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조현오 前경찰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종합)
https://m.yna.co.kr/view/AKR20210507114051004?section=society/all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노력 없이 금품수수”…‘라임 청탁’ 윤갑근 실형 선고 배경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071040001#csid...
'뇌물수수' 조현오 前경찰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종합)
https://m.yna.co.kr/view/AKR20210507114051004?section=society/all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노력 없이 금품수수”…‘라임 청탁’ 윤갑근 실형 선고 배경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071040001#csid...
https://m.yna.co.kr/view/AKR20210507114051004?section=society/al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071040001#csid...
판사들 상식에 맞지않는 판결하면
징계해야해요
배심원들이 판사의 판단을 판단하는 것 어때요?
아님 공수처 수사를 받던가
아님 일간신문에 왜 핵심증인인 최성해 오락가락 말로 판단 징역4년 해놓고
뇌물은 2년반인가 를 발표하게하고
일반국민이 그 판단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면
자격박탈했음
초등선생도 근무 15~20년 지나면
한 번 다시 거르는 제도 있었음
기레기도 징벌적 손해배상 더하기 그런 일 못하게 하고
에휴~~~
대한민국 양심들....
표창장 4년이 아니고
사문서 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보조금 관리법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다 합쳐서 징역 4년이에요. 댓글 보니까 아직 배심원제도 하면 안 될거같음.
표창장 4년이 아니고
사문서 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보조금 관리법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다 합쳐서 징역 4년이에요. 댓글 보니까 아직 배심원제도 자체도 시기상조인듯... 정치 성향 따라서 각자 자기쪽 사람들 신 모시듯이 하니.. 아직 갈길이 멉니다.
저도 라임판결보고 판사들은 판결 내릴때마다 쪽 팔리지 않을까? 생각했네요.
온갖 죄명은 다붙여서 기소하는거 검찰 특기지
일반사람들 뇌리속에 빼박 죄인 만들려고
징역4년에 대표적인 사건이 표창장인데 뭔소리?
검찰 증거조작 들통난건 찍소리도 못하면서
10일 재판 지켜보고 얘기합시다 ㅋ
판레기들 ..
표창장으로 어찌 기소된건지 그내용 관심도 알고 싶어하지도 않죠 하도 누더기로 덕지덕지 만들어놔서 진짜넘 열받고 화나요
표창장빼고 다 무협의로 알고 잇는데
무슨?
그리고 대자보처럼
판사가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를
한자어 말고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든 취지를 잘살려서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 알 수 있게
그 이유(왜 표창장은 4년 뇌믈은 2.5년인지)와 그 판단을 한 근거
그리고 그 근거가 최성해가 오락가락 하는데
어찌 할 것인지
꼭 일간신문 1면에 잘 보이게 쓰고 tv에서도 그 판결을 한 판사가 읽었음해요
그 후에 잘못된 점이 보이면
판사도 징계해야죠
뭐 판사는 신의 직장이고 우리보다 지성이 뛰어 나보앗자 종이 1장 차이 날까 말까인데
고등때 문과로 갔냐 이과로 갔냐로 결정되는
위에 죄명만 그럴싸하지 유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