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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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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 문제 많아요.

정의사회구현 조회수 : 1,881
작성일 : 2021-05-08 15:14:38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검찰개혁은 반대합니다. 

솔직히 경찰들이 법리를 알아요, 사건 분석을 제대로 할 줄 아나요, 아니면 부지런하기라도 하나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건을 전적으로 맡기는건, 무법지대로 돌아가라는 것과 다름 없어요..

수사권 조정은 검찰, 경찰 쌍방간의 견제를 통한 면밀한 수사로의 나아감이 아니고, 경찰, 검찰 쌍방간의 책임 회피하기 딱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사정이 있어 작년 두번의 고발을 하였는데, 모두 1월이 수사권 조정이 결정 되자마자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불송치가 되었습니다.(불기소가 되었습니다.)

한 건은 지방의 유명한 가족의 일원의 사기행위에 대해 피의자 수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를 한 사건이에요.
사기꾼의 남편의 형은 지방 국립대 총장이었던 자이고 사기꾼 남편은 유명인사입니다. 
이전에는 피의자 수사도 안하고 사건 종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간 이후로는 피의자 수사 없이 사건 종결하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번 째 건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연 200억 규모 개인정보를 유통했던 불법개인정보 유통업자를 고발했더니 수사관이 고발인에게 판례를 준비해오라, 피해자 수사를 해와라 별별 부당한 요구를 하더니,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 수사를 하기 싫었는지 고발인에게 " 이 사건 수사 안할거다. 수사 안하면 당신은 이 사건을 재고발을 할 권리가 박탈되니 고소 취하해라."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고발인은 고소를 취하했고 그 사이 수사관은 피의자와의 통화를 하여, 피의자에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사실을 알려주고 피의자에게 증거인멸할 기회를 줍니다. 

고소를 취하했던 고발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다시 재고발을 하였는데, 사건 발생지가 영등포라 어쩔 수 없이 사건이 다시 영등포서로 배당이 됩니다. 
그랬더니 배당 받은 수사관은 공익제보자인 고발인에게, 사건 정리를 해와라, 공익제보자가 불법개인정보 유통업자에게 개인정보를 10건을 구입해 채증해 바쳤더니 증거가 10개밖에 없으니 광범위수사는 안할거고 제출된 10건만 수사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녹취 몇분 몇초에 고발 내용이 기억을 못하는거 보니 고발인의 자세가 안되어 있다(아니 고발인이 무슨 AI입니까? 녹취 몇분 몇초에 무슨 대화내용이 있는지 다 기억을 하게..)는둥... 헛소리를 지껄이며 광범위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이태원에서 짝퉁 가방 한개를 샘플로 사바치면서까지 짝퉁 업체를 고발하였더니 경찰은 짝퉁 가방 1개만 수사를 하겠다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경찰들의 무식함, 게으름은 차원이 달라요. 

아마 정민이 사건 역시 실족사로 대강 덮고 사건 종결하려 했는데, 국민이 들고 일어서니, 울며겨자 먹기로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역량도 안되는 것들이 수사를 하니 뭐부터 시작해야할지 갈팡질팡이어서 초동수사가 엉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 있기 전에, 경찰의 역량이 갖춰져야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IP : 45.82.xxx.24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희팔사건
    '21.5.8 3:20 PM (223.33.xxx.55)

    꼬꼬무보니까 검찰이고 경찰이고 썩어빠진건 똑같던데
    공수처를 투명하게 유지하는거외엔 답이 없는거같아요
    공수처도 국짐이 정권잡으면 무용지물될거같고...
    검경사법개혁은 자정노력없으면 불가능하고
    민주정부유지하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거
    말고는 답이 없음

  • 2. ..
    '21.5.8 3:22 PM (1.237.xxx.26)

    경찰내에서도 변호사 출신들 많아요.
    서로 견제하면서 입지 다져가도록 하는게 맞죠.

