어 하는중인데 집이 개판이에요 ㅇㅇ 19:58:33 479
1805432 이거 보셨어요? 남친 친구랑 자려고 이렇게까지 6 경악 19:48:43 2,355
1805431 클래식기타 학원비 얼마나 하나요? 7 ... 19:44:02 267
1805430 서경석은 한국사 강사 됐나봐요 5 ........ 19:35:36 2,062
1805429 이케아 빌리책장 색상 선택 2 ........ 19:35:16 233
1805428 50평생 살면서 부러운거 9 .. 19:33:48 2,529
1805427 7세 때 사설 영재원에서 수학 특별반 이런거 다니면 쭉 공부 잘.. 7 ㅇㅇ 19:31:00 540
1805426 주방용품 사는 재미가 있네요 장비빨 19:26:25 559
1805425 무슨 이번 이휘재 특집도 아니고 17 19:20:44 2,438
1805424 불켜지 않은 방이 깜깜한데 아늑하고 좋네요 5 지금 19:14:28 728
1805423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 자랑 좀 해주세요 9 ---- 19:07:52 856
1805422 아랫집누수보상요구... 여기까지는 거절해도 됩니다. 1 hpsong.. 19:06:49 1,210
1805421 [권순표의 물음표] '화제의 인물' 유시민에게 'ABC론'을 제.. 신간구매 18:55:55 517
1805420 지금 딸기 수확 지났나요. Feat.딸기체험 5 18:54:04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