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달라요..
부동산서 일반계약사 해도 표준임대계약서 꼭 해야되서 표준임대하셨으면 임사자예요
임대사업자 아니여도 전월세 전환 시 전환율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 기사 읽어보시라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같은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세입자의 월세 부담액이 37.5% 줄어든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 3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하면 이전에는 월세가 1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62만5,000원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은 기존 계약 갱신 때에만 적용되며 신규 계약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이전에 이뤄진 계약 갱신 역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단 전환율이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여서 전환율이 2.5%인 것이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집주인이 허위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前)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 열람권도 보장했다. 열람 가능한 정보는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 임대차 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현황 등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전월세전환율 인하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임대차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는 전세에서 월세전환시 해당되는 내용이라 저는 해당사항이 아니네요
어쨌든 감사해요
구청 임대사업사업처에 전화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윗님 말대로 2.5%인것이 맞으나
현재 월세인 금액을 전세로 바꾸거나 하는 것은 임대인맘입니다
예를 들어 1억보증금에 50월세인 임대주택을 3억보증금으로
바꾸고 그 차액을 전환율에 맞춰서 월세액으로 받으면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모두 해당되는겁니다......
보통 5프로 계산했던 것 같아요. 7~8프로 받는 곳도 있었지만
이자가 저렴하다보니 보통은 5프로요. 계산해보세요.
점넷님 글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글이네요.
전월세전환률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낮네요.
계약서 자체가 달라서 세입자가 모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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