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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3% 올랐다는 정부…공시가는 19% 올렸다

거짓말밥먹듯 조회수 : 2,001
작성일 : 2021-03-15 20:17:09
문정부 3년간 14프로 올랐다면서
공시가는 1년에 19프로를 올려요?

이렇게 대놓고 국민에게 거짓말 하는 정부는 전무후무하네요.
뻔뻔하기가 역대 최고에요,

서울이나 기타 도시지역에 집 가진 사람들 촛불집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http://naver.me/5h3gddmi

문재인정부 들어 공시가격을 과격하게 끌어올려 전 세계에서 유례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은 집값이 오른 만큼인 시세 상승률과 비슷한 비율로 공시가를 인상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시세보다 2배, 3배 혹은 더 많이 끌어올려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공시가 인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무리한 공시가 인상과 이로 인한 세금폭탄은 향후 '조세법정주의' 등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P : 58.120.xxx.107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링크
    '21.3.15 8:17 PM (58.120.xxx.107)

    http://naver.me/5h3gddmi

    그런데 올해는 시세보다 2배, 3배 혹은 더 많이 끌어올려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공시가 인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시세보다 2배, 3배 혹은 더 많이 끌어올려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공시가 인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 2. 남 보고 하라
    '21.3.15 8:18 PM (124.50.xxx.198)

    선동하지 말고 원글이 앞장 서세요.

  • 3. 원래가
    '21.3.15 8:19 PM (211.36.xxx.10)

    아마추어 정부~
    자~이제 뭐라고 쉴드칠지 구경합니다

  • 4. 링크
    '21.3.15 8:19 PM (58.120.xxx.107)

    아파트거래 최고가는 50프로인가 이상 취소 되었고 다 자전 거래라며
    부동산하고 투기꾼 욕하더니 뭐지요?
    설마 자전거래랑 취소된 거래 다 공시지가에 반영했나요?

    대깨문들, 설명좀 해 보세요,
    (또 대깨문 용어 썼다고 댓글만 달고 끝나겠지만)

  • 5. 대깨닭
    '21.3.15 8:20 PM (124.50.xxx.198)

    푸드덕 푸드덕

  • 6. ㅋㅋㅋ
    '21.3.15 8:22 PM (122.36.xxx.22)

    병신머저리들만 모인듯
    나라꼴 이지랄 해놓고
    투기꾼탓 전정부탓 실체도 없는 적폐탓

  • 7. 124.50
    '21.3.15 8:26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

    불쌍한 ㅋㅋ
    할 말 없으니 애쓴다
    문재인 운동권시민단체 정권은 끝났어
    내가 또 운동권 무능력 뻔뻔함을 잊어버리고
    민주당 찍으면 사람이 아니다
    내 자식들한테도 분명히 팩트체크하면서
    냉정하게 경제지표숫자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대한민국 미래를 너네들이 작살냈는지 알려줄꺼야 ㅉㅉ
    절대로 다시는 선동되지말라구
    이갈고 있다 !!!!!!!!!!!

  • 8. ㅡㅡㅡㅡ
    '21.3.15 8:26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이젠 부동산 하면
    자꾸 내빼는 구김당이 얼마나 해먹을까 궁금해요.
    빨리 전수조사받으라 하세요.

  • 9. 설명도 못하고
    '21.3.15 8:27 PM (58.120.xxx.107)

    고가거래는 다 자전거래라더니 정부가 앞장서서 집값 상승 공인
    문재인 보유국이 이런 거군요,

    노원 34%·도봉 26%…서울 전역이 보유세 폭탄
    http://naver.me/F8KBzktm

    공시가發 보유세 전국 강타

    종부세대상 가구 70% 늘어
    부산 4배, 세종은 70배 폭증

    세종은 지난해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서울(19.91%) 부산(19.67%) 울산(18.68%) 등도 두 자릿수 상승한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곳에서 공시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다. 노원구가 지난해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4.6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봉구(26.19%), 강북구(22.37%)도 서울 평균(19.19%)을 크게 웃돌았다. 강남구(13.96%) 서초구(13.53%) 송파구(19.22%) 등 강남3구는 서울 평균치에 유사하거나 낮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 10. ㅡㅡㅡㅡ
    '21.3.15 8:28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이젠 부동산 하면
    자꾸 내빼는 구김당이 얼마나 해먹을까 궁금해요.
    빨리 전수조사받으라 하세요.

