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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사기꾼 고작 1년 반 구형...
1. 음
'21.4.11 9:52 AM (61.74.xxx.175) - 삭제된댓글우리나라 사기 성립하기도 어렵고 형도 낮아요
사기꾼 내심의 의사를 입증해야 한대요
다른 사람 그것도 사기꾼의 속마음을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18년전인가 천오백을 해먹고 전관변호사 써서 10년밖에 안살더군요
지금은 영어학원 운영하면서 사는데 옆에서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재산 다 빼돌려놓고 지금도 민사소송 걸려 있어서 절대 자기 앞으로 재산 안두더라구요
피해자만 홧병 나고 인생 망해가더라구요 ㅠ2. 음
'21.4.11 9:58 AM (61.74.xxx.175) - 삭제된댓글우리나라 사기 성립하기도 어렵고 형도 낮아요
사기꾼 내심의 의사를 입증해야 한대요
다른 사람 그것도 사기꾼의 속마음을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18년전인가 700억을 해먹고 전관변호사 써서 10년밖에 안살더군요
지금은 교육쪽일 하면서 사는데 옆에서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민사소송 걸려 있어서 절대 자기 앞으로 재산 안두더라구요
피해자만 홧병 나고 인생 망해가는거죠3. 날아가고 싶어
'21.4.11 10:02 AM (61.74.xxx.175) - 삭제된댓글우리나라 사기 성립하기도 어렵고 형도 낮아요
사기꾼 내심의 의사를 입증해야 한대요
다른 사람 그것도 사기꾼의 속마음을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20년전 700억을 해먹고 전관변호사 써서 10년밖에 안살더군요
지금은 교육쪽일 하면서 사는데 옆에서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민사소송 걸려 있어서 절대 자기 앞으로 재산 안두더라구요
다른 친구는 민사에 승소 해서 차압 붙여도 그 여자 남편이 반값에 경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다 받아갔다더군요
인권을 존중한다고 쬐끄만 핑크 스티커를 가구나 가전 뒤에 붙인다나요
피해자가 차압하고 경매 하면 비용 들어가는데 이 돈 내고 나면 허무한거죠4. 음
'21.4.11 10:13 AM (61.74.xxx.175) - 삭제된댓글우리나라 사기 성립하기도 어렵고 형도 낮아요
사기꾼 내심의 의사를 입증해야 한대요
다른 사람 그것도 사기꾼의 속마음을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20년전 800억대를 해먹고 전관변호사 써서 10년밖에 안살더군요
지금은 교육쪽일 하면서 사는데 옆에서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민사소송 걸려 있어서 절대 자기 앞으로 재산 안두더라구요
다른 친구는 민사에 승소 해서 차압 붙여도 그 여자 남편이 반값에 경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다 받아갔다더군요
인권을 존중한다고 쬐끄만 핑크 스티커를 가구나 가전 뒤에 붙인다나요
피해자가 차압하고 경매 하면 비용 들어가는데 이 돈 내고 나면 허무한거죠
지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갔을때 사무장이 자기 변호사가 전관예우 받던 시절에 천억대 사기꾼의 형을
많이 줄여줌으로 성공 보수를 크게 받아 유명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세계는 그게 기록이고 자랑인가봐요
그 당시 성공보수를 많이 받아서5. ,,,
'21.4.11 10:18 AM (121.167.xxx.120) - 삭제된댓글비싸고 유능한 변호사 구하는 이유예요.
변호사에 의해 판결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도 많아요.
친척들 가운데 판결이 50대 50 비등 할때도 비싼 변호사 산 경우가 승소 하고요.
재판 하다가 중간에 합의 보라고 하고 이쪽이 승률이 90%라고 해서 이긴쪽
변호사는 안심하고 반대쪽은 질거라는데 변호사를 유능한(승률 높은) 사람에게
의뢰 했는데 질거라는 쪽이 승소 했어요.
두건의 사건 결과를 보고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새삼 느꼈어요.6. ㄴㅅㄷ
'21.4.11 10:28 AM (223.39.xxx.229)우아 지방표창장도 4년인데 헐
7. 음
'21.4.11 10:29 AM (61.74.xxx.175) - 삭제된댓글고소 당한 경우 검사가 정해지면 그 검사와 고등,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찾더라구요
출신과 동창관계를 꿰고 있는 집단이 있더라구요8. ..
'21.4.11 10:30 AM (175.240.xxx.249)기소단계에서 전 *주지검장 선임했어요. 5년간 정말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 안쓴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5년간 진행하면서 판사, 검사만 몇명이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그 때마다 담당 검사랑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지금 검사에게 몇번이나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말을 안듣네요...
기소는 2019년 2020년 두차례에 걸쳐 기소가 되었어요.(범죄사실이 많아서 2건은 2019년에 기소, 한 건은 2020년에 기소) 기소도 4년만에 기소를 시켜서 정말 힘들게 기소가 되었는데, 이제는 법원에서 태클을 거시네요..
12억 사기꾼, 동종 누범 사기꾼인데 1년 반이 나오는 경우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수가 없네요...9. 신문고에
'21.4.11 10:39 AM (223.62.xxx.8)올리거나 그알에 제보하세요.
10. 그 검사
'21.4.11 11:49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누군지 말해봐요
그리고 그런사건은 그 지방에서도 다 알려졌을텐데 전국민에게 알려야죠. 이게 곧 검찰 법원의 썩은 고리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