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동산만 혜택받아야 하나요?

[궁금]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이번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말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제가 팔때 세금 많이 내겠죠.

하지만 의식주에 있어

집이 기본권이라고 하지만

집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

주로 양도소득세 많이 나오는 집들은 강남 집값 비싼 곳들인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리 죽는 소리를 하는지 알다가도 이해가 안가요.

세금 못낸다고 죽는 소리 하는 사람들 골프 치고 해외여행 잘다니고

정말 부자들중에 부자더군요.

집 없을때 정말 왜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하는지

이해가 안갔어요.

집 사고도 아직도 이해 안가요.

(오래전에 사서 아직 안팔고 있어서인지 모르지만요)

의식주에 있어 의류와 음식에는 간접세 어마어마하게 퍼붓잖아요.

심지어 주류에 정말 폭발적으로 세금 붙잖아요.(물론 식에는 포함 안되겠지만)

전 정말 나라에서 부동산 다 사가지고

나라에서 적정 요금으로 임대하는

유럽 같은 나라가 너무 좋다고 생각돼요.

정말 있는 사람만 더 잘 살지 않나요?

제가 어중간하게 재테크를 잘 못해서  이런 생각하나요?

[강남]

강남 옆 동네 살지만
강남은 지하철 라인이 블럭 앞 뒤 옆으로 지나고
수많은 버스 라인이 강남을 지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반 시설 들어가서
집값 오르도록 했으면
세금좀 내세요.

[원글]

모든 세금으로 인해 혜택은 다 받으면서 왜 세금을 안내려고 그 야단인지 이해가 안가요.

몇억씩 오르는 건 자기가 잘해서 오르고 세금 내는 건 억울해서 안되고

이런 마음은 어떻게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세금이 낮은 편이라는데 세금 갖고 장난치는 기득권에 왜
서민들까지 나서 세금 운운하는지 의문

[세금이]

낮다는데 웃습니다
모든 나라의 징세제도를 총합한게 우리나라에요
보유세가 비싸면 양도세를 풀던가
양도세를 안풀거면 취득당시가로 세금을 매기던가
하다못해 종부세를 없애던가
이도저도 아니면 상속세를 없애던가...
그 모든게 다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요
강남살면서 모든 혜택을 다 받았다니 어이가 없네요

[ㅇㅇ]

1주택자 양도세 면세하는 거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 다 합니다.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 있지요?
그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하는 겁니다.

양도세 40프로 이상 내고 나면
같은 평형 같은 급지로는 이사 못가요.
어디 시골 같은 곳으로
다운 그레이드해서 가지 않는 한 말이예요.

그래서 헌법상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9억 이하 양도세 보장해줬던거고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서 세금 혜택 줬던 겁니다.

미국도 5억 이상 양도세 과세한다고 하는데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집 팔고 더 비싼 집으로 이사간 경우는
양도세 물리지 않습니다.

북유럽도 비슷하구요.
여기도 1주택자는 비과세 원칙이고
과세한다고 해도
차익에서 대출금까지 공제하고 양도세 부과해요.

1주택자 양도세 면세를 왜 해주냐고 묻는 건
왜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거냐 묻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북유럽이야말로
국민들이 빚내서 집 사는 거 정책적으로 장려합니다
거기는 인테리어 비용 포함
집값의 110~130프로까지 대출해줘요.

무엇보다 국민들이 집을 사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게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가장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지금과 같은 자산상승의 시기에
소수 부유층이 아닌 일반 국민들까지
그 이익을 고루 나눌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ᆢ]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 거주목적으로 오래산거고 매년 거액의 재산세 종부세에 죽으면 거액의 상속세도 내는데 최근 급격히 다 올려놓고 이사하면 거액의 양도세까지 더 뜯겠다는건 과도하죠.
물가가 올라서 오래사니 집값이 오른것도 있고 안쓰고 모으고 은행에 이자물고 매년 재산세 종부세 몫돈으로 내는 거 모으면 그것만도 상당하고 상속하면 또 목돈으로 세금 내는겁니다. 평생 피땀흘려 모은 사유재산을 세금으로 흩어뜨리려는건 잘못된거에요.

[지나가다]

저는 아마도 님보다도 훨씬 작고 저렴한 집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저도 부동산에 대해 아는바가 많진 않아 참 뭘 가르쳐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님글은 너무 많은 모순을 지니고 있어 어디부터 무슨 얘길 해야할지 난감하네요ㅋㅋ

의류와 음식에만 세금을 내고 부동산엔 세금을 안낸다니요? 무슨 혜택요? 정말 금시초문 ㅎㅎ 집사실때 취득세 안내셨나요? 보유하면서 재산세, 팔땐 양도세, 요즘 9억인지 10억인지 이상인지 주택은 종부세까지 내죠. 종부세... 저는 안내지만 이중과세에 징벌적 세금이란것엔 큰 이의가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다 합쳐져서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죠. OECD 1~2위 할거에요.

부동산이 왜 부동산인데요. 환금성이 현격히 떨어지니 부동산이라고 배웠잖아요. 더군다가 1주택자에게 그동안의 부동산 상승분을 무작정 뱉어내라고 하면 그 1주택자는 집팔고 어디가나요? 내 집만 특별해서 오른게 아니죠. 땅값이라는건 비슷하게 오르니까요.

[..]

1) 이익실현이 되지 않은 보유분의 가격상승분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2) 매도시 양도차익에 과세하면 이중과세죠.
ㅡㅡㅡㅡ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부동산 조세 정책을 폈다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을거예요.
언제라도 사고 팔수 있고 부동산 관련 정책의 예측이 가능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