    그리고 집값상승률이랑 공시지가 상승률이 절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 11. 61.98님
    '21.3.15 8:30 PM (58.120.xxx.107)

    맞아요, 집값상승률이랑 공시지가 상승률이 절대 비례하지는 않아요.
    위 기사에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공시가 인상


    "문재인정부 들어 공시가격을 과격하게 끌어올려 전 세계에서 유례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은 집값이 오른 만큼인 시세 상승률과 비슷한 비율로 공시가를 인상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시세보다 2배, 3배 혹은 더 많이 끌어올려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공시가 인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 12. ..
    '21.3.15 8:31 PM (58.79.xxx.47)

    지난 선서에 표 찍은 제 손가락 분질러 버리고 싶어요. 두고 봅시다. 혼자 깨끗한 척 뒤로는 남의 돈으로 자기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있는 것들.. 선거에서 그리 이기고 싶으면 니 돈 써.. 왜 세금 걷어서 니가 인심쓰냐!

  • 13. 노무현 시즌2
    '21.3.15 8:31 PM (125.178.xxx.145)

    임대차법 때문에 시른집 전세 얻어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도 어쩔수 없이 들어와야 한다고 하네요.
    원래 세놓고 세살고 있었는데 임대차법때문에 집주인의 세사는 집 주인이 들어온다해서 저희 짐대인도 들어온다고 해서 요즘 전세 보러 다니는데 솔직히 이정권은 부동산때문에 그동안 공들여 잘 닦아놓은거 다 깎아 먹고 있어요.

    서울시장도 힘들거 같고 야당이 ㅂㅅ 같아서 지금 이정도지 4년동안의 공이 서서히 무너지는거 시간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굳이 갭투자,투기꾼들 아니더라도 중산층.서민들 피해가 큽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도록 만들고 부동산에ㅇ관한 정권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어요.

    급하니까 다시 꺼내든 적폐란 단어도 피곤하네요.

  • 14. 또또
    '21.3.15 8:35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

    물타기 뒤집어씌우기 논점흐리기
    좌파운동권들 종특 ㅋㅋ
    집값 올려놓고 왜 구라쳐 ?왜 숫자까지 조작하냐구?
    통계청장 초창기에 바꾸면서 뭉개고
    갈라치기 공작질하더니 ㅉㅉ 니들 업보 그대로 받을거야
    선동질 음모론 뿌려대고 집권하더니 뭐 하나 밝혀지는것도 없고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있어 ㅋㅋ
    자 이제 결과물을 내놓으라구 ㅉㅉ

  • 15. 시즌 2
    '21.3.15 8:38 PM (58.120.xxx.107)

    Comming Soon

    공동명의 하신 분들이 타겟

    공시가 급등 충격…은퇴자 2만명 건보료 월 12만원 더 낸다
    http://naver.me/GEA5YfmA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시세 약 13억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이 15억원(시세 약 20억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1만8000여 명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보험료 11만9000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들 대부분이 고령층인 여건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만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일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공시가격이 올라 소득 상위 30% 구간에 포함된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라면 연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 16. ..
    '21.3.15 8:38 PM (1.227.xxx.52) - 삭제된댓글

    "불법적 방법으로 공시지가 인상"… 김현미, '직권남용' 고발당했다
    - http://naver.me/GIq688Am

  • 17. ..
    '21.3.15 8:39 PM (1.227.xxx.52) - 삭제된댓글

    한변은 "공시지가는 재산세·상속세·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며 "그런데도 김현미 등은 직권남용 등을 통해 불법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해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을 집중점검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변은 지난 7일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부동산공시법 3조, 10조, 18조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18.
    '21.3.15 8:41 PM (58.120.xxx.107)

    현미 고발까지 당했는데 올해 역대 최고로 또 올린 거에요?
    문정부가 돈 쓸곳이 너무 많나봐요,

    법인세랑 고소득자 소득세율 올린지 얼마나 되었다고 법전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또 올릴 궁리하고 있던데요.

  • 19. ....
    '21.3.15 8:42 PM (175.123.xxx.77)

    공시지가는 올려야 하죠. 이제까지 국힘당 인간들이 너무 저렴하게 잡아놔서 부동산세가 적게 나왔죠.
    원글님, 집 값 올렸다는 욕이랑 공시지가 올렸다는 욕이 상충하는 거 아시죠?
    그 정도 아이큐는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공시지가 올리면 집 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구매자들이 줄어드니.

