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m.asiae.co.kr/article/2021031215310097837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LH 사태 방지법 중 하나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은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처벌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확대하고 부정한 이득은 전액 몰수하는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 실태 조사를 도입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잘한다
소급도 해야죠.
국민이 준 180석의 힘은 이럴때 쓰라고 준것.
잘 한다 잘 한다
한 100배 안 되겠니?
민주당은 남탓한다는데
법안발의를 민주당에서 하네요???
소급해야죠 소급 안하면 눈가리고 아웅
이제껏 뭐하다가 ㅎ
욕이라도 덜 들어먹으려면 소급하고
검찰 조사 해요
자체 조사 말구요
소급 적용이 중요하지.
너네부터
일 시작하고 있는데
소심한 사람들은 무슨 마무리를 할거라니 자살 당했다니
이러고 있네요
제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지합니다.
청렴한 정치인과 공무원을 원합니다
굿!!!!!
잘한다........
기준 최상을 벌금으로 적용해야 한다..
눈 뜨면 몇 억씩 올리는 지금이라면 5천은 약하다...
소급 한다는 얘기는 없네요
다이아몬드 지지합니다!
지난ㄱㅓ느요?ㅋㅋㅋㅋㅋㅋ
지금껏 저런 법이 없었다는 게 경악스러워요
국짐이 여당이니 당연히 저런 법은 안만들죠
민주당이 만들자고 하면 반대하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뿌리 뽑아야지요
민주당이 당당한 이유네요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103120052566342&select=...
소급도 해야죠!! 나라 팔아먹어 제 배 불리는 것들이
매국노지요. 쪽박을 차야 정신줄을 붙들려나.
민주당 잘한다 !
지금 차명조사도
직계밖에 못하고 있는데 저걸 믿으세요?.
오늘 국토부 연루직원 0명이라는
자체 셀프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소급적용 하는지 지켜볼께요
소급안되겠죠?
분당 LH본부장 자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874452?sid=102
빨리 입법하길.
수사도 안받으니
조무래기들 거 몰수하고 대물들은 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