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몰수도 가능하지만.."비밀정보 여부 관건"

[몰수]

https://news.v.daum.net/v/20210306090144402

'LH 직원 투기' 몰수도 가능하지만.."비밀정보 여부 관건"



수를 쪼개 직원들 여러 명이서 매입을 한 점, 토지에 묘목을 심은 점 등을 볼 때 내부정보를 알지 않고서는 전혀 설명이 안된다"며 "농사를 짓지 않을 거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 한 것이 입증된다면 농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문서를 조작해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 위조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180석 이렇게 급박한때에 빨리 발의하고 통과시켜 법만들라고 준거 아닙니까
소급적용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장 .그다음 대선 그다음 총선.

잘 생각하고 정신차립시다

이번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대세가 바뀔겁니다

[...]

벌써 대세 떠났어요

[..]

민주당 재앙정권 지켜보는 걸로 소용없음
심판해야 함
저들이 무서워하는 건 선거와 지지율뿐
가붕게 국민이 우습고 대깨문 앞세워 분탕질

[.....]

대세는 떠났다가도 돌아오는거니까요.


이번건은 진보 보수 차원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들은 반드시 모든 이익 환수.몰수에 형사처벌까지
철저하게 처벌되어야합니다.

특히나 LH는 옛날옛적 주택공사 시절부터 잊을만하면
이런 기사가 떳고 아직도 이런일이 일어나는거 보면
제대로된 처벌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투기 토지 몰수에 10년씩 징역 선고 되었었다면
이런일이 이럲게 주기적으로 나올수 있는 일인지

[...]

정신못차린 대깨들도 ㄴㅐ에는 발끈하는구나
근데 수습할거라 믿는게 여전한 대깨 ㄷㄷ

[근데]

신도시 안하면 아파트값 따따블 되요.
지금 부동산카페는 신도시 폐기 환호중입니다.
반대로
신도시포기하고 용산이나 비닐벨트 풀면 되지만
이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은 없죠.
집값 떨어질까 무서울 뿐.

[공공의선]

이 정권의 공공의 선은 자기들것은 다 챙기고 너님들( 가붕개) 의 것을 뺏어 공평하게 나누자는 공공의 선 이죠
다주택자들 (장관) 그리 대통령이 팔라 해도 안팔고 또 중임 해주고

[..]

이상하게 180석 표 안준사람들이 꼭 지켜본대
제대로 조사하게 해야죠
파면 징역 찬성이요
미꾸라지 없게 여야 제대로 털어줘야죠

[공공의선]

아파트 투기에 이제 땅 투기 아 민주 열사라 난리히며 돈 안 벌고도 여지껏 잘 산 비결이 이거 인가봐요

[...]

몰수해라.
이번에 이런거 못끊어내면 차기 정권은 없다.

[ᆢ]

그래서 몰수를 한다는건지 안한다는건지
광명땅 얼마에 보상하는지 보것어요

[ㅇㅇ]

직원들 투기한 땅 몰수 못하면
당연히 3기 신도시 취소해야죠.

님들 논리는
3기 신도시 취소하면
잔챙이 아파트 투기꾼들 5억~10억 시세차익 보게 되니까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거고

3기 신도시 진행해서
LH 직원들 아파트 4채씩 받아 수십억 시세차익 누리는 건
(거기다 어린 묘목 수백 그루 보상가 더하면 백억도 가능하겠네요)
괜찮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선택적 정의라고 하나요?
잔챙이 아파트 투기꾼들 5억~10억 이득 보는 건 안돼고
큰 손 LH 투기꾼들 수십억~백억 이득 보는 건 괜찮고..
무슨 기준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죠?

[공감]

국민들한테는 현금청산당하라고 해놓고
지들은 축제를 벌리고 있었네요 XXXX222

정권의 공공의 선은 자기들것은 다 챙기고 너님들( 가붕개) 의 것을 뺏어 공평하게 나누자는 공공의 선 이죠
다주택자들 (장관) 그리 대통령이 팔라 해도 안팔고 또 중임 해주고 xx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