  • 20. 175님
    '21.3.15 8:47 PM (58.120.xxx.107)

    공시지가 현실화랑 시세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을 구별할 아이큐는 되세요?

  • 21. 175님
    '21.3.15 8:48 PM (58.120.xxx.107)

    공시지가 올리면 집 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새로운 학설
    현실성은 없지만 신박하네요

  • 22. 1주택자
    '21.3.15 8:52 PM (211.209.xxx.60) - 삭제된댓글

    분노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노통때는 종부세 내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데도
    길길이 날뛰는 언론에 그대로 당했죠
    지금은 실제로 종부세, 재산세, 지역의보에
    다 포함되어서 1주택자와 은퇴자들 심각해요
    잡으라는 다주택자는 요리조리 다 빼주고
    그럼에도 욕하죠 다주택자들.
    양쪽에서 욕먹는 가장 ㅂㅅ스런 상황입니다 지금.

  • 23. 175.123
    '21.3.15 8:52 PM (211.36.xxx.10)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집값을 잡으려면 공시지가를 올려야 하니 집값을 상승시켰다는 말인가요?? 님글이그렇게 이해됩니다만?

  • 24. ㅎㅎ
    '21.3.15 8:55 PM (211.36.xxx.10)

    윗님 지금 지지자들과정부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만한 머리가 없습니다 아마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패하면 적폐 토왜 탓할겁니다 그리고 더 가열차게 적폐청산을 부르짖겠죠

  • 25. 아직도
    '21.3.15 8:57 PM (58.120.xxx.107)

    부동산 쉴드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 26. 무능력
    '21.3.15 9:13 PM (223.38.xxx.155)

    세금은 많이거두고 싶고 집값은 잡고싶고^^
    일머리없는사람들만 모아놓은듯한 이번정부에서는 답을 못찾을듯

  • 27. 기자이신가?
    '21.3.15 9:22 PM (92.223.xxx.85)

    요리조리 사실을 섞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솜씨가 있으시네.

    그동안 구조적으로 제도를 이용해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온 세력들이 발버둥칠 만합니다.
    머리좋은 인간들이 내부정보 이용하고 은행에서 부동산대출 척척해준 덕에 더 폭등했죠.
    서울시 7구에 해당되는 공시지가 상승과 세금상승을 전국적인 현상으로 호도시키지만
    날조기사들 속에서 실거래조사에서 부정거래 헛매물 사례가 나옵니다.
    통통하게 살 오른 지렁이에 소금뿌리면 ㄴ발버둥치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너무 해먹었어요.

  • 28. ....
    '21.3.15 9:29 PM (68.69.xxx.94)

    그동안 해먹은 사람들이 발버둥칠까요? 세금낼 정도위 여유가 없는 소시민들이 곡소리내죠 그간 부동산해쳐먹은 인간들은 세금은 우습게 벌었을걸요 일반 시민수준에서 부자들을 바라보면 안되요. 대깨들은 이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수준인줄 알고 문정부 잘했다 박수치는 듯...ㅎㅎ

  • 29. .....
    '21.3.15 9:50 PM (175.123.xxx.77)

    머리가 나쁘니 설명을 해 줘도 못 알아듣네.
    집 값이 올라가는 주요 원인은 한국 사람들이 집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서에요.
    미국 사람들이 왜 집을 두 채씩 가진 이들이 없고 심지어는 집 없이 월세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뭔데요.
    다 세금 내기 버거워서 집 두 채 가지는 건 꿈에도 못 꾸고 심지어 집 가지고 있다가 세금 내느니 그 세금 낼 돈에 좀 얹어서 월세 살자 그런 마인드인 거에요.
    그런데 한국은 부동산 세가 너무 낮아서 소유가 부담이 없죠.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소유세 올리고 새로 짓는 아파트는 다 영구 공공임대로 돌려서 집을 사는 대신 저렴한 월세 내고 살게 만들어야 맞아요. 싱가폴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공시지가 올리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그나저나 원글님은 머리도 나쁜데 성격도 나빠서 살기 참 힘드시겠어요.

