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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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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누가 세월호 규명을 막는가?

누가 조회수 : 1,217
작성일 : 2021-04-16 14:29:40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7년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4월 15일로 세월호 관련 진상조사 검찰의4월 15일로 세월호 관련 진상조사 검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1년 연장되어 22년 6월이 공소시효 마감입니다. 

세월호 침몰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해 304명이 수장된 대형참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공약으로 내걸고 진상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세월호 문제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관련 기록을 15년간 국가기록물로 봉인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2/3인 200명의 동의가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명령이 있으면 됩니다. 
고등법원장 혼자서는 부담스러운가요?  

민주당 180석을 다 합쳐도 안되고 국민의 힘당이 20여석을 찬성해주어야 가능합니다.
국민의 힘은 작년 총선때 세월호 규명을 다할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규명하라고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법체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령할 수 없습니다.
작년 총선까지 후보 420여명이 세월호 규명에 찬성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왜 세월호 규명에 왜 미온적일까요? 친박세력 때문일까요?

윤석렬총장이 조국 장관을 압수수색하던 솜씨로 
세월호 관련 혐의자를 기소하고 압수수색했다면 정말 대권후보로 확정되었을텐데
왜 안했는지... 

작년 10월 민주당내외 141명이 세월호 관련기록 봉인을 열자고 요구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16579
국힘당의 협조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IP : 80.255.xxx.39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수처는
    '21.4.16 2:30 PM (223.38.xxx.143)

    빛의 속도로 하드만.

  • 2.
    '21.4.16 2:33 PM (117.20.xxx.149)

    일단 올 해는
    부동산이 삼켜버렸어요.
    이곳에서도 조용하잖아요?

  • 3. 누가
    '21.4.16 2:33 PM (80.255.xxx.39)

    http://news.joins.com/article/23916579

  • 4. . . .
    '21.4.16 2:39 PM (106.101.xxx.185)

    기득권에 이득없으니 협조할 필요가 없죠

  • 5. 몰랐었네요
    '21.4.16 2:51 PM (203.247.xxx.210)

    국민의 힘당이 20여석을 찬성해주어야 가능합니다ㅠㅠㅠ

  • 6. ..
    '21.4.16 2:52 PM (39.7.xxx.186)

    국민의 힘 때문에 못 본다는 선동 좀 그만해요.
    검찰이 이미 봉인물 까봤습니다. 세월호 검사였던 이성윤은 뭐한답니까.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9753428?sid=102

    그리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도 봤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817627?sid=102

    그런데 조용한 이유는?

  • 7. 국짐이라고
    '21.4.16 2:58 PM (39.117.xxx.106)

    다 똥만 있고 민주에는 천사들만 있겠냐구요.
    그거 해결하라고 180줬는데 일을 안한거죠.
    국짐핑계좀 그만 대요.

  • 8. 전체를 못봄
    '21.4.16 3:03 PM (112.161.xxx.166)

    ..
    '21.4.16 2:52 PM (39.7.xxx.186)
    국민의 힘 때문에 못 본다는 선동 좀 그만해요.
    검찰이 이미 봉인물 까봤습니다. 세월호 검사였던 이성윤은 뭐한답니까.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9753428?sid=102

    그리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도 봤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817627?sid=102

    그런데 조용한 이유는?
    딱 연관된 부분 일부만 볼수 있어요.
    전체를 못 본다구요.
    전체를 다 볼수 있으면 왜 국짐이 협조가 필요하며,
    전체를 못보면 뭘로 판단을 한다는건지?
    좀 알고 그러세요.
    인간같지않은것들 쉴드치는건
    도대체 왜 그러는지?

  • 9. 전체를 못봄
    '21.4.16 3:04 PM (112.161.xxx.166)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 가운데 필요한 자료는 복사 등의 방법으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시된 범위가 뭔지 몰라요?
    39.7****

  • 10. ..
    '21.4.16 3:07 PM (39.7.xxx.219)

    원글도 명시한 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죠. 기사 발췌합니다. 어디에 일부만 가능하다고 써있습니까. 있다면 기사 링크해 주시죠.

    인간같지 않은 것들 쉴드치는 게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죠.
    하지만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들도
    인간 아닙니다.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시간이 30분 늦게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도 사후에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장 30년까지 비밀로 보존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열람했다.

