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615200305139?x_trkm=t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찾아봤습니다. 해당 집에 대한 전세 계약 정보가 없습니다.
세를 얻고 나면 바로 하는 확정일자는 받았을까. 역시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에선 흔하지 않은 사례란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유재벌/변호사 겸 공인중개사 : 전세계약서, (전세금) 계좌이체 내역은 당연하고, 또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갖춰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하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가족 간 거래인 만큼 돈만 주고받고, 확정일자나 임대사업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의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상 집 명의만 옮기고 실소유를 이어가는 명의신탁이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에선 김 전 장관이 주택 정책을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1가구 2주택을 명의신탁으로만 해소한 건 아닌지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김 전 장관 남편의 전세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고요. 최소한 해명을 하는 게 국민에게 도리고요.]
취재진은 김 전 장관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해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연천집 국토부 실거래가
없다 조회수 : 1,849
작성일 : 2021-06-15 23:23:46
IP : 219.255.xxx.1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걍
'21.6.15 11:46 PM (124.54.xxx.37)명의신탁이지..뻔한 얘기를..이제 농지도 정비했담서요..국토부장관씩이나 한 양반이 왜 이런건지..진짜 너무하네요
2. ..
'21.6.16 12:12 AM (175.223.xxx.167) - 삭제된댓글내로남불
3. ㅋ
'21.6.16 12:18 AM (121.165.xxx.96)국짐당 니들 투기일단 까라 왜자꾸 물타냐
4. 한바다
'21.6.16 12:33 AM (183.103.xxx.126)국짐당 조사받는지나 좀 쪼사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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