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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투기' 몰수도 가능하지만.."비밀정보 여부 관건"

몰수 조회수 : 2,374
작성일 : 2021-03-07 12:24:02
https://news.v.daum.net/v/20210306090144402

'LH 직원 투기' 몰수도 가능하지만.."비밀정보 여부 관건"



수를 쪼개 직원들 여러 명이서 매입을 한 점, 토지에 묘목을 심은 점 등을 볼 때 내부정보를 알지 않고서는 전혀 설명이 안된다"며 "농사를 짓지 않을 거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 한 것이 입증된다면 농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문서를 조작해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 위조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180석 이렇게 급박한때에 빨리 발의하고 통과시켜 법만들라고 준거 아닙니까
소급적용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장 .그다음 대선 그다음 총선.

잘 생각하고 정신차립시다

이번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대세가 바뀔겁니다
IP : 180.65.xxx.60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7 12:25 PM (14.138.xxx.55)

    벌써 대세 떠났어요

  • 2. ..
    '21.3.7 12:26 PM (223.62.xxx.238)

    민주당 재앙정권 지켜보는 걸로 소용없음
    심판해야 함
    저들이 무서워하는 건 선거와 지지율뿐
    가붕게 국민이 우습고 대깨문 앞세워 분탕질

  • 3. ㅇㅇㅇ
    '21.3.7 12:30 PM (183.98.xxx.115) - 삭제된댓글

    180석인데도 민생법안 팽겨쳐두고 일도 안하지,

    사리사욕 채우기에 바쁜 건 너나할 것 없이 똑같네요.

    무슨 일만 터지면 눈가리고 아웅, 쇼만 하고..
    에휴 답답합니다.

  • 4. .....
    '21.3.7 12:31 PM (180.65.xxx.60)

    대세는 떠났다가도 돌아오는거니까요.


    이번건은 진보 보수 차원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들은 반드시 모든 이익 환수.몰수에 형사처벌까지
    철저하게 처벌되어야합니다.

    특히나 LH는 옛날옛적 주택공사 시절부터 잊을만하면
    이런 기사가 떳고 아직도 이런일이 일어나는거 보면
    제대로된 처벌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투기 토지 몰수에 10년씩 징역 선고 되었었다면
    이런일이 이럲게 주기적으로 나올수 있는 일인지

  • 5. 네네
    '21.3.7 12:34 PM (223.39.xxx.66) - 삭제된댓글

    결국 3기 신도시는 계속 한다는 거네요.
    투기하신 분들만 위너.

  • 6.
    '21.3.7 12:35 PM (1.225.xxx.223) - 삭제된댓글

    국민들한테는 현금청산당하라고 해놓고
    지들은 축제를 벌리고 있었네요

  • 7. ...
    '21.3.7 12:39 PM (14.138.xxx.55)

    정신못차린 대깨들도 ㄴㅐ에는 발끈하는구나
    근데 수습할거라 믿는게 여전한 대깨 ㄷㄷ

  • 8. 맞아요
    '21.3.7 12:4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첫 타자 본보기로 몰수에 파면 징역까지 제대로 처벌하세요

  • 9. 근데
    '21.3.7 12:41 PM (121.182.xxx.73)

    신도시 안하면 아파트값 따따블 되요.
    지금 부동산카페는 신도시 폐기 환호중입니다.
    반대로
    신도시포기하고 용산이나 비닐벨트 풀면 되지만
    이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은 없죠.
    집값 떨어질까 무서울 뿐.

  • 10. 공공의선
    '21.3.7 12:43 PM (122.36.xxx.72)

    이 정권의 공공의 선은 자기들것은 다 챙기고 너님들( 가붕개) 의 것을 뺏어 공평하게 나누자는 공공의 선 이죠
    다주택자들 (장관) 그리 대통령이 팔라 해도 안팔고 또 중임 해주고

  • 11. ..
    '21.3.7 12:44 PM (223.62.xxx.129)

    이상하게 180석 표 안준사람들이 꼭 지켜본대
    제대로 조사하게 해야죠
    파면 징역 찬성이요
    미꾸라지 없게 여야 제대로 털어줘야죠

  • 12. 공공의선
    '21.3.7 12:44 PM (122.36.xxx.72)

    아파트 투기에 이제 땅 투기 아 민주 열사라 난리히며 돈 안 벌고도 여지껏 잘 산 비결이 이거 인가봐요

  • 13. ...
    '21.3.7 12:45 PM (1.241.xxx.220)

    몰수해라.
    이번에 이런거 못끊어내면 차기 정권은 없다.

