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인'남편 무죄..'95억 보험금' 언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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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죄됐나봐요.사망 보험금을 95억 받도록 들어놨다는게 말이되나요.도대처 매달 얼마를 보험료로 낸건가요ㅜㅜ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임산부가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은 남편의 '살인'이 아닌 '졸음 운전' 때문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남편 A씨(51)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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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21시간 못 자고 운전하다 사고" 주장…대법원, 살인·사기 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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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했던 아내 B씨(당시 24세)를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씨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조작해 B씨만 사망에 이르게했다는 감정 결과와 B씨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사고 당시 B씨가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일 때문에 21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했고,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에 불리한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높지 않다며 무죄를, 2심은 A씨가 범행 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한 정황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7년 대법원은 "A씨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 없이 고의로 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그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대전고법은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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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319081444000?f=m

[올리브]

에고 미쳐 돌아가는구나 ㅠㅠ
보험회사 쪽집게 손해사정인들 열일해서 저 인간 돈 좀 못받게 해주시오 ㅠㅠ

[저게]

사기가 아니면??? 수면유도제 먹여놓고 안전벨트 몰래 풀어놨나보구만. 임신7개월된 여자가 스스로 수면유도제를 먹었을까???? 노노

[수면제를]

임신 7개월 임산부가 자발적으로 먹었다고?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

유사 범죄 많아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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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커피한잔도 못마시는데
무슨 수면유도제를 먹어요
남편이 음료수에 탔겠지
수임료 20프로 변호사 가지니
로펌을 좋은데 썼겠죠

[황당]

이거 남초까페같은데서 본적 있는데요
저 남편을 옹호하는 댓글이 꽤 있더라구요...
월 천수입이었고 원래 보험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다는둥
덮어놓고 판사까지 말자...거긴 남자들이 많으니 그런 댓글 남자겠죠
환멸납니다 남자사람 조심해야...
브이자 그리면서 찍은 사진은 증거도 안되나봐요

[기막혀]

24살짜리 여자애한테 사망보험을 저리 많이 가입하는 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판사가 돌머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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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가 변호사 수임료가 보험금의 절반이라는 말도 돌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계획적인 보험사기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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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인가 아주 판을 잘 짰나봐요

[판사가]

순진한 또라이거나 돈을 먹은거 같아요,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 없이"라는 전제는 보험금이 몇천일 때 가능한 거지
보험금이 95억일 땐 아니잖아요,

[판사가]

보험금 95억이 증거인데 왜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ᆢ]

그알서 예전에 사고났을때 소상히 나왔었는데 판결은 무죄로 났더군요. 저 남자가 원래도 보험매니아였다고 하네요. 근데 보험사서 웬간하면 보험금 안주려고 별짓 다했을텐데 판결이 저리 아온거면 저게 맞을거에요. 초딩때 동네 아주머니 암으로 사망했나 그랬는데 보험사서 동네에 사람보내 이러저러 그 집에 관한 소문들 채집해서 보험들기전 이미 아팠는데 속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안줬다고. 보험사서 돈 쉽게 안줘요. 한두푼도 아닌데 보험사서 다 파고파도 보험금 안줄 건덕지가 없었던거에요. 그러니 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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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진짜 무능력하고
변호사 유능력자네요.
더불어 애인앞으로 보험 들어놓고 산낙지 먹여 죽게 한 인간도 무죄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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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다뤘던 사건이죠.
제 기준으로는 그알 에피소드 중 역대급으로 무서웠던 에피소드였어요 공포 ㄷㄷㄷ

[판결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095

[000]

저도 그알에서 봤던거 같아요.
죽은 부인 몸에서 수면유도제성분이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본건지...
거의 남편이 범인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변호사 능력있네요.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나눠먹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