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원 기사 링크로 걸고, 너무 길어 주요한 문제가 되는 부분들만 추림. http://www.snbnews.co.kr/?m=bbs&bid=m1&uid=8358
박근혜 정권동안은 성남시장 하며 좀 소리가 나고 갈등이 있고해도 사실 워낙 공공의 큰적이 그네였다보니 사실 자세히 무슨일이 벌어져서 저러고 큰소리가 나는건가 하고 들여다보지 않았던게 사실인데... 이제와서 자세히 들여다 보니 이미 지금 하고 있는 패턴 그대로 성남시 단위에서 모두 벌어지고 있었네요.
측근비리, 일감몰아주기, 자격미달 낙하산 인사, 무차별 포퓰리즘식 퍼주기로 원래 써야 할 곳 예산 펑크내고 성남 FC 문제 등등... 저때 우리 진영이라고 그냥 새누리당쪽이 트집 잡는거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제대로 잡았어야 했는데..
바늘 도둑이 결국 소도둑이 되었어요.
저와중에 정말 웃기는건 자한당 쪽 사람이 문재인 정부와 각세우지 말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현 정부의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동의가 된 일을 하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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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안타깝게도 이재명시장의 민선6기는 시민의 혈세를 정책으로 포장한 세금 살포 정치로 오직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확보와 권력 지향을 위해 시민을 분열시키고 이분법적 논리로 상식적 행정체계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혹세무민(惑世誣民)으로 일관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재명시장은 본인이 제일 귀중하고 시민은 다음이며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는 가장 가볍게 취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시의회에서 부결된 고교무상 교복을 본예산 2번, 추경예산 5번이나 의회에 반복 심의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우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인사의 문제점입니다.
인사의 목적은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킴으로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의 목적과는 다르게 인사를 실시하여 많은 공직자들의 불만과 공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 특정지역 우대인사,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잦은 인사, SNS를 통한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부화뇌동하는 정치 공무원에 대한 챙기기 인사 등 부당한 인사가 만연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시의회에서 부결된 고교무상 교복을 본예산 2번, 추경예산 5번이나 의회에 반복 심의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우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인사의 문제점입니다.
인사의 목적은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킴으로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의 목적과는 다르게 인사를 실시하여 많은 공직자들의 불만과 공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 특정지역 우대인사,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잦은 인사, SNS를 통한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부화뇌동하는 정치 공무원에 대한 챙기기 인사 등 부당한 인사가 만연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세 번째, 성남시 청렴도 평가결과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성남은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는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32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가방법은 외부청렴도 73.5%, 내부청렴도 26.5%를 반영한 결과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성남시는 3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문제는 내부청렴도 평가의 심각성입니다.
내부청렴도 측정분야를 보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으로 평가하는데 전국 226개 단체 중 204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 되었을까요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과도한 홍보와 보여 주기식 행정으로 시민을 속일 수 있었지만 내부평가는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과정을 평가한 것이라 문제의 심각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 때문일 겁니다."
‘성남은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는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32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가방법은 외부청렴도 73.5%, 내부청렴도 26.5%를 반영한 결과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성남시는 3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문제는 내부청렴도 평가의 심각성입니다.
내부청렴도 측정분야를 보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으로 평가하는데 전국 226개 단체 중 204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 되었을까요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과도한 홍보와 보여 주기식 행정으로 시민을 속일 수 있었지만 내부평가는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과정을 평가한 것이라 문제의 심각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 때문일 겁니다."
*( 경기도도 지금 공무원들 반응이 이렇단 기사 나왔었죠.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1210000267&cpv=1)
"직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는 공정한 인사에서 확보되어지는 것인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인사가 장기간 이루어지다 보니 정치 공무원 양산과 함께 이런 참사와 같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당시 SNS 활동을 인사에 반영 한다고 해서 말이 많았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한게 아니라 SNS들어가서 성남시와 시장 찬양 하는 거 안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강제적인 마음으로 하게되고 결국 그거 하느라 시간 보내며 본업인 행정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금 경기도도 비슷한 이야기들 나오는 중.
