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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1주택 장기보유자들에게 ‘날벼락’

돈있으면 적폐 조회수 : 2,481
작성일 : 2021-06-23 20:35:55

집 구입 가격 10억 이상이신 분들, 꼭 잘 보세요.  특히 그림의 숫자를요.


4억짜리 집 12억 되면 양도세 0원

뼈를 갈아 대출받아 12억 짜리 집 20억 되면 양도세 폭탄

수익율은 전자가 훨 높은데 뭔기준 일까요?


고가주택자 적폐놀이 인가요?  


양도세는 인플레나 돈가치 하락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적용할 경우 20년 이상 오래 보유한 성실한 1주택자들이 가장 큰 폭탄을 맞습니다.

30년전 집 산 사람

20년전 집 산 사람

10년전 집 산사람


시세 차익은 당연히 다를텐데 무식하게 시세 차익만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치만 12억 이하는 2년전에 6억주고 사서 12억된 집은 12억 이하니 세금한푼 안 물리겠다는 거고요.

(표 때문이겠지요?)


아래 세금 계산 예시 보세요.  장기보유한 사람들이 세금이 더 확연히 늘어 납니다

도리어 단기는 줄고요.

물론 이게 12억까지 면세되는 계산이 들어갔기 때문이고 12억 이상되는 집 산 사람들은 이번에 혜택은 전혀 못받고 철퇴만 받는 거지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23/107588036/1


여당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오래전 집값이 지금보다 싸던 시절에 서울 강남이나 목동, 여의도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구입해 20∼30년간 살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보유기간이 길어 양도차익은 클 수밖에 없는데 공제혜택이 이전보다 줄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자들 사이에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집 한 채 사서 평생 살아 온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게 공정한가”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전보다 늘어날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기를 꺼려 도심 인기 지역에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를 하려면 취득세와 부동산 복비도 부담스럽기 마련인데, 양도세까지 이전보다 늘면 이주를 포기할 공산이 크다.

이번 정책으로 9억∼12억 원에 있던 집값이 12억 원으로 오르는 ‘키 맞추기’ 부작용도 우려된다. 실거래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기에 그보다 조금 낮은 가격대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단기적 투기가 아닌 건전한 부동산 투자와 소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가 있다. 또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물가상승에 의한 가격 상승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줘야 할 필요도 있다










IP : 61.105.xxx.16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링크
    '21.6.23 8:37 PM (61.105.xxx.16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23/107588036/1

  • 2. 뭔소리
    '21.6.23 8:52 PM (175.113.xxx.17)

    역시 동아네
    개편전 예시 틀렸어요
    알고 흥분 하세요
    이미 틀려서 그 다음은 패쓰 했네요
    일반인도 바로 잡아내는 오류를 기자가 모르고 썼을까~~
    금액이 왜 무관해요 무관하길
    아닙니다!

  • 3. 피식
    '21.6.23 8:59 PM (61.105.xxx.167) - 삭제된댓글

    양도세 계사닝 암산으로 가능하신 가봐요.

  • 4. 어휴
    '21.6.23 9:00 PM (61.105.xxx.167)

    맥락없는 조중동 타령도 지겹네요.
    조중동에 난 기사는 다 면죄부 줘야 한다는 독특한 논리.

    근데 개편전 예시가 뭐가 틀렸다는 거지요?

    양도세 계산이 암산으로 가능하신 가봐요.

  • 5. . .
    '21.6.23 9:01 PM (203.170.xxx.178)

    면죄부 뜻도 모르는 수준

  • 6. 언니가 알려주마
    '21.6.23 9:08 PM (175.113.xxx.17)

    뭘 알고 흥분하세요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는 9억이하는 비과세라는 점
    모든 주택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게 아닌데ㅋ
    9억 안 되는 주택이 잘 없다고 지 맘대로 생략하면 안 되죵

    지금 보니 예시라고 썼네요
    그러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손가락질 하고 싶어서 안 봤니봐요?
    표에 있잖아요 양도처익을 따질 때 금액 무관하다는 조건요
    그게 틀렸다는 걸로 바로 읽히는데 한글이 서툰가??

