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내쫒고 집주인 들어간 후 한달 정도 살고 나오면 괜찮나요?

[행복한라이프]

2.7~ 3억대 전세동네였는데 요즘 4.5~5.5인거 같더라구요 세입자 나가게하고 전세금 시세대로 올려받고싶으면 주인이 들어갔다 한달 정도 살고 나온뒤 다시 세 놓음 되나요? 집주인도 살려고 들어왛는데 발령이나 출퇴근 거리 나 자녀 학교문제 이혼 등의 문제 있으면 금방나가도 괜찮거나 하나요







옆집이 이사온지 한달정도 된거 같은데 오늘 이사가서 저런거가 싶어서요 ㅜㅜ



전세 살이라 저도 걱정이네요 이동네 더 살아야하는데 차라리 오려주라면 올려주겄는데 근데 2억올려 5억이면 넘 비싸요 5억내고 전세 살 수준이면 2년전 집 샀죠 ㅜㅜ 집주인이 다짜고짜 나가라고 할까봐요

[그럴수도]

이사짐업체만 살판날듯요

[..]

임대차3법 악법 때문에 이게 웬 난리인가요 길바닥에 돈 뿌리고 고생하고 감정 상하고...ㅉㅉ

[음]

전 세입자가 신고하면
불이익 있을걸요
일부러 지켜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둘 사이 나쁘면

[....]

갱신청구권사용 가능한 세입자를 실거주 목적으로 내보냈기때문에 나간 세입자가 신고하면 걸려요.

[그럼]

올려주겠다고 딜하세요.
주인도 올려받으면 되지 굳이 이유없이 들어올까요?
갱신권 안쓰면 됩니다.

[뭠]

주인이 한달살다가 사정생겨서 나갈수도 있는건데 뭔 신고를 해요

[그냥]

돈있는 집주인은 이래저래 당분간은 그냥 빈집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망할 임대차3법 때문에요.

[..]

2년 살아야 된대요.
매매하는 건 더 짧아도 되구요

[...]

공산주의인가요? 진짜 집에서 몇년 거주 의무 생긴거 다들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문프 위해서라면 이런 자유쯤은 포기할 수 있는거예요?

[신고해도]

돈 좀 내고 올려 받는게 이익이라는 말도 있든데
그냥 재계약 했어요
담번엔 세입자 내보내고 살면서 팔려고 해요

[부동산만큼]

자신있다던 문통
그에게 한 가장이 울부짖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FcC

[근데]

그거 과태료 물고 강행할만큼 집값 전세값 터무니 없이 오르고 또 그 차액만큼 주식시장에서 돈벌고하니 그냥 하더라구요ㅠ

저 지금 사는집 9월에 나가는데 30평대 경기도 변두리
서울 한복판 근무하는 미혼집주인 혼자 들어온다 그러고
덕분에 저희도 저희집 찾아 들어가요 저희집 전세 세입자도 자기집 들어간대고ㅠ

다들 엉망진창

[zz]

저도 세입자보고 직계가족 입주한다고 집 비워 달랬더니 2년안에 매도하면 소송한다고 협박하던데요. 아이고...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내집 내맘대로 팔지도 못하고..임대차3법은 진짜 악법이네요.

[울부짖는거]

청와대가 닫아버렸네요.

[음]

신고 하는 것도 웃긴거죠.
솔직히 굉장히 시세보다 차이나게 살수 있었는데 악법으로 이득볼 수 있었는데 못 본게 몇달 지켜보고 신고 할만큼 억울하고 법으로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상황인가요?
사람들이 상식적이였음 좋겠어요.

[석 달]

석 달 살면 된다고..
어딘지..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고 봤어요.
갱신 안해주려고 이사를 그리 하는 것도 민망하고.
내 집 마음대로 못 파는 것도 이상하고..
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3법이.
말만 그럴듯하고. 서로 싸움 붙이고 실제 작동은 전세 폭등. 아주 거지같아요.

[부동산에서]

딱히 신고방법이 없지 않겠냐‥하던걸요ㆍ
저희도 1억2천 올려달래서 갱신권 쓴댔더니 자기가 들어 올거라고 난리치고 하다 결국 학교 배정받아 어쩔 수 없는 저희가 원하는대로 다 올려줬어요ㆍ 정말 병신같은 법이죠

[이게]

임대차 3법 시행하면서
정부가 전월세 환산률도 5프로에서 2.5프로로
같이 낮췄기 때문에, 환산 월차임 액수도 적어졌거든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노력 다 감안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별로 없어요.
https://news.v.daum.net/v/20210723060106462
세입자 '갱신 거절' 손배소, 승소해도 실익 크지 않다

예로 보증금 6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살던 세입자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쫓아낸 뒤 보증금을 8억원으로 높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경우를 가정해 경향신문이 직접 로펌에 상담해봤다. 그 결과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세입자가 손해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50만원 수준이었다.

길게는 6개월가량 진행되는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750만원을 받더라도 이사비와 다른 집을 구하는 데 들어간 중개수수료, 변호사 선임비(약 100만원) 등을 제하면 실제 남는 게 없다.

서울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주한다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비워두는 집주인도 있지만, 세입자가 눈치챈다 해도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진 않는다”며 “배상액은 적은 반면 퇴거 이후 해당 주택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는 일부터 변호사 선임 등 모든 과정이 그 자체로 비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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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소송 패소에 대한 부담감도 크구요
위 기사보니 성동구 사는 c씨는 소송에 패해서
소송 비용 일체와 8개월치 임대료까지 내야했다네요.

이렇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얻는 소송 대비 실익은 별로 크지 않으니
세입자들보다는 집주인들이 더 소송제기를 많이 하는거죠

[...]

국힘당에서 이 법 냈으면 죽어라 물어뜯었을텐데..
이런 악법내고도 부동산이 전부냐, 국힘 찍을 순 없지 이러는
호구 유권자들 어쩔..ㅜㅜ

[저런]

악법에 휘둘려서 정상적으로 계약 종로되서 나가는건데
눈에 쌍심지 켜고 지켜보고 뒤지고 신고하는 세입자들 있죠.
본인이 이용당한다는걸 깨닫지 못하는지.
렌트카 시간 지나면 반납하는게 당연한데
집은 빌려쓰고서 왜 반납하라고 하면 쫒겨나간다면서
약자 코스프레인지??
그걸 또 이용하는 놈들은 뭐며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