    검찰은 이번 열람을 위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 11. ..
    '21.4.16 3:11 PM (39.7.xxx.37)

    참고로 지금 차타고 이동중이라 아이피가 다르게 나온 것 뿐입니다. 알바로 모는 짓은 그만.

  • 12. 39.7
    '21.4.16 3:15 PM (112.161.xxx.166)

    검찰은 이번 열람을 위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중략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시간이 30분 늦게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도 사후에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장 30년까지 비밀로 보존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했다.

    전체가 아니라 당일 수사 기록물 조사요.
    그래서 보고시간 조작 된거 밝혀진거구요.
    검찰이 전체 기록문건 열람은 기소껀에 관한것외에는 못 봅니다.
    전체 문건 그냥 통으로 열람 못한다구요.ㅡㅡ

  • 13. 39.7
    '21.4.16 3:15 PM (112.161.xxx.166)

    알바로 모는것 아니고
    같이 알고 삽시다!

  • 14. 필요함
    '21.4.16 3:22 PM (112.149.xxx.26)

    일부가 아닌 전부를 보려면 국회 200석 동의가 필요해요
    민주당은 173석이에요
    국힘당 27명이 동의를 해줘야한다구요!!!

  • 15. 당일열람
    '21.4.16 3:23 PM (112.161.xxx.166)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4122

    링크 걸어드림.

  • 16. 당일열람
    '21.4.16 3:24 PM (112.161.xxx.166)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기록관에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을 열람했다

    출처 : 공감신문(http://www.gokorea.kr)

  • 17. ..
    '21.4.16 3:25 PM (39.7.xxx.41)

    이제와서 기소건에 관한 것만 한정해서 볼 수 있다?

    마치 봉인된 자료를 아직까지 국민의 힘 때문에 하나도 못 보고 있다고 호도하지 않았나요?

    관할 고등법원장이 허가도 잘 해주고 있는데 마치 원글은 부담스러워 못하고 있다고 썼잖아요.

    그럼 세월호 담당 검사였던 이성윤(세월호 특위는) 진실 규명을 위해 핵심적인 쟁점을 기소하고 그 부분이라도 열람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껏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 18. 7년전 기억
    '21.4.16 3:34 PM (112.161.xxx.166)

    소환
    각각이 아니라 통으로 열고 보면,
    누구하나 의혹을 가질수가 없는데,
    기소껀마다 열람하라구요?
    윤석렬리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왜 억울하고 원통한 아이들,부모들 맘을 고작 27명이 협조 못해서
    제대로 못본다는거...
    그거 억울하지 않아요?
    정치색을 떠나,
    인간이라면 협조하는게 맞죠.
    39.7 님처럼 정치색 운운할 사안이 아니라고요.
    진짜 죽기전에 이 억울한 희생이 꼭 규명되길....
    가엽고 또 가여운 아이들...ㅠㅠ

  • 19. 7년전 기억
    '21.4.16 3:35 PM (112.161.xxx.166)

    어떤 논리를 대입해도
    협조 않하는 그들이 악마입니다.

  • 20. ..
    '21.4.16 3:41 PM (39.7.xxx.225)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 규명을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조각 조각 기소해서라도 열람할 방법을 찾았어야죠.

    아이들의 비통한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선
    정쟁의 문제가 아닌, 굳건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접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떠넘기기 식이면
    진실 규명은 허공에 메아리로 끝날 공산이 크죠.
    곧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 21.
    '21.4.16 4:21 PM (211.243.xxx.238)

    헛소리 그만하세요
    하고자하면 다 할수있는 별거 아닌일을
    까봐서 별게 없으니까 안하는걸
    왜 선동하고 이럽니까
    민주당 급하긴한가보네

  • 22. 글구
    '21.4.16 4:23 PM (211.243.xxx.238)

    막긴 누가막아요
    안한걸 가지고
    이정부가 의지만있음 못할일이 뭐가 있나요
    여지껏 하고싶은대로 다했구만

  • 23.
    '21.4.16 5:09 PM (121.161.xxx.79)

    누구긴 누구? 아이들아 고맙다한 인간?

