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다음주 수요일 8월 11일이 정경심 교수님의 항소심 선고기일입니다.
2019년 서초동•여의도 촛불집회에 참석해 '검찰개혁', '조국수호'를 외쳤던 깨어 있는 촛불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 https://forms.gle/dFHJgpoji6etnVa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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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나) 항소심 재판부
사건번호 : 2021노14
존경하는 엄상필 재판장님과 심담 부장판사님, 이승련 부장판사님께.
이 글을 쓰는 저와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내 외 거주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내로남불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통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가족에 대한 살인에 가까운 표적수사를 직접 목격하면서 마음 속 맺힌 한과 울분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 사건, 내 일처럼 너무나도 절실하고 간절하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면서, 증거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저나 2019년 서초동 촛불집회 당시 서초역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걸쳐 대로를 가득 메운 200여만 명의 시민들이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외쳤던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았으며, 이번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에도 뜻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검사들은 윤 총장의 지시 및 승인 아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도 모자라 지방검찰청의 검사 및 수사관을 파견 받아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검찰의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해 100여 차례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철저하게 언론과 유착해 피의사실공표 등으로 100만여 건이 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자녀 조민씨 등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 마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인양 낙인을 찍어 대한민국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 과정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이 노렸다는 것을 우리 국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과연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이와 같이 검찰 공권력을 총동원해 수사해야할 만큼, 대통령 인사권의 일환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야간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할만큼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십니까? 또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판검사가 9명씩이나 동원되어 기존의 재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억지 주장하는 공판 검사들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즉 사문서위조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은 물론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검사 선서를 보면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라고 씌여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 관련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휘·승인 아래 조직적으로 관여했던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들을 보면 정의와 진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와 사명감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자신들이 속한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소 전과 기소 후, 피고인의 방어권을 방해하며 수사기록 열람등사 불허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협박, 강요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 검찰의가장 치욕스런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 기막히고 국민들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은, 현 정부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지도 않고 사퇴한 후 내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당에 입당해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윤 전 총장의 수많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 처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벌인 파렴치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해 적용했던 검찰의 가혹한 잣대가 윤석열 전 총장과 가족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범죄사실 중 하나만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해 편취한 금액이 22억9천만 원입니다. 특가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정상적 양형 기준은 징역 6~9년인데 반해, 공판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국가기관을 상대로 사기쳐 편취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에 대해서 추징몰수를 재판부에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이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에 하나라도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며,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래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정치보복을 위해 반국가적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가 윤석열 검찰의 표적수사, 정치수사로 멸문지화 희생양이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사상 유래 없는 공권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2020. 12. 23.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4천만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딸 인턴 등 활동확인서 허위발급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증언을 번복한 증인과 전문가 의견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 많은 전문가나 변호인 측 의견서가 제출됐기에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고, 피고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딸 인턴 등 활동확인서 허위발급 등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최성해 전 총장의 말바꾸기, 검찰의 동양대 PC에 대한 포렌식 결과 IP주소 관련 증거 조작·누락 사실과 함께 2009. 5. 15. 서울대학교 100주년기념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회의장에 정경심 교수의 딸인 조민 양이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참석했다는 42분 분량의 동영상과 이에 대한 국과수 측의 학술회의 영상 속 여학생이 조국 딸일 가능성 배제 못한다는 감정 결과서, 당시 현장에서 조민 양을 목격한 로스쿨생과 서울대 직원의 증언, 1심과 달리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 양심적 고백한 장재혁 씨의 증언 등 사실로 밝혀진 수많은 증거들을 재판장님은 물론 우리 국민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및 공판 검사들이 저지른 무리한 기소 및 증거 조작 혐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대한민국 국민들이 호소합니다.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선처가 아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과 원칙,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1. 8. 3.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참여 국민일동
사건번호 : 2021노14
존경하는 엄상필 재판장님과 심담 부장판사님, 이승련 부장판사님께.
이 글을 쓰는 저와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내 외 거주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내로남불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통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가족에 대한 살인에 가까운 표적수사를 직접 목격하면서 마음 속 맺힌 한과 울분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 사건, 내 일처럼 너무나도 절실하고 간절하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면서, 증거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저나 2019년 서초동 촛불집회 당시 서초역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걸쳐 대로를 가득 메운 200여만 명의 시민들이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외쳤던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았으며, 이번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에도 뜻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검사들은 윤 총장의 지시 및 승인 아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도 모자라 지방검찰청의 검사 및 수사관을 파견 받아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검찰의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해 100여 차례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철저하게 언론과 유착해 피의사실공표 등으로 100만여 건이 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자녀 조민씨 등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 마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인양 낙인을 찍어 대한민국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 과정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이 노렸다는 것을 우리 국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과연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이와 같이 검찰 공권력을 총동원해 수사해야할 만큼, 대통령 인사권의 일환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야간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할만큼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십니까? 또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판검사가 9명씩이나 동원되어 기존의 재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억지 주장하는 공판 검사들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즉 사문서위조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은 물론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검사 선서를 보면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라고 씌여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 관련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휘·승인 아래 조직적으로 관여했던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들을 보면 정의와 진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와 사명감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자신들이 속한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소 전과 기소 후, 피고인의 방어권을 방해하며 수사기록 열람등사 불허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협박, 강요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 검찰의가장 치욕스런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 기막히고 국민들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은, 현 정부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지도 않고 사퇴한 후 내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당에 입당해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윤 전 총장의 수많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 처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벌인 파렴치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해 적용했던 검찰의 가혹한 잣대가 윤석열 전 총장과 가족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범죄사실 중 하나만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해 편취한 금액이 22억9천만 원입니다. 특가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정상적 양형 기준은 징역 6~9년인데 반해, 공판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국가기관을 상대로 사기쳐 편취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에 대해서 추징몰수를 재판부에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이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에 하나라도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며,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래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정치보복을 위해 반국가적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가 윤석열 검찰의 표적수사, 정치수사로 멸문지화 희생양이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사상 유래 없는 공권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2020. 12. 23.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4천만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딸 인턴 등 활동확인서 허위발급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증언을 번복한 증인과 전문가 의견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 많은 전문가나 변호인 측 의견서가 제출됐기에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고, 피고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딸 인턴 등 활동확인서 허위발급 등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최성해 전 총장의 말바꾸기, 검찰의 동양대 PC에 대한 포렌식 결과 IP주소 관련 증거 조작·누락 사실과 함께 2009. 5. 15. 서울대학교 100주년기념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회의장에 정경심 교수의 딸인 조민 양이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참석했다는 42분 분량의 동영상과 이에 대한 국과수 측의 학술회의 영상 속 여학생이 조국 딸일 가능성 배제 못한다는 감정 결과서, 당시 현장에서 조민 양을 목격한 로스쿨생과 서울대 직원의 증언, 1심과 달리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 양심적 고백한 장재혁 씨의 증언 등 사실로 밝혀진 수많은 증거들을 재판장님은 물론 우리 국민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및 공판 검사들이 저지른 무리한 기소 및 증거 조작 혐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대한민국 국민들이 호소합니다.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선처가 아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과 원칙,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1. 8. 3.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참여 국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