  • 7. 언니가 알려주마
    '21.6.23 9:11 PM (175.113.xxx.17)

    뭣도 모르면서 조중동에 기사나면 82에 끌고와서 까야하는 나부랭이세요 혹시??
    그런 부류가 꽤 있어서 물어보는거예요
    조중동나뷰랭이씨~

  • 8. 제가
    '21.6.23 9:16 PM (118.235.xxx.235)

    2년전6억에 집사서 지금12억된 사람인데요 저도 장기보유1주택자는 세금 안내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중간에 집샀다팔았다한거아니고 진짜 쭉 한집에서 10년이상 살았다면말이죠.그사이 보유세도 집값 오르는대로 다 내왔고 그리 오래 산건 투기도 아닌데요 대신 2주택자 3주택자에게는 세금 더 내게 해야죠

  • 9. 이미 중과 합니다
    '21.6.23 9:23 PM (223.62.xxx.96)

    다주택자들 세금 어마어마 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야 한다는 의견은 하나마나한 소리 아닌가요? 마치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윗님

  • 10. 20억이 몇프로?
    '21.6.23 9:28 PM (119.69.xxx.110)



  • 11. 아진짜
    '21.6.23 9:52 PM (61.105.xxx.167)

    언니타령 하시는 분, 기사도 안 읽고 이해도 못하시는 거지요?

    지지자들 수준이란.

  • 12. 아진짜
    '21.6.23 9:56 PM (61.105.xxx.167)

    9억 이하는 무조건 비과세인걸 모르고 쓴 기사나 본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12억으로 바뀌었다는 기사는 보이시나요? 대박 코메디

    틀린말 하면서 잘난척까지. ㅎㅎ

  • 13. ㅇㅇ
    '21.6.23 10:41 PM (175.223.xxx.59)

    언니 같은 소리하네.
    82에서 언니라니 웃기고 있어요.

  • 14. ㅇㅇ
    '21.6.23 10:42 PM (175.223.xxx.59)

    여기 회원 나이가 얼마나 다양한데 언니라니
    나만 해도 50 넘었는데

  • 15. 조중동 끌고와서
    '21.6.23 10:55 PM (223.62.xxx.96) - 삭제된댓글

    까려다가 안 되니 말꼬리 잡는 꼴이라니~~

    언니의 마음으로 갈챠 주겠다는 뜻이란다 찬둥벌거숭이 마냥 날뛰는 망둥이 같으니 ㅉㅉ
    애잔하네 무식해서 까고 싶어도 못 까는 꼬라지 봐라

    뭘 알아야 까지 무식한 조중동 따까리 주

  • 16. 조중동 끌고와서
    '21.6.23 10:58 PM (175.113.xxx.17)

    까려다가 안 되니 말꼬리 잡는 꼴이라니~~

    언니의 마음으로 갈챠 주겠다는 뜻이란다 천둥벌거숭이 마냥 날뛰는 망둥이 같으니 ㅉㅉ
    애잔하네 무식해서 까고 싶어도 못 까는 꼬라지 봐라

    뭘 알아야 까지 무식한 조중동 따까리 같으니

  • 17. 저도
    '21.6.23 11:45 PM (125.177.xxx.232)

    오늘 계산해 보니까 우리집 양도세 거의 두배?? 늘던데요??
    저 13년 살았어요.ㅜ.ㅜ 십삼년 산 집에 무슨 양도세를 몇천을 때려요?
    그냥 이사가지 말란 소리.... 이 집에 녹물이 나도록 뻐를 묻어야 된 봅니다.

  • 18. 아 진짜
    '21.6.24 6:24 AM (61.105.xxx.167)

    촛점은 다 물건너 가고 조중동 욕만.

    요즘 82에 완장찬 사람들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만 남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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