  • 3. ..
    '21.5.8 3:25 PM (45.82.xxx.242)

    변호사 출신들 많지는 않죠. 가뭄에 콩나듯, 한 서에 한명 두명정도 있죠.견제 견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있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이의을 할 수는 있어 검찰이 재판단을 할 기회를 주기는 하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경찰은 검찰에게 검찰은 경찰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을 뿐이에요.

  • 4. ..
    '21.5.8 3:31 PM (106.243.xxx.68)

    그럼 검찰이 계속 하도록 냅둬여?

  • 5. 오호 누구냐 넌
    '21.5.8 3:37 PM (119.239.xxx.124)

    이럴쥴 알았어 ㅋ
    이거 였군
    작전세력들 ㅋ
    경찰도 나쁘지만 검새는 백만배 더더 나쁜 존재에요
    전세계 공상당 외엔 검새가 수사권 다 가진 나라는 없죠 아마 ㅋ 그러니 지 맘대로긴 하지만

  • 6. 비슷해요
    '21.5.8 3:39 PM (106.102.xxx.61) - 삭제된댓글

    그래도 저는 검찰이 수사권 다 가지고 지금처럼 아니라고 봅니다

  • 7. ㅡㅡ
    '21.5.8 3:39 PM (175.223.xxx.112)

    검찰도 똑같아요.
    경찰이 조사한걸로 형식적으로
    재판합디다.

  • 8. ..
    '21.5.8 3:40 PM (45.82.xxx.242)

    무슨 작전 세력입니까? 검찰 개혁이 필요없는게 아니고 필요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법리를 모르고 업무의 수행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수사권을 맡기면 일이 돌아가겠냐고요... 더 민주 의원실과 통화를 했었고, 더민주 측도 수사권 조정의 폐해를 심각하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 9. 검찰
    '21.5.8 3:41 PM (58.123.xxx.122) - 삭제된댓글

    대다수가 알아보는 얼굴도 못알아보는 검찰은?

  • 10. ..
    '21.5.8 3:42 PM (45.82.xxx.242)

    예전에는 피의자 수사를 아예 건너뛰는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은 아예 수사도 안한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민이 사건도 실족사로 대강 덮으려고 했던거구요..

  • 11. ㅇㅇ
    '21.5.8 4:01 PM (223.38.xxx.215)

    검찰이 법을 잘알아서 이렇게 쓰죠

    http://n.news.naver.com/article/081/0003184100

    부장검사, 밤에 여성 쫓아가 부적절 신체접촉
    피해자, 112 신고…출동 경찰에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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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의성 없다” 불기소 처분

  • 12. 검찰
    '21.5.8 4:02 PM (61.74.xxx.61)

    검찰이나 경찰이나. 똑같아요
    검찰은 게으르고 무책임 물론 썩어빠졋고...

    그런데
    경찰은 정말 썩은데다 머리도 나빠요
    그게 문제에요
    머리나뿐 사람한테 권력주는거

  • 13. ㄴㄴ
    '21.5.8 4:07 PM (180.224.xxx.196)

    그래서 어쩌라고요?
    경찰 멍청하니까 검경수사권조정 취소하라고요?
    아 속 보여 진짜 ㅎㅎ

  • 14. 팩폭
    '21.5.8 5:01 PM (106.102.xxx.139) - 삭제된댓글

    이럴쥴 알았어 ㅋ
    이거 였군
    작전세력들 ㅋ
    경찰도 나쁘지만 검새는 백만배 더더 나쁜 존재에요
    전세계 공상당 외엔 검새가 수사권 다 가진 나라는 없죠 아마 ㅋ 그러니 지 맘대로긴 하지만2222

  • 15. ㅇㅇ
    '21.5.8 7:30 PM (59.18.xxx.165)

    검찰은 경찰보다 더 나쁘고 악한 일을 많이 벌였어요
    경찰이 무능하다면 검찰은 법을 이용하여 없는 일을 조작하여 악행을 저지른 게 한두가지 아닙니다.
    두 조직 권한 분리해야 하고 둘다 개혁해야 합니다.
    원글같은 양자택일 관점은 한국사회에 도움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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