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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주당은 세월호 진상조사 및 4대강 보 해체해야

생각해 볼 일 조회수 : 778
작성일 : 2021-04-10 00:31:27
1.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충분히 예견했던 결과입니다.
2. 사실, 최근 몇 년 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선거든 절반은 먹고 들어갈 만한 유리한 지형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 40% 이상에 3-5% 정도만 더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게 선거니까요(작년 총선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평균치 값 밑으로 추락했다는 것이 이번 선거가 보여주는 민심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3. 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한 이유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면 그에 대한 처방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내년 대선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내년 대선을 잃으면, 현재 한국 수구-우파의 정서를 고려할 때 필경 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자고 할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비극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4.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정권이 민심을 잃은 근본 이유는 integrity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테그러티는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통전성, 인격적 고결함, 신실함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 마디로 어떤 사람 혹은 집단이 '믿을만한가'를 말합니다. 과연 지난 몇 년 간 대다수 국민의 눈에 비친 현 정권은 '믿을만한' 정치 세력이었을까요? 저는 그 점에서 민주당이 실패한 것이라고 봅니다.
5.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4대강 복원 약속을 들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촛불 혁명 이전에 어찌 보면 세월호 참사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 출범 과정에서 자신만만하게 약속했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4대강 복원 약속을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그냥 '뭉개는' 것을 보면서 과연 상당수 국민들이 마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6. 검찰 개혁의 주체나 방식도 '의문투성이'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국, 추미애 두 사람을 '사지'로 몰아놓고 정작 대통령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관전을 하거나 훈수를 두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 수많은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1년 넘게 검찰개혁을 위해서 싸우도록 부추겨놓고(?) 막상 대통령은 "윤석열도 우리쪽 사람이다"라고 발언을 했을 때 그때 많은 시민들과 (연성) 지지자들이 느꼈을 법한 충격과 배신감에 대해서, 글쎄요 민주당 핵심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갈파하기라도 했을까요?
7. 총선에서 무려 180석이나 몰아주었는데도 마치 '오합지졸'처럼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이낙연 체제의 민주당이 노정한 '무능'과 '전략부재'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구악과 싸우려면 그에 걸맞는 '전략과 전술' 그리고 일사분란한 '리더십'이 필수인데, 지난 1년 간 민주당의 행태를 지켜보면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국회의원 개인의 관심사와 필요성을 따라 각자 구미에 맞는 개혁과제들을 놓고 각개약진을 하는 모습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8. 민심이 이반한 결정적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주지하듯 우리나라는 44% 이상의 국민이 무주택자입니다. 부동산이 말 그대로 폭등하여 44%의 국민이 실의와 절망에 빠졌는데 도대체 어떤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집권 여당이 입만 열면 '부동산을 해결하겠다'고 허언장담을 하는 바람에, 그 좌절감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번졌는데 말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같은 허언장담 역시 결국 '인테그러티'의 상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를 빨리빨리 바로 잡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오히려 두둔하는 인상을 준 것도 '인테그러티'의 실패와 연결지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최재형(감사원장), 김명수(대법원장), 박병석(국회의장), 홍남기(기재부장관), 김현미(국토건설부장관) 등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 뼈아프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현 정권의 '사람 보는 눈'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은 정직하게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10. 끝으로,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만약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 과도한 비토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노출된다면, 그때는 정말 정권재창출은 물 건너 갈 것입니다.
이상은 민주당원도 아니고 민주당 열성 지지자도 아니지만, 국힘당 류의 정치세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만 한다고 믿기에 그동안 선거 때마다 부득이 민주당을 열심히 지지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꼈던 문제의식을 간단히, 정말 말 그대로 아주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나 열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글이 고까울 수도 있겠으나, 본시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한번쯤 숙고해보시면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맞은 회초리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부디 향후 정치일정과 국정운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심기일전하고, 훗날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들의 실패는 단순히 당신들만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들을 뽑아줬던 우리 모두의 실패이자 대한민국의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펌글이네요


IP : 181.167.xxx.19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4.10 12:34 AM (211.205.xxx.62)

    바라는게 왜 이렇게 많아

  • 2. ...
    '21.4.10 12:37 AM (181.167.xxx.197)

    왜 반말이세요???

