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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확인서에 음주운전이 남나요?
... 조회수 : 2,034
작성일 : 2021-04-12 22:20:44
IP : 223.38.xxx.8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4.12 11:16 PM (220.72.xxx.137) - 삭제된댓글범죄사실은 평생 남아요.
다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실효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취직 등 제한사유에 해당이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예를들어 벌금형은 받은지 2년이 지나면 그형이 실효되어
취업을 위해 신원조사를 했을때는 보이지 않아요.
징역형은 그 형기를 다 치루고 5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가된다..뭐 그런식으로 다 실효기간이 있어요
제가 위에 든 예시는 그 기간이 정확치 않아요.
설명을 위한 예시죠2. ...
'21.4.12 11:18 PM (220.72.xxx.137) - 삭제된댓글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경과됐는지 알아야죠.3. ....
'21.4.13 2:00 AM (61.77.xxx.189)네..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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