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심판. 집값만의 문제가 아님

[....]

집없는 사람 집 사게 해주고
집 좁은 사람 집 넓힐수 있게 해주고
마음에 꿈꾸는 지역에 살게 해주고....

이런건 아주 기본 아닌가요?

그것을 틀어막은게 정부니까
심판 받을만 하죠.

집 소유대신
장기임대 아파트에 살게 하겠다는 정책,
월급만으로 집사기 힘든 중산층들의
대출, 전세끼고 자기 집 마련하기 등의
사다리를 걷어차서
상승욕구를 원천봉쇄하고 죄악시했구요.

여기에 토지공개념까지 내세워서
부동산에서는
집값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정책들뿐이었어요.

집값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실패한것은
정부탓을 안 하지만
기회가 원천봉쇄 되면
기회를 박탈해간 주체, 정책 결정권자인 정부를
비난하게 되는겁니다.

정부는 오히려 기회를 보장해주거나
기회를 확대해줘야 하는데
기회를 박탈해갔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분노를 산 거에요.

집주인들이 임대차3법이나 세금정책으로
분노한 것은 논외로 치고요.

[ᆢ]

이번 선거 결과보고 반성한다며 부동산 관련 뭔일 또 만들까 걱정입니다. 가만히만 있었으면

[....]

머리속 방향이 잘못 설정돼 있으니
머리속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계속 삽질 정책이란것부터
인정하고
머리속 생각부터 바꿔야할텐데

그게 가능할까 싶긴 합니다.

[...]

어차피 오세훈은 서울시의회 동의없이는 아무것도 뮷하더라고요.

[ㅇㅇㅇ]

다들 아쉬운듯 ㅋㅋㅋ
82애 건물주 많다니깐

[그래서]

집값 올려준다는 세훈이 뽑으셨어요

[....]

112.님은
그런 근거없는 조롱은 하지마세요.
잘난 부동산 정책 지지하다가
선거 말아먹은거 자랑질 하지 마시고.

[문제는]

말도 안되는 안정화 되었다. 주장하는것과
부동산 자신있다! 의 말도안된호기
김수현을 그렇게 믿었나?
살려는사람도 보류하게 하는 대통과현미의
외침
믿는사람들은 어리석고
외면하고 자기들말 개무시한 사람들은
대박나고 ..자식위해 하락 안정화 원하는 서민은 안중에없고대출 풀어 다시 군불지피니 어리석은건지 이번한탕으로 정권 끝내려는건지

[. .]

그게 정부의 마음대로 되면 무슨 문제겠어요
이해관계가 얼킨 복잡한 세상에서
대출 막 풀어주면 서민들은 더 힘들어져요
당장 좋은거같아도

[....]

김현미는 대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국토부장관자리에 그토록 오래 있었던걸까요.

하긴, 김현미한테 무슨 결정권도 없었겠네요...

[ㅇㅇ]

이제 집 없는 벼락 거진 강남은 못가는 세상됐으니
좋으실

[....]

대출을 완전히 막으면
풍선효과가 어디론가 분출되는거죠.

이 세상에 절대 안좋은거, 절대 좋은게 있나요?
대출이 무조건 나쁘다.는건
잘못된 판단인거죠.

[....]

39.7.248은
벼락거지들이 분노한 이유를 들여다봐야지
강남 입성 못하니 꼬숩다는 그 악랄한 심성으로
퍽도 잘 되겠습니다.

[ᆢ]

집값 올라 좋은 사람 없어요
세금 왕창 내는데
누가 좋다고 합니까?
소유자도
세입자도
무주택자도
다 싫어하니 선거에 진겁니다.

[장기]

장기임대가 왜 나쁜지 모르겠네요.
자가를 가지고 있어야 시세차익을 챙기기 때문인가요?
부동산 가지고 불로소득 얻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동산이]

패인 맞죠.
가진자는 집값은 올라 내심 기뻐도
세금 더 내란건 싫고
세입자는 돈 부족해 쫒겨나게 생겨서
화나고
온통 화나게 했으니
저도 도둑 못잡았다고 도둑 찍을 순 없어
당연히 민주 찍었지만
부동산은 쉴드 못 쳐요

[그 대출누가갚나요]

.

[....]

180.65

대출을 누가 갚긴요. 본인책임이니 본인이 갚는거죠.

별 이상한 질문을 다 하네요.

[ㅡㅡㅡ]

구구절절공감
큰소리 떵떵친걸 25번씩이나 다 지켜봤는데 이제와 딴소ㄹ

[. .]

나를 기준으로 남을 보듯
사람들의 욕망을 너무 선하게 본거죠
내 욕심이 우선인 사람이 다수인데

[ㅡㅡㅡ]

 소유대신
장기임대 아파트에 살게 하겠다는 정책,
월급만으로 집사기 힘든 중산층들의
대출, 전세끼고 자기 집 마련하기 사다리 걷어차기222

아니 열심히 돈벌어 집장만 하려한게 왜적폐예요.
이래놓고 지들은 땅투기하니 울화가 나요 안나요?

[....]

180.229

주식도 불로소득이고
비트코인도 불로소득이고
임대사업도 불로소득이고
은행이자도 불로소득이니

다 금지시키지 그래요?

[..]

선거 끝나고 독이 오른 대깨문들이 발악하는데 냅둬유~
이대로만 계속하길 내년 대선까지 응원합니다!

[.....]

오재앙 뽑은 이유,
민주당 각성하라고 뽑았을텐데

지지자들이 저러고 딴 짓거리를 하고 각성하지 않으니
대선도 물막아먹고 싶은걸로 간주하면 될듯....