특히 언론 관련 해서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기사 써주는 곳엔 홍보비 올려 책정, 비판 기사 내보내는 곳엔 홍보비 삭감 하는 방식으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최근 나옴.
네 번째,
공사 및 의료원을 비롯한 출자, 출연기관의 문제점입니다.
2018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1,700여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성남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대비 8.36%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입니다.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공사나 재단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은 전문성과 청렴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임원 대부분이 시장측근으로 전문성이 매우 부족함에도 보은인사로 채용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지도·감독 부서로부터 관리, 감독 등 통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사례를 보면 직원들의 부당한 인사, 시장 측근 가족 부당 채용, 간부회의 불참, 특정업체 부당지원, 공용차량 개인용도 사용, 성과급 부당지급, 복수직급제 부당운영 등으로 조직은 분열되고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어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는 고스란히 이재명시장의 시정운영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자원봉사센터 문제점입니다. 최근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무려 11만 6천여 건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장은 모두 시장의 비서실장과 전직 구청장 출신으로 최측근 인사입니다.
왜 이런 인사가 책임자로 있는 기관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고 있을까요."
http://m.bundangnews.co.kr/a.html?uid=20478 .. 형님 강제입원 시도 사건도 총괄한 윤기천 여기도 등장 )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 과거 봉사실적을 11만6천여 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로 입력했다는 것입니다.
(정통 회장 시절 박스떼기를 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의까지 도용했던 사건과 결이 같음)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여 2015-2016년 도내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결과를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자랑스럽게 홍보 했겠습니까?
밝혀진 것이 이러할진대,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100만 시민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남F.C의 문제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성남FC 예·결산지출내역’은 갖은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결과를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자랑스럽게 홍보 했겠습니까?
밝혀진 것이 이러할진대,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100만 시민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남F.C의 문제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성남FC 예·결산지출내역’은 갖은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시민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공개해야 마땅한 각종 경기도 홍보비와 광고비 신생 산하 기관 관련 예산등을 계속 시의회에서 요구해도 도의원들이 요구해도 갖은 핑계로 자료제출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
2013. 10. 2일 성남시는 성남일화 축구단을 인수하여 통합, 참여, 희망의 성남시민구단으로 재창단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주주라는 미명하에 3억원 가까운 창단 자금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구단으로 팡파레를 울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볼만했습니다.
그 이후 시의 예산지원과 구단 운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의회에서 개선책을 제시하며 매년 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성남FC는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되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단4년 동안 시에서 지원된 예산은 305억원, 광고협찬비로 네이버 등 6개 업체에서 160억 5천만 원의 후원 등, 465억 5천만 원의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단운영에 대한 집행내용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2012년 6월 서울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희망살림은 성남에 본사를 둔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이 중 39억원을 서민 빚 탕감이 주목적인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성남F.C 프로축구단에 홍보비로 지출하였다고 합니다."
2013. 10. 2일 성남시는 성남일화 축구단을 인수하여 통합, 참여, 희망의 성남시민구단으로 재창단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주주라는 미명하에 3억원 가까운 창단 자금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구단으로 팡파레를 울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볼만했습니다.
그 이후 시의 예산지원과 구단 운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의회에서 개선책을 제시하며 매년 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성남FC는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되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단4년 동안 시에서 지원된 예산은 305억원, 광고협찬비로 네이버 등 6개 업체에서 160억 5천만 원의 후원 등, 465억 5천만 원의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단운영에 대한 집행내용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2012년 6월 서울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희망살림은 성남에 본사를 둔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이 중 39억원을 서민 빚 탕감이 주목적인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성남F.C 프로축구단에 홍보비로 지출하였다고 합니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 사이에 제윤경이 희망살림에 있을 때의 일)
"과연 사업비보다 훨씬 큰 규모의 예산이 홍보비로 집행한 것이 상식적인지, 홍보를 빙자한 검은 의혹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사법당국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를 성남시에서 받음)
"시민사회운동가들이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설립한 단체를 통하여 본래 취지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야 했기 때문일까요?
