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후보 페이스북
<군,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번에는 해군에서 일어났습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가족의 절규가 아직 기억에 생생한데 또 다시 벌어진 참담한 사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 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미온적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의 문제가 또 드러난 것입니다.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군 외부의 민간 전담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수사와 기소까지 맡겨야 합니다. 오래 걸릴 일도 아닙니다. 이미 박주민 의원 등 17인의 민주당 의원들께서 관련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국방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군에서의 성 관련 비위 재발과 대응의 안일함은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습니다. 군 지휘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분명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국방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