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린내가 진동하는 며칠입니다.
자체조사 열심히 하겠지만, 처벌, 몰수할 방법이 없다. 연일 장관, 총리가 언플하고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열심히 조사하겠다. 하지만 3기신도시는 예정대로 무조건 간다.
세금으로 보상 제대로 할테니 땅투기꾼들 안심하시라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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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말 하지 않고 2가지 기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008년 참여정부 막바지에 김수현 수석을 비롯해 진보쪽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이란 책을 펴내면서
우리가 집값 올린거 아니고, 이런저런 적폐와 언론편파보도 투기꾼들때문에 그런면이 있고, 사실 세계에 비하면 덜오른거다라는 주장을 한바있습니다.
목적성이 있는 책이지만, 일부는 맞는말도 있고, 반성의 의미도 있기에 저는 나쁘게 보지 않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대한민국정책 브리핑'이라는 국가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 링크드립니다.
“부동산 투기해도 벌금 약간 내면 그만”
“조 모(33·여)씨는 아파트 10채, 상가 32채, 오피스텔 24채를 갖고 있으면서 불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어 5채의 신규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아 구속됐으나, 재판에서 벌금 2500만원만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앞서 배임죄로 이미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임야 1만8000평을 8억2800만원에 사들여 405명에게 사기 분양해 31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배 모(37·남)씨 등 8명의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정부의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2005년7월~12월까지 대대적으로 부동산투기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후 구속된 252명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의 일부이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한 투기 사범들에게 내려진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해도 벌금 얼마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그릇된 법 감정을 조장해 왔다.
또 부동산 투기 행위는 법망을 피해 날이 갈수록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는데 반해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규는 범죄유형을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량도 가벼운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활개 칠 때마다 관련 법규 정비, 공급 확대, 세제와 금융 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국세청 세무조사와 투기자 명단 발표 등 투기 가담자들을 직접 겨냥한 응급 대책들을 끊임없이 내놨으나 투기 현상이 거의 만성화 되다시피 하면서 투기세력과 국민들 모두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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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수석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브레인들은 이미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40년 책을 펴내며, 솜방망이 처벌과 법규의 미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깨알같이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투기세력과 국민들이 문제라는 인식도 비춰주고 있지요.
자 참여정부때 각종 투기꾼들이 문제이며, 법규의 미비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였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때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번엔 제대로 칼을 갈고 나왔으니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했을까요??
LH, 도면 유출에도 경고-주의뿐… 택지자료 유출 직원은 승진
실제 LH에서는 3년 전에도 신도시 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지만 관련 직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2018년 고양창릉 신도시 지정 직전 LH의 내부 검토 개발도면이 유출됐다. 하지만 유출 사고 관련 직원 3명 중 2명은 경고, 1명은 주의 처분만 받았다. "업무 부담이 과중해 발생한 사고"라는 이들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후 이들은 모두 같은 부서에 남아 근무했고, 1명은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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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인 2018년 창릉 신도시 개발 도면이 파다하게 퍼지며, 온갖 투기꾼이 끝물에 몰려들었는데
언론에 기사화 되자, 업무부담이 과중해 발생한 사고라며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고 승진을 시켜준사고 입니다 하하하...
당연히 LH, 국토부 직원이 땅투기에 가담했는지 따위는 조사도 하지 않고 덮었지요....
2008년엔 투기꾼에 대한 처벌 규정의 미비와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며 성토하던 분들이
2018년에 제대로 LH의 창릉 신도시 도면유출을 계기로 뿌리깊은 내부정보에 의한 투기관행을 뿌리뽑을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검찰, 감사원 조사같은거 하지도 않고 셀프조사도 대충대충해서 경고주고 승진시켜주고 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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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가 누굴 투기꾼이라 하는거고, 누가 누굴 조사합니까??
일반 국민들은 빌라한채 살때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라그러고, 자금 출처를 증빙하라 그러고 탈세가 의심된다고
수십년 통장 기록을 까보는 빅브라더 조사를 하면서
신도시 도면 유출해도 가족 명의 땅 투기나 은행거래내역, 정치인이나 몸통에 대한 로비에 대한 조사를일절없습니다.
그리고 승진까지 시켜주죠...
철저한 투기 근절이니, 적폐청산이니 하나마나한 개소리 그만하고 TV에나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들 내로남불 산성에서 위선에 찬 목소리로 LH 직원의 일탈을 비판할때마다 이런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1,2,3기 신도시, 지방 혁신도시 참여정부, MB, 박근혜, 문재인정부 청와대, 정부, 국회의원 가족, 국토부, LH, SH 직원
특검 전수조사 하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살아남을 정치인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정부는 적폐청산한다고 정권내내 떠들었으면,
여야 가리지 말고 철저한 조사와 통렬한 반성을 통해 투기의 관행을 뿌리뽑고 개혁을 이뤄내야지
또 깃털로 꼬리자르기입니까..??
언제까지 청년들이 기득권 정치인과, 내로남불 산성의 인간들에게 고혈을 빨리며 살아야 하는겁니까?
언제까지 청년들이 좌파, 우파, 경상도/전라도, 남자/여자, 정규직/비정규직, 무주택자/유주택자 로 갈라져서
허구헌날 싸움에 이용당하며, 천룡인과 내로남불 정치인들에게 피빨리며 살아야 하는겁니까??
이나라는 안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저 사람들로는 바꿀수가 없습니다.
또 내년 임기 마치면, 면피성 부동산 백서 같은걸 발행해서 또 2008년처럼
법망의 미비와 투기꾼에 대한 솜방이 처벌때문에 집값 못잡았다는 소리를 할겁니다...
이번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국민들이 지금처럼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갈라져서 치열하게 우리끼리 싸우길 바랄뿐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테니 나한테 표를줘라 돈을 바쳐라, 너희들끼리 싸워라, 저놈이 적이다
언제까지 정치인에게 당할겁니까?? 정신차리고 청년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하고
청년세대끼리 뭉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