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지만 너무 공감되어 퍼옵니다.

[서울신문 고광헌페북]

생의 놀라운 아이러니요, 부조리한 삶이 드러 낸 비의랄까. 22억원 대 요양원 국고 사취사건의 주범격인 최은순씨가 법정구속 된 데에는 결과적으로 사위 윤석열의 과잉 선택적 법해석과 감정적 사법판단도 한몫 했다고 본다.

애초 이 사건은 법기술자들의 조력을 받은 최씨가 빠진 상태서 공범들만 처벌 받고 일단락 됐다. 국가형벌체계의 헛점을 파고 든 법기술자들의 신공으로 다 죽은 사건을 들춰낸 건 2020년 4월 최강욱 의원 등이 다시 최씨를 고발하면서다.

윤석열은 2019년 9월이후 검찰개혁에 나선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을 표적삼아 멸문지화 상태로 만든 바 있다. 칼을 찔러 넣어 사방팔방 삼십육 방향으로 헤집었다. 그러고도 윤석열은 멈추지 않았다. 검찰개혁 세력 전체로 칼날을 들이댔다.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라인 등에서 조국과 함께 한 개혁파들이 과녁이었다. 윤은 그들을 권한남용 혐의 등으로 엮어 줄줄이 기소했다. 백원우에서 이광철까지 수많은 개혁파 비서들이 의분을 삼킨 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최강욱은 좀 달랐다. 대한민국 최초로 육군대장의 비리를 밝혀 군사법정에 세운 바 있는 최강욱답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방어적 공격이랄까, 탁월한 법리해석과 정의감, 수미일관한 논리로 무장한 최강욱은 요양원 국고사취 사건 주범이라 할 장모 최씨가 공범들과 달리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알자마자 사건을 다시 법정으로 가져갔다. 그 결과 오늘 최씨를 유죄와 함께 법정구속까지 끌어냈다.

윤석열은 특히 과도하게 최강욱을 괴롭혔다. 2020년 4월 총선 전 한 인터넷방송에서 조국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생활을 했다고 한 최강욱의 발언을 문제(선관위고발 사건 아님) 삼아 선거법 위반으로 (선택적)기소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도록 지휘했다. 이밖에도 윤은 또 다른 사건을 지휘해 최강욱을 기소했다.

물론 윤석열은 법대로 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듯 조국 최강욱 등 검찰개혁파들에 대한 참혹할 정도의 사법적 린치와 달리, 나경원이나 대형 권력형 사건으로 추정되는 LCT사건, 야당 정치인들의 수십, 수백억대 불법 부동산 거래 사건 앞에서 시종 관용적 태도를 취해온 또다른 검사 윤석열의 이중성을 통해 증명된다. 따라서 윤석열이 선택적 검찰권을 행사한 최악의 검사였다는 이들의 주장에 마땅히 반박해 줄 자료가 나에겐 없다.

인생에서 만약이라는 가정 만큼 허무한 말도 없지만, 만약 윤석열이 지난 2년여 동안 공정과 상식, 법치의 시각에서 인권지향의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장모 최씨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최강욱 만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하는 윤석열을 응원했으면 했지 고소할 리는 없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최씨도 구속까지 되는 불행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겠는가. 쓰고보니 좀 허무한 느낌도 든다. 칠십대 노인이 감옥살이를 해야 하고, 부인은 온갖 구설수와 검증의 칼날을 피할 수 없는 국면이니 일말의 동정심이 드는 건 어쩌지 못하겠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이 모든 患亂이 윤석열이 쌓은 업이요, 그 업이 신성해야 할 공동체에 스며들어 일어난 일 아닌가.

알 수 없는 세계, 부조리한 삶, 실로 오랫만에 예측불허의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세우는 '신'과 접신한 날이었다.

—-
댓글보니, 최강윽의원이 혼불의 최명희선생 5촌조카네요.

[…]

이런 인간
입에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우엑~~~
토나온다.

[명문이네요]

나경원이나 대형 권력형 사건으로 추정되는 LCT사건, 야당 정치인들의 수십, 수백억대 불법 부동산 거래 사건 앞에서 시종 관용적 태도를 취해온 또다른 검사 윤석열의 이중성을 통해 증명된다.

[명문이네요]

진짜 저런 인간 잎에서 공정이라니 토나와요

윤봉길 기념관에서 친일 발언 하지 않나..

저런 인간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저런 괴물을 만든거에요

[ㅋㅋ]

최강욱을 도륙하려다가 도리어 지가 최강욱에게 도륙당하게 생겼음.

[. .]

그래놓고 공정이니 뭐니 떠들던 윤은 지옥으로 떨어져야죠

[ㅇㅇㅇ]

물론 윤석열은 법대로 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듯 조국 최강욱 등 검찰개혁파들에 대한 참혹할 정도의 사법적 린치와 달리, 나경원이나 대형 권력형 사건으로 추정되는 LCT사건, 야당 정치인들의 수십, 수백억대 불법 부동산 거래 사건 앞에서 시종 관용적 태도를 취해온 또다른 검사 윤석열의 이중성을 통해 증명된다. 따라서 윤석열이 선택적 검찰권을 행사한 최악의 검사였다는 이들의 주장에 마땅히 반박해 줄 자료가 나에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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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공감할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동정심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윤십원]

꼭 끝까지 완주하길 바래요

끝까지 발라져야죠.

아직 장모 재판 남아있고 주가 조작에 권력남용에 줄줄이 사탕인데요

[글]

올려주셔셔 감사합니다

[..]

저도 같은생각
지은대로 받겠죠

[..]

최강욱 의원 크게 쓰이실 분 같아요...감사합니다

[.,]

이런 진실된 글을 쓰는 사람도 있네요
윤은 인과응보 되겠죠

[ㅇㅇ]

윤석열이 공정 어쩌고 할때
이명박이 자기네 집 가훈이 정직이라고 했던말이 생각났어요

[마룬5]

최강욱 의원님 고생 많으셨네요.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

생의 놀라운 아이러니

[으흠]

좋은글 올려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