당시 네이버 제2사옥 건축허가와 관련 투명하지 못한 정치적 뒷거래는 없었는지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관련 의혹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후원금 160억 5천만원 유치자에게 10%의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다면, 16억 5백만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축구와 전혀 연관이 없는 대표이사 채용과 측근들로 프론트를 구성하여 구린 냄새가 진동하는 구단 운영 방식은 막가파식 무뢰행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구단주인 이재명시장은 베일에 가려진 의혹에 대해 100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진정한 도리일 것입니다. "
(그 유명한 진유천, 진효희 2017~2018성남 FC 근무, 2018년엔 위에도 나온 형님 강제입원 시도 총괄하고 성남시 자원봉사 센터 실적 부풀리기 위해 개인정보 도용한 윤기천이 4대 대표이사를 맡음)
"일곱 번째,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시흥동 승마장 특혜 의혹은 그린벨트 9천900여㎡의 농지를 훼손시켜가며 시장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줘 성남시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의 재량권 남용, 수정구청장 전결 적법성 여부 등 4건의 의혹이 발견되어 우리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감사원의 재조사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https://m.nocutnews.co.kr/news/4849637 .. (감사청구했다고 빡친 이재명 자한당 의원 고소 아닌 고발, 그러나 기각)
https://news.v.daum.net/v/20171211181919401?f=o (고발당한 쪽 다시 이재명 고소-이건 추후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음)
2013년 그린벨트에 승마장 건설, 하필 그린벨트 수정구( 김태년 지역구),
당시 수정구청장 윤기천(이건에도 또 등장하는 2018년 성남fc대표이사)
"여덟 번째,
이재명 시장이 2010년 7월 취임 후 곧바로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어느 날, 졸업했다고 한 것은 ‘정치적 쇼’라고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아직도 판교특별회계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에도 검정고시가 있습니까?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졸업했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성남시는 우수기업유치를 핑계로 1,723억 원에 이르는 시유지를 팔아치웠습니다.
또 약 3,000억 원의 세금을 결손처분시켜 세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통합부채는 1,777억 원에 이르렀으며 그와 별개로 법정기금 미정립액이 약 5,000억원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남시는 법정기금 미정립액을 포함하여 약 7천억 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약 3,000억 원의 세금을 결손처분시켜 세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통합부채는 1,777억 원에 이르렀으며 그와 별개로 법정기금 미정립액이 약 5,000억원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남시는 법정기금 미정립액을 포함하여 약 7천억 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채는 시민 여러분과 우리 미래세대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성남시 살림살이를 볼 때 지금이야말로 진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형편입니다.
시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의 경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년 500억 원씩 1단계로 5천억원, 2단계로 1조원의 기금조성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온 시가지에 현수막으로 도배질 하였습니다.
이시장의 공약대로라면 금년까지 2,500억 원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달랑 440억원만 적립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
이시장의 공약대로라면 금년까지 2,500억 원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달랑 440억원만 적립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
(이러면서 공약 이행 잘한다고???)
한마디로 이재명시장은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본시가지 주민들의 염원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기금도 8년 동안 달랑 20억 원만 적립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수 백 만평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필요한 토지를 제대로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후년(2020년)까지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일몰제로 공원지역을 대부분 해제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그동안 도심 내에 공원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과 공약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불과한 것으로 조만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은수미가 페북에서 4천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던게 바로 이 공원일몰제 해결 비용.
