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법정의가 죽은 게 아니라 원래 한국의 사법정의는 쓰레기였습니다

..... 조회수 : 732
작성일 : 2021-08-11 11:10:35
독재정권 밑에서 눈치만 보다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칼이 주어지니
자기 사리사욕에 눈이 벌개서
칼을 휘두르는 양상입니다.
판사들 중 그나마 낫다는 최재형 보세요.
이건 뭐 공관 식당을 자기 맘대로 쓰고도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한국 판사들한테는 기대할 게 없어요.
김의겸 의원이 징벌적 손해 배상죄 법 통과시킨다고 난리인데 
애초에 판사들이 제대로만 했어도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법 만들어봤자 결정권은 판사들이 가지는 건데
사법부의 권한을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뭔 징벌적 손해배상죄입니까.

한명숙을 보내고 김경수를 보내고 이재용은 풀려나고 그러고도 사법부에 기대를 한다는 게 바보죠. 
IP : 175.123.xxx.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습니다.
    '21.8.11 11:11 AM (180.68.xxx.100)

    사법에는 원래 정의가 없얶죠.
    적폐 70년만 훈장으로.

  • 2. 넘 힘드네요
    '21.8.11 11:13 AM (175.117.xxx.127)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증인들 그렇게 나서도 아니라네요. 증거도 없는데 유죄래요. 왜 그런대요~ 정말?? 이 정도까지일줄야~

  • 3. ...
    '21.8.11 11:13 AM (219.248.xxx.71) - 삭제된댓글

    일제시대때부터 내려오던 사법부 맞네요. 정의는 원래부터 없다는말 동감입니다

  • 4. 일제강점기
    '21.8.11 11:15 AM (115.164.xxx.104)

    이후로도 사법정의는 없었어요
    그냥 권력이 도구로 작용해왔고
    지금 문정권이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니
    파렴치하게 자기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네요

  • 5. 정의가 낯선 나라
    '21.8.11 11:17 AM (118.218.xxx.85)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문득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허탈하실까 생각되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도 이 나라가 구제가 안되는군요.
    그만큼 질기디질긴 이승만 박정희의 검은 망령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것같군요.

  • 6. ....
    '21.8.11 11:29 AM (211.179.xxx.191)

    맞네요.

    덧글 쓰레기를 보니 열심히 덧글 쓰다가 내가 이래서 뭐하냐 싶을 정도에요.

    눈이 썩는다 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819 이염됨 옷 색깔 되돌릴수 없나요 ... 20:37:10 49
1809818 이제 간병보험필요없을까요?? 8 ... 20:29:59 674
1809817 아랫니 앞니 빼신분 7 궁금 20:27:49 348
1809816 윤여정씨 무슨 운동 하는지 아시는 분 4 마름 20:17:51 1,075
1809815 미야코지마 가보신분~~? ........ 20:17:41 198
1809814 김치에 깨 뿌리세요? 3 김이 20:17:13 246
1809813 강말금 배우 16 ㅇㅇ 20:15:48 1,295
1809812 컬리 상담과 문의 쳇봇인가요? 쇼핑추천 좀 어휴 20:13:44 75
1809811 이재명 면전에 목숨걸고 할 말하는 카이스트 교수 19 ** 20:06:06 1,470
1809810 한준호, 김용남 지지 선언.JPG 21 끼리끼리 20:01:47 899
1809809 가지밥 냉동해도 되나요? 요리고수님들ㅜ .. 19:58:27 110
1809808 부동산 중개수수료 40이나 받네요. 13 중개수수료 19:51:55 1,212
1809807 현장영상] "강력히 규탄" 나무호 피격 청와대.. 6 ㅇㅇ 19:51:16 446
1809806 전 남푠 냄새가 좋더라구요 15 Gugjhj.. 19:43:53 1,223
1809805 "차세대 엔비디아의 등장?" 전 세계가 한국 .. 1 유튜브 19:43:26 1,267
1809804 치탄플러@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혹시 19:26:29 147
1809803 월급이나 받았으면 좋겠어요(라디오 진행자) 2 ㅇㅇ 19:25:53 1,401
1809802 바오바오백 구입할만한가요? 8 ........ 19:25:05 894
1809801 제로슈거 믹스커피 중 뭐 드시나요. 5 .. 19:24:58 481
1809800 조선의 사랑꾼... 그 결혼 때려치워요 제발 4 doles 19:23:44 2,205
1809799 요동친 코스피에…靑 “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 개인 의견, 내.. 10 ... 19:22:08 1,287
1809798 핫딜 올리는거 허용되나요? 운영자님 24 19:15:46 1,380
1809797 7시 정준희의 역사다방 ㅡ 무능력과 부패를 삭발로 덮을 수 .. 1 같이봅시다 .. 19:02:00 154
1809796 남편한테 정서적으로 독립하는건 불행한걸까요 12 루피루피 18:58:10 1,392
1809795 '평택 민주당 탈당 러시…조국혁신당으로.jpg 19 공천후폭풍 18:56:06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