  • 24. 댓글퍼옴
    '21.4.16 5:18 PM (222.108.xxx.152)

    세월호팔아서 대통령 되더니 문재인 청와대 들어가고 2개월 뒤 세월호 관련 문건 다 파기됨

    청와대 문건 파기하려면 당연히 위에 지시가 있었겠지? 이거 밝혀지고 세월호 부모들이 항의하니깐 마지못해 청와대에서 검찰 조사요청했는데 흐지부지됨

    하나 더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 건립해준다고 했으면서 작년에 건립예산 삭감시킴

    세월호 부모님들이 빡쳐서 청와대앞에서 지난달까지 계속 시위하는데 대깨들은 대통령님이 같이 단식투쟁도 하셨는데 진심을 몰라준다고 세월호 부모들까지 양념질함


    http://theqoo.net/index.php?mid=covid19&filter_mode=normal&page=6&document_sr...

    원글님 이거 뭐에요?
    설명해주세요
    대통령기록물 노무현이 만든건데 자꾸 공개하는 선례를 남기면
    정권에서 불리한건 전부 삭제하기때문에 기록물보존취지가 퇴색한다더군요

  • 25. 원글
    '21.4.16 5:23 PM (222.108.xxx.152)

    민주당당직자에요? 유경근 세월호 아버님 알지요?
    그분이 트위터에 대통령 문재인이 세월호진실 밝히기 D-1이라고 썼다고 우리 딸이 그러더군요
    오늘이 4.16일 유족소원이니 답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차라리 가만있어요
    이러면 아무 생각없던 사람들까지 왜 답을 안내놓지?
    의문을 품어요 ㅉㅉ 저같은 사람이요 ㅜ

  • 26. 더쿠글 복사
    '21.4.16 5:35 PM (222.108.xxx.152)

    이거 사실인가요

    http://theqoo.net/index.php?mid=covid19&filter_mode=normal&page=6&document_sr...

  • 27. 한심
    '21.4.16 5:40 PM (59.12.xxx.179)

    미안하다 고맙다에게 따지세요..
    이건 맨날 천날 국민의힘 탓..
    한심한 모지리들아..

  • 28. ...
    '21.4.16 5:54 PM (223.62.xxx.144)

    난독환자들 많네.. 글도 못 읽나? 아님 확증편향? 이러니 나팔국이란 소리듣지..

  • 29. 누가
    '21.4.17 12:07 AM (80.255.xxx.213)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서 세월호 문건파기한 것처럼 몰아가는 세력들이 누굴까?
    누가 교묘히 장난치는 것에 잘들 넘어가셨네.
    2017년 5월 10일 취임하고 7월에 박근혜정부에서 일하던 전 위기관리센터장 권영호 사단장이
    파쇄지시를 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인수인계하는 중인데
    그 전부터 일하던 권영호사단장이 파기한 것임. 인수위원회에 들어갈까봐
    검찰이 기소조차 안했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에 조사명령을 내리고
    당시 서울 중앙지검이 조사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는데?

  • 30. 그럼
    '21.4.17 2:58 AM (222.108.xxx.152)

    지금이라도 다시 조사해요
    왜 안해요? 추미애가 법무부장관 되자마자 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 해체시키고 자기말 안듣는 검사장들 좌천시키고 자기말 잘듣는 이성윤 심재철 여러검사장 꽂을 수 있는 인사권을 막강하게 휘둘렀죠? 거기다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2개월 직무정지시켰고 임기도 못채우고 나올정도인데 ㅉㅉ 왜 그동안 4년동안 재수사 안했냐구? ㅉㅉ
    그리고 법무부나 윤석열 직무정지시켰으면 증거나 빨리 제출하라고 하더라 사법부에서 ㅉㅉ
    1년도 안남기고 아직도 수사해야한다고 질질 끌다가 퇴임하겠네 ㅉㅉ

  • 31. 그럼
    '21.4.17 3:02 AM (222.108.xxx.152)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572172

  • 32. 그럼
    '21.4.17 3:04 AM (222.108.xxx.152)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소송을 제기하고 4달 넘도록 법원이 요구한 답변서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답변서를 내지 않는다면 윤 전 총장 승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석명준비명령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이 요구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을 재촉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4달 동안 기다리다 재촉에 나선 것이다. 석명준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무부 측 주장은 각하될 수 있다.

    윤 전 총장 징계를 결정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며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정직 징계 모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 모두 이겼다. 윤 전 총장 측은 집행정지 사건 이후 본안 소송에서 징계 부당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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