은수미는 채권 발행해서 현 공원 부지 절반 정도를 매입할 모양)
"왜 이런 참담한 결과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는 이재명시장 집권 동안 공원 녹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기반시설 확충보다는 오로지 본인의 정치입지강화와 선거를 의식하여 전국 최초라며 무차별 퍼 주기식 복지를 확대한 결과입니다. "
이는 이재명시장 집권 동안 공원 녹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기반시설 확충보다는 오로지 본인의 정치입지강화와 선거를 의식하여 전국 최초라며 무차별 퍼 주기식 복지를 확대한 결과입니다. "
(지금은 경기도에서 도단위로 하는걸 넘어 민주당내 카르텔을 형성하여 중앙 정부에 압박하기까지 이르름)
"이렇듯 이재명시장은 성남시 재정 상태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시민의 혈세를, 전국 최초라며 무차별 무상복지 정책을 독선과 아집으로 밀어붙이며, 야당 시의원들을 비방하는 수준을 넘어 겁박하며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청년정책은 최악의 취업난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취업정보제공, 전문적인 직업교육, 인턴직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이미 취업을 한 사람까지 ‘취업역량 강화’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위한 다면 취업난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위한 다면 취업난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시민대다수가 만족하고 있는 청년배당정책을 복지부에서 협의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지자체 고유 권한인 복지사무를 반대하는 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독선적이고 아전인수 격으로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장하려면, 선심성 정책의 수혜자들이 아닌 보통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시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에서 봤듯 야당 시의원들을 비방한다는 것에 이어 여기에 나오는 복지부는 현정부의 복지부,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를 말하는 것임)
"성남시 청년배당은 시민의 혈세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이미 취업한 청년, 가정형편이 넉넉하여 유학중인 청년, 크루즈 세계일주 여행 중인 청년, 취업할 생각이 전혀 없는 일정 연령의 청년 모두에게까지 100만원씩 퍼주는 무차별 무상복지정책입니다. "
(이때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냥 두었더니 지금 전국민 재난금 다 주라며 코로나 기간 동안 더 돈 많이 벌고 재택으로 월급 다 받고 부자인 사람들에게 까지 무차별 퍼주기해야 한다 난리 치는 경지에 이르른 것)
"그러면 왜 이러한 무차별 청년배당정책을 시민상대로 그 흔한 여론조사는커녕 공청회나 토론회 등 시민과 공감대형성을 위한 노력 없이 밀어붙였겠습니까? 이는 시민 다수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무차별 청년배당정책을 시민상대로 그 흔한 여론조사는커녕 공청회나 토론회 등 시민과 공감대형성을 위한 노력 없이 밀어붙였겠습니까? 이는 시민 다수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재명시장이 고집하는 정책이 정당성과 타당성에 자신 있다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발목잡기라는 하소연을 넘어, 민주당 소속의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현 정부의 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후,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청년배당과 고교 무상교복 정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절차를 지키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은 장애인 등 불평등 소외계층을 더 배려하는 것이 옳음에도 이재명 시장은 작정하고 갈등 지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남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보편적 무상복지의 허상에 빠지면 정작 복지정책의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복지정책은 장애인 등 불평등 소외계층을 더 배려하는 것이 옳음에도 이재명 시장은 작정하고 갈등 지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남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보편적 무상복지의 허상에 빠지면 정작 복지정책의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저번에도 무차별적으로 경기도는 부자들 까지 10만원씩 다 줘야 겠다면서 결국 코로나 피해 업종 위해 마련되어있던 예산 500억을 삭감 하게 된것, 이번에도 부자에게 까지 동일금을 주기 위해 결국 그 도움이 더 절실한 소득 하위층은 5만원씩 덜 주자는 주장을 하던 것과 일맥 상통. 이번에도 결국 88프로까지 억지로 확대 관철 시키며 국방비 예산 5천 6백억 삭감)
"언제부터인가 성남시의 토지재산은 듣고 보지도 못한 업체 및 특정업체와 맺은 MOU를 근거로 장기대부계약 체결 및 사업 편의제공 의혹행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과는 거리가 먼 안개 속 행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중앙정부와 매사 다투려 하지 말고 법치를 몸소 실천하여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립과 반목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