  • 3.
    '21.4.10 12:39 AM (211.205.xxx.62)

    펌글이라면서요
    왜 발끈하세요?

  • 4.
    '21.4.10 12:40 AM (211.205.xxx.62)

    민주당에 어지간히 바라네요

  • 5. 민주당
    '21.4.10 12:45 AM (59.17.xxx.239)

    안해요.
    미국 공화당 민주당 관계처럼
    범우파 연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기 잡아 넣고 통진당 해산시킬 때...민주당 가만히 있었죠. 정권 잡고 의회 장악한 뒤에도 이석기 그대로 감옥에 있죠.
    거기다가 위성정당 사이 좋게 만들어서 의석수 양분해 드시죠.

    민주, 국짐 연합은 정책과 사상적 측면에서 사실상 한몸이구요. 설로 내가 먹겠다고 사지로 몰고 잡아 쳐넣고 난리법석이죠.
    따라서 세월호는 물론 4대강 보폭파도 안해요.
    잘보세요....노무현시기 새만금. 이거 땅파서 바다 메우는 일이죠.
    이명박때 4대강 파서 땅으로 올렸죠. 가덕도 신공항....섬이 낮아서 3년인가 동안 저지대 매립사업이 주 사업이예요. 이거 흙파다 메우는 일이죠. 서로 좋아하는게 비슷하니....토목건축업자나 용역맡는 교수들 비슷비슷할겁니다. 보를 폭파시켜요? 기가막힐 노릇이죠.
    180석 가지고도 박근혜로 부터 넘겨받은 세상에서 그다지 고칠게 없죠. 비정규직 넵두고 법인세 넵두고 수도권 집중화 넵두고...하다보니 싸울일도 없고 할일도 없죠.

  • 6. 슬픔
    '21.4.10 12:46 AM (175.193.xxx.206)

    http://www.nocutnews.co.kr/news/5415158

    세월호 진실, 朴기록물에 있다…"국민의힘, 동참하라

    민주당 고영인 의원, '대통령기록물 공개요구안' 제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 필요
    "국민의힘, 동참해달라"…현재까지 서명참여한 야당 의원 無
    "朴 전 대통령 처벌 사유에 세월호는 없어…진상규명할 핵심 자료"

  • 7. 59.17
    '21.4.10 12:52 AM (211.205.xxx.62)

    소설을 쓰네

  • 8. 넌픽션이야
    '21.4.10 12:55 AM (59.17.xxx.239)

    추미애왔니?

  • 9.
    '21.4.10 12:59 AM (211.205.xxx.62)

    국민의힘 꼬시게 단식이라도 하라구요?웃기네
    국힘인지 국짐인지 그것들에게 하라고 가서 얘기해요
    걔들은 열외야?
    만만한 민주당한테만 난리야

  • 10. ...
    '21.4.10 1:04 AM (180.65.xxx.50)

    민주당은 세월호 진상조사 및 4대강 보 해체해야 222

  • 11. 대의제몰라
    '21.4.10 1:05 AM (59.17.xxx.239)

    그런거 시키려고
    월급줘가며 국회의원 뽑는거죠.
    왜 내가 국짐한테 그 이야길해요.
    진상규명하겠단 나릿님 뽑았으면
    국회의원들이 해야지.
    만만해서 난리라 생각해요?
    민주당 뽑은 사람은 민주당한테
    왜 약속 안지키냐고 하지
    난 국짐한테 표도 안줬고
    애초에 세월호 진상규명
    하겠다고 한적도 없는 국짐한테
    웬 요구???

  • 12. ㅇㅇ
    '21.4.10 1:36 AM (119.200.xxx.111)

    국민의힘은 고쳐야할점 없나요? 왜 민주당에만 바라는 점이 이렇게 많아요?

  • 13. 이야
    '21.4.10 7:31 AM (118.44.xxx.84)

    처음 몇 개는 갸우뚱하며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죄명 두둔하는 거 보고
    결국 찢계 글이란 걸 알게 되었음.

    이야 요즘 읍읍이 돈 좀 쓰나배? 예전에는 완장 찬 팔토시 국제파 조폭 스타일로 욕 거나하게 하더니 이제는 그럴 듯 하게 호도하며 이죄명 슬쩍 끼어 얹기.

    거두절미하고, 이죄명 살려두면 민주당 필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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