  • 30. 최악의 정부
    '21.3.15 10:12 PM (49.169.xxx.202)

    일부러 집값 올린거 같아요.
    세금 올리고 중간 사다리 끊고...
    지들이 기득권이고 적폐면서... 무능하고 뻔뻔하고 양아치들 같아요.
    조국에서 긴가민가 하다가 윤미향에서 저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았네요.

  • 31. 이런 게 어디
    '21.3.15 10:21 PM (39.117.xxx.200)

    이런 게 어디 한 두 개여야죠?
    지금 집값은 거품이니 집 사지 말고 기다리거나 청약하라더니
    분양가를 시세 90프로에 책정하는 거 보셨죠?
    정부 말 안 듣고 기다린 사람들만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된 겁니다.

    이러면 이 정부 다이아몬드 지지자들
    분상제 적용하는 아파트들은 시세 90프로 적용 안한다고 그러시는데
    한 번 찾아보세요.
    요새 분양하는 아파트들 작년 대비 40프로 이상 다 올랐습니다.
    시세가 다 반영되는 거죠
    역시 안 사고 기다린 사람만 바보된 거죠.

    집값 3프로 밖에 안 올랐다면서
    공시지가 19프로 올리는 것도 같은 맥락인거죠.

    결론은요
    이 정권은 믿고 기다리면 나만 바보, 호구되는 정권입니다.
    알아서 각자 도생하세요

  • 32. 175같이
    '21.3.15 10:25 PM (58.120.xxx.107)

    인플레 개념도 없는 사람들만 공공임대 주장하는 거에요,
    소수의 집단이 자산을 장악하고 임대수익까지 올리는 큰 그림인데
    소수의 집단인지 무식한 광신도인지
    왜 저러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임대료가 50만원이면 10년, 20년 후에도 50만원일지 아는 무식한 사람들

  • 33. 지지자들께
    '21.3.15 10:36 PM (125.191.xxx.148)

    그러니까 문재인 보유국이라 행복하다는 지지자 아줌마들.
    정부 시책에 앞장 서세요. 국가 정책을 지지자들이 먼저 행하고 따라야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고민을 해볼거 아닙니까?
    집은 사는게 buy 아니고 사는live 곳이라면서요? 다주택자는 적폐구요.

    그러니까, 님들이 먼저 1주택 남기고 다 파시라구요.
    그리고 더 나라에 충성하고 싶은 분들은 1주택마저 팔고 나라에서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공공임대 들어가서 ,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후기좀 남기시구요.

    님들이 문재인 정책을 국민 실생활 입장에서 자세히 홍보를 하셔야 불만 있는 사람들이 좀 줄거 아닙니까?
    대통령 말년에 욕먹고 퇴임할 수 있으니, 과거에 유모차 끌고 나갔던 님들이 이번에도 조 짜서 앞장서세요!
    82쿡이 그런 걸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공공임대 후기도 여기 저기 남기시구요.
    그리고 혹시 노후 월세받으려고 집 여러채 산 분들, 집없는 서민들 위해서 가진집좀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고
    다주택자로 가려던 본인의 과오에 대해 참회하는 진심어린 글도 이곳에 남겨주세요.
    님들이 앞장서면, 사상이 불순했던 저희도 정화되고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 34. ㅇㅇ
    '21.3.15 10:47 PM (39.117.xxx.200)

    윗님이 말씀하신
    이 정부 지지자들이 매날 하는
    집은 사는게 buy 아니고 사는 live 곳이라는 말이요
    이거 중국 공산당이 맨날 하는 소리더라구요.

    ㅡㅡㅡㅡㅡㅡ

    부동산은 살기 위한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 마오성융 / 중국 통계청 대변인

    집이 필요해서 사는 사람과 주거조건 개선을 위해 산 사람에게는 
    대출을 허용해 주겠습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해 주겠지만
    투기 목적인 사람에게는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 왕자오싱 / 중국은행보험 감독관리 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책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가지 제한입니다.
    구매 제한, 판매 제한, 가격 제한, 대출 금지죠.
    이는 중국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채택한 비시장적인 방법이예요
    - 차이웨이민/ 부동산 전문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누가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중국 부동산 정책을 벤치마킹한 건 줄 알겠습니다.

  • 35. 진짜요?
    '21.3.16 12:06 AM (122.35.xxx.4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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