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많이 치솟았습니다. 집 없는 서울시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이 경제, 정치, 교육, 문화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차원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인구가 감소하는 듯 보여 씁쓸함마저 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현 정부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을 해야 하고,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대략 5~1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죠? 실상은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난 택지개발을 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한 택지개발의 50%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51,811,000 / 이명박 정부 14,407,000 / 박근혜 정부 1,383,000)
그러니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려해도 택지개발이 된 곳이 없어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스스로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2017~19년 문재인 정부 12,226,000)
부동산 폭등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미스도 있었지만, 과거 정부의 안이한 태도도 한몫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론과 야당은 무조건 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더군요. 판단은 서울시민들의 몫입니다.
LH 사태, 심각합니다. 부동산 투기 적폐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심각하게 터진 것이죠. 이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터졌으니 제대로 수습을 해야겠죠.
이번에도 야당과 언론이 난리칩니다. 박영선 후보는 ‘LH 특검’을 제안했고, 민주당에서도 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리치던 야당은 특검을 시간끌기용이라며 슬며시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체 뭐가 구리길래 한 발 뒤로 뺄까요?
이참에 300명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도 해봅시다. 어느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투기에 가담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국민의 힘은 이 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H 사태’는 여야 유불리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적폐청산이라는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힘 모습이 과연 그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