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채만 넣고 MSG만 잔뜩 친 생떼탕 끓여 내놓는 민주당
2021.04.05.
민주당의 오세훈의 처가 내곡동 땅 트집잡기는 갈수록 가관이다.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오세훈의 처가 내곡동 땅 문제는 간단하다.
셀프 보상이 되려면 첫째, 오세훈이 내곡동 땅을 택지지구로 지정해야 하고, 택지 보상에 관여해야 한다. 둘째, 내곡동 땅이 택지로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이 택지지구로 지정되도록 압력을 넣고, 보상 가격도 시세에 비해 높게 책정해야 한다.
그런데 오세훈이 내곡동 땅을 택지지구로 지정했나? 그리고 오세훈이 택지보상에 관여했나?
설사 오세훈이 택지지구 지정에 관여하고 보상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 택지로 적합한 지역이고, 보상비도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오세훈이 처가 땅 셀프 보상에 비리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려면 첫째 단계의 의혹 제기로도 부족하고 둘째 단계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첫째 단계의 근거조차 전무한데 무슨 의혹을 제기하는가?
오세훈이 택지지구 결정과정에 관여했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보상비 책정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충분히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셀프 보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자신의 처의 땅 측량에 입회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본질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오세훈 처가 내곡동 땅의 히스토리는 아래와 같다.
‘국민임대주택 백만 호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서울 개발제한 구역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오세훈 처가가 소유했던 내곡지구도 이 개발 지구 안에 포함돼 있었다. 2007년 2월과 3월(노무현 정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곡지구 국책사업안은 주변지역 교통대책과 녹지 보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조건이 붙는 '조건부 의결'로 최종 통과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2009년에 서울시가 국토부에 전달했다는 지정 요청은 이명박정부 들어 국민임대주택사업 명칭이 보금자리사업으로 바뀐 것과 관련이 있다. 2009년 4월 당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으로 관련법이 개정됐고, 서울시의 요청 문건은 그에 따른 후속절차일 뿐 지정 여부와는 무관하다. 어차피 오세훈이 인지했건 아니건 오세훈의 시장임기(2006년 6월부터 임기 시작) 이전인 2006년부터 추진을 시작해 2007년 3월 보금자리지구 사업의 전신인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내곡동 일대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안)’을 통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74만㎡(22만4000평)의 개발제한구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키로 조건부 의결까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상기 내용은 fact이다. 위 사실로 보면, 오세훈이 처가의 내곡동 땅을 택지지구로 지정하는데 어떤 개입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택지지구 지정과 개발, 그리고 수용에 오세훈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오세훈 처가 사람들은 정부나 서울시의 수용에 순순히 따랐고, 법에 따라 보상비를 받았을 뿐이다. 민주당은 공시지가를 들먹이며 시세보다 보상비가 비쌌다고 억지를 부리지만, 싼 보상비에도 불만 없이 수용에 응했다는 오세훈의 말이 더 믿음이 간다. 오세훈 처가 땅의 평당 보상비는 내곡동 수용 토지 전체 보상가격의 평균 가격에 약간 밑도는 수준이고, 내곡동 택지개발지역의 중심부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세훈의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다.
혹자는 전체 보상비 단순 평균가격보다 오세훈 처가 땅 보상비가 낮다고 하지만, 가중 평균가격보다 오세훈 처가땅의 보상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오세훈 처가는 특혜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오세훈 처가 땅의 보상단가는 전체 단순평균단가보다는 싸고 가중평균가격보다는 비쌌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세훈 처가 땅이 택지지구의 중심부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중평균가격보다 비쌌다고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KBS 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처가의 땅은 개발지역의 변두리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상대 토론자로 나온 국힘당 권성동 의원이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부에 있었다고 반박하자 아무 말도 못하고 꼬리를 내렸다.
개발지역 지정에 오세훈이 관여하지 않았고, 보상에도 어떤 특혜도 없었다. 따라서 오세훈 처가 땅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마타도어일 뿐이고 더 이상 논란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박영선은 뜬금없이 오세훈이 처가 땅 측량할 때 참여했느냐, 생태탕을 먹었느냐를 따지고 앉았다. 측량 참여 여부와 생태탕 식당에 갔느냐는 이 문제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세훈이 페르가모 구두를 신고 흰 상의에 백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처가 땅 측량하는데 입회하고 생태탕을 먹었던 말던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설령 오세훈이 처가 땅 측량하는데 입회하고 생태탕을 먹었는데도 입회하지도, 생태탕을 먹지도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해도 이 거짓말이 셀프 보상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세훈이 처가 땅을 택지지구로 지정하는데 관여하고, 보상비를 책정하는데 압력을 넣은 정황이나 증언, 문서 등 물리적 증거가 하나라도 나오면 모르겠지만.
민주당과 박영선에게 한번 물어보자.
오세훈 처가 땅이 있는 내곡동을 택지지구로 개발해 서울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한 게 잘못되었나? 정부(서울시)가 내곡동 땅을 수용하면서 보상해 준 보상가격이 시세보다 비쌌다고 생각하나? 오세훈 처가의 땅 보상가격이 수용된 동일한 내곡동 다른 부지에 비해 비싸다고 보는가? 오세훈 처가의 땅은 평당 얼마로 보상하는 것이 적당했다고 보는가? 오세훈 처가 땅은 수용된 택지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다는데, 그렇다면 수용된 토지의 평균 보상가격보다 비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나 가족들이 오세훈 처가의 내곡동 땅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땅이 있었다면 택지지구에 포함되어 수용되는 것을 원하겠는가? 아니면 수용되지 않기를 바랐겠는가? 수용되었다면 얼마의 가격으로 보상받아야 불만이 없었을 거라 보는가?
이에 대해 민주당이나 박영선, 그리고 대깨문들이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오세훈이 생태탕을 먹었다는 내곡동 안고을식당의 주인 황모씨와 아들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했다.
안고을식당 주인 황모씨는 3월 29일에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는 오세훈이 자기 식당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했다가 사흘 뒤인 4월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아들과 함께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오세훈이 생태탕을 먹고 갔다고 말을 뒤집었다.
필자는 황모씨가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것과 tbs 김어준과 인터뷰한 육성을 모두 들어봤다. 그런데 이 분의 말투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일요시사 인터뷰에서는 전라도 말투가 그대로 나왔는데, tbs에서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다. 왜 김어준과의 인터뷰에서는 일요시사에서처럼 자연스러운 전라도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사흘 전에 일요시사와의 인터뷰 때는 모른다고 말했던 사실은 숨겼을까?
필자의 궁금증을 더한 것은 황모씨보다 아들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오세훈이 페르가모 구두를 신고 온 것을 기억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도 당시에 페르가모 구두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할 수 있었다고 말한 부분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었다.
16년 전의 2005년 6월의 일을 기억한다는 것도 신기한데, 오세훈이 신은 구두의 브랜드를 기억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오세훈이 처가의 그린벨트 땅을 측량하는데 흰 상의에 백바지에, 운동화나 등산화, 작업화도 아닌 페르가모 구두를 신고 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내곡동 생태탕 식당에 일을 하면서 수십만원 하는 페르가모 구두를 신고 일을 했다는 아들도 비상식적이다.
민주당은 진짜 생태도 넣고 갖은 천연양념으로 맛을 내어 생태탕을 끓여야 하는데, 야채만 넣고 MSG만 잔뜩 쳐서 맹탕 생떼탕을 끓여 고객에게 내어놓으려 한다. 과연 맹탕 생떼탕을 먹은 유권자들이 이 식당을 다시 찾으려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