  • 14.
    '21.3.7 12:59 PM (223.38.xxx.191)

    그래서 몰수를 한다는건지 안한다는건지
    광명땅 얼마에 보상하는지 보것어요

  • 15.
    '21.3.7 1:0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신도시를 왜 취소하라는거죠?
    기존 집값 더 올려볼려고?? 투기꾼들 악랄한건 알아줘야해 하여간. 공급 공급 노래 부를땐 언제고 늘린 공급은 지들 투기대상이 안되고 실수요자들에 돌아가게 생겼으니 아주 비상이지?

  • 16. 그러니까
    '21.3.7 1:19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님들 논리는
    3기 신도시 취소하면
    잔챙이 아파트 투기꾼들 5억~10억 시세차익 보게 되니까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거고

    3기 신도시 진행해서
    LH 직원들 아파트 4채씩 받아 수십억 시세차익 누리는 건
    (거기다 어린 묘목 수백 그루 보상가 더하면 백억도 가능하겠네요)
    괜찮다는 거죠?

    이런 걸 선택적 정의라고 하나요?
    잔챙이 아파트 투기꾼들 5억~10억 이득 보는 건 안돼고
    큰 손 LH 투기꾼들 수십억~백억 이득 보는 건 괜찮다는 거잖아요?

  • 17. ㅇㅇ
    '21.3.7 1:24 PM (39.117.xxx.200)

    직원들 투기한 땅 몰수 못하면
    당연히 3기 신도시 취소해야죠.

    님들 논리는
    3기 신도시 취소하면
    잔챙이 아파트 투기꾼들 5억~10억 시세차익 보게 되니까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거고

    3기 신도시 진행해서
    LH 직원들 아파트 4채씩 받아 수십억 시세차익 누리는 건
    (거기다 어린 묘목 수백 그루 보상가 더하면 백억도 가능하겠네요)
    괜찮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선택적 정의라고 하나요?
    잔챙이 아파트 투기꾼들 5억~10억 이득 보는 건 안돼고
    큰 손 LH 투기꾼들 수십억~백억 이득 보는 건 괜찮고..
    무슨 기준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죠?

  • 18. 수수팥떡
    '21.3.7 1:25 PM (59.7.xxx.16) - 삭제된댓글

    LH는 국민의 땅을 공시지가로 계산해주고 빼앗아 , 폭리먹고 땅 팔아먹는 사업체로 변신한지 오래되었어요.
    예전 주택공사 시절에는 시 변두리 국유지 등에 작은 평형의 탄탄한 주공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던 곳 .
    나도 결혼해서 16평형 주공아파트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었지요.


    노태우가 1기 신도시 건설하면서 공익사업이라며 토지공개념 도입해서
    국민의 땅을 시세에 못미치는 공시지가로 강제수용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LH가 공시지가로 수용해서 세곱절씩 폭리먹고 되팔아 남겨먹으니
    정치인들이 누구에게 정치자금 달라 소리 할것도 없이 꿀꺽할 돈이 생긴것 .

    판교지구 LH 개발 차익금 6조 3천억
    마곡지구 SH 개발 차익금 3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06209?sid=102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8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377731?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299885?sid=101

    국토부가 앞장서고 LH는 하수인

    정치인이라면 조단위 돈이 생기는데 신도시개발 유혹을 안느낄 수가 없겠쥬 ..

  • 19. 공감
    '21.3.7 1:54 PM (58.120.xxx.107)

    국민들한테는 현금청산당하라고 해놓고
    지들은 축제를 벌리고 있었네요 XXXX222

    정권의 공공의 선은 자기들것은 다 챙기고 너님들( 가붕개) 의 것을 뺏어 공평하게 나누자는 공공의 선 이죠
    다주택자들 (장관) 그리 대통령이 팔라 해도 안팔고 또 중임 해주고 xx222

  • 20. 수수팥떡
    '21.3.7 1:59 PM (59.7.xxx.16) - 삭제된댓글

    LH는 원주민들 토지를 헐값에 빼앗아 폭리먹고 되팔아서
    성과급 잔치하며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 근무하는 곳인데
    더 잘먹고 잘살려고 희귀종 왕버드나무와 이식이 잘안되는 측백나무 등을 촘촘히 심어
    보상비를 맘대로 늘려 먹으려 하다니
    양심이 아주 썩어서 문드러졌네요.

    신도시 개발이 공익사업이라며 50년동안 규제 받은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를
    공시지가로 강제수용하는 토지보상법도 없어져야 하고
    정부주도 LH의 신도시 개발도 없어져야 합니다.
    민간에 맡기고, 개발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면 됩니다.
    LH가 더이상 국민의 피눈물 뽑아 먹고사는 거대한 흡혈귀가 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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