[....]

180.229는

장기임대가 왜 나쁘냐고 하니 되묻습니다.

자기 집 소유는 왜 나쁜데요?

[ᆢ]

문재앙 보다 더한 재앙이 있을라구?

[....]

1.225님!

문재앙보다 더한 재앙은 국힘당이긴 하죠.

지금 국힘당 지지하자는 글이 아니고
민주당 각성시키려고 쓴 글입고요.

저는 중도이기에
문재앙이라는 말도 안 쓰고 싶습니다.

[..]

검찰, 언론 가진 당이 작정하면 뭐든 원하는대로 이루어진다.
지지자들은 벌써 각성했는데요. 왜요?
검찰개혁, 언론개혁해서 공정한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빨리 완수해야 합니다.
국힘이 막대기만 나와도 당선된다고 큰소리 친게 과장이 아니었잖아요.

[...]

주거지 자유롭게 옮기던 때가 그립네요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촘촘히 막아놔서
갈아타기도 힘들고 내집에 세입자들이
갑이 돼서 내집인대 내가 사정사정해야 하고 이사비 달라하고 세입자 낀집은 1억 다운해야 팔리도 아주 다 망가뜨려 놨어요

[ㅇㅇㅇ]

멀 구구절절 말이 많아요
더 좋은놈 뽑았으니 좋은 세상 올텐데

[소유 or 임대]

소유보다 임대 강조하는 거
공산주의나 독재국가에서 쓰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부동산 정책 슬로건이
"부동산은 살기 위한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요.
우리나라 김현미가 주장한
"집은 사는 곳(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입니다" 와 똑같죠?

공공임대 90프로인 싱가포르는 어떻구요?
형식상 민주주의지만 완전히 독재국가나 다름없죠?
내각제로 87석의 의석수 중 야당 몫은 항상 6석 이내로 일정하고
공기업의 지배를 받는 언론통제에
집회금지에 강한 국가보안법에 사복경찰제도까지...

소유보다 임대 강조하는 나라들은 공산국가들이나
싱가포르같은 독재국가들 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롤모델 삼는 북유럽 3국 마저, 임대보다는 소유를 강조해요.
빚내서 집사라의 원조가 이 북유럽 3국이예요.
여기는 집값의 120프로까지 대출해줍니다.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기반을 빨리 만들고 그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사회 재생산에 이바지 하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훨씬 이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자산을 가지게 하면
지금과 같은 자산 폭등기에
자산을 소유한 일부계층만이 이득을 보지 않고
서민들도 같이 자산상승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부의 재분배에도 역시 이바지 하는 거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문정권 집권 이전에는
그래도 세계에서 부의 집중이 가장 덜한 나라였습니다.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밀어줘도
집 사기를 꺼려하는 북유럽 3국 국민들과는 달리
(여기는 노후연금이 너무나 잘되어 있어서
반대로 국민들이 집을 사려고 들지를 않아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든 집을 사려고 노력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내 집 한칸 움켜쥔 서민들은
자산 상승의 시기에 함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서민들 움켜쥔 집 한 칸이라도 없었으면
엄청난 물가상승률 대비 손에 남는 것 하나 없었을 거예요.

이래도 소유보다 임대를 강조하는 것이 맞나요?

[39.117]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보다는 121.181같은 사람들이 읽어야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

물가상승을 커버해서 자산이 녹아내리는것을
막아주는것이 부동산이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물가는 우상향하기때문에
자기 집이 없다면
점점 더 상대적으로 자산이 쪼그라들수밖에 없는거죠.

[지금 벌써]

재건축부터 급격히 오르는데.. 집값오르는 건 전세계적인 추세였고.... 이제부터는 썩은 동앗줄 잡으신 건지도 모르겠네요..

[..]

그래서 민주당 망하라고 lh 터트렀냐?

[민낯]

하다못해 중공마저도 1주택자는 대출만땅 해줍니다
2주택부터는 자기돈으로만 사야 해요
그런데 문정부는 1주택자마저도 대출제한 하고 임대공급이나 나불거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한심해요
혹자는 북유럽식 복지사회를 꿈꾸는데 참나~
거긴 고위공직자들도 임대 사는 곳이죠
워낙 복지가 잘되어 있어서 임대를 더 선호한대요
우리나라가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게 민주당한테 속아넘어가는 거죠
이들은 그럴 마음도 그럴 의지도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정의로운척 선한척 뒤로는 국짐당패거리가 하는 짓 그대로 하며 이익을 챙기죠
진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죠

[124.53]

댁이나 잘난 척 하지 마세요

2014년 스위스은행 연구소가 발간한 세계의 부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 프로가 전세계 부의 87 프로를 가지고 있고
하위 50 프로는 전세계 부의 0.7프로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요.
http://wspaper.org/article/15119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때 쯔음
상위 10프로가 전체 부의 66.4프로를,
하위 50프로가 전체 부의 2프로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http://news.v.daum.net/v/20151029065202752

부의 편중이 어디가 더 심합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이 롤모델로 따라가는 북유럽 3국이야말로
태어났을 때부터 계급화가 너무나도 고착화되어 있어서
상위 1프로가 전체 부의 50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상위 10프로가 저정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정도면 저들 나라들 보다는 부의 편중이 더 고른 거 아닌가요?

물론 지금은 중국이나 인도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부의 편중이 더 고릅니다.
산업이 발달 중이어서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서 그렇기 때문이죠.
IMF 이전 우리나라 중산층이 한창 잘나갔던 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