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이 아니라 '종부세 특혜'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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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180422?sid=110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등록한 3명이 모두 서울 거주자다. 1위는 임대주택을 753채나 등록한 서초구 거주자이고, 2위는 591채 등록한 강서구 거주자, 3위는 586채 등록한 마포구 거주자였다.

그 주택들의 상세 내역을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서울 거주자들이므로 상당수의 주택이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채당 가격이 서울평균 주택가격보다 낮은 4억원으로 가정하더라도 이들 3명의 총주택가액은 각각 3012억원, 2364억원, 2344억원이다.

종부세를 정상적으로 과세할 경우 이 3명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액은 각각 100억원을 크게 초과한다. 그러나 종부세법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조항에 의해 이들 3명은 종부세를 1원도 안 낼 것으로 추정된다.

[ㅡㅡㅡ]

미친놈의 정책이네요

[흐]

임대법이 진짜 문제에요..
찐 투기꾼에게 혜택이란 혜택은 몰아주고..
일반국민들 투기꾼만들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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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변창흠 아파트 공시지가는 오히려 내렸데요.

[라헐]

그래서 변품아라 하는가요? 전국 평균 19프로 공시지가 올려놓고
나홀로 아파트라도 서초구 요지의 아파트는 공시지가 내려요?

허긴, 문통 땅도 형질변경까지 했는데 공시지가는 내리는 마법이 발생했지요.

[종부세도]

부과하고
임대료 5% 상한도 풀면 되겠네요
세입자 입장에서야 임대사업자 집에 들어가면 4년 지나도 5% 이상 못 올려서 땡 잡는건데.

[두얼굴]

정부가 공급을 하자니 부동산철학에 안맞고 서민들 전세는 안정화시켜야 하니 고육지책으로 다주택자들 꼬셔서 등록시켜서 전세시장을 양성화해서 관리하겠다고 시작한 건데 이제 부동산정책이 실패하고 정부가 임대공급하기로 정하고 나니 임대사업자들 토사구팽시키려고 환장을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