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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이익 환수에 이어 교란행위 발본색원한다네요

속보 조회수 : 1,340
작성일 : 2021-03-07 11:40:48

지금 엠비씨 보고 있어요.


https://biz.sbs.co.kr/article/20000006410?division=DAUM


2주에 한번씩 진행상황 보고 하겠다네요.


무관용원칙

. 홍남기 부총리 의지가 보입니다.

IP : 39.112.xxx.199
4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응원합니다
    '21.3.7 11:43 AM (14.34.xxx.99)

    꼼꼼하게 조사하고
    확실하게 벌주세요ㅡ

  • 2. ...
    '21.3.7 11:44 AM (223.62.xxx.76)

    하는척 쇼만 하지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처벌하길...
    부동산 시세조작한 인간들이 주가조작보다 더 나쁩니다
    무조건 경제사범으로 징역형 받아야 합니다

  • 3. 이번에
    '21.3.7 11:44 AM (1.227.xxx.4)

    걸린 사람들도 환수 할거래요?
    청소 하느라 제대로 못 들었어요

  • 4. ...
    '21.3.7 11:45 AM (175.213.xxx.103)

    쇼를 하라 쑈 ~

  • 5. 88
    '21.3.7 11:45 AM (211.211.xxx.9)

    재산 몰수까지 해야죠.
    세금 쪽쪽 빨대 꼽아 빨아먹으려는 수법이잖아요.

  • 6. ...
    '21.3.7 11:46 AM (211.54.xxx.11)

    이익 환수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그거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던데.....

  • 7. 네
    '21.3.7 11:47 AM (39.112.xxx.199)

    이번 걸린 사람들 환수하고 형사고발 조직내 징계조치한다네요.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죠. 그 쓰레기들... 숨어있는 적폐였는데 정권을 몰라본 거죠.
    토지공사 새끼들......

  • 8. ㅎㅎ
    '21.3.7 11:50 AM (223.39.xxx.137) - 삭제된댓글

    아니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180석 동원해서 법 만들고 소급하기 전까진 안믿어요.
    못믿어요.

  • 9. 법치국가
    '21.3.7 11:53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환수, 몰수는 법이 없어 불가능.
    LH 내부 징계는 가능. 아마 3개월 감봉 정도...
    그분들 정년까지 잘 다니시다가 연금 받으면서
    또 다른 신도시 예정지에서 나무 키우고 닭 치면서 잘 사시겠죠.

  • 10. 법치국가
    '21.3.7 11:55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형사 고발도 불가능.
    법을 어긴 건 없어요.
    근거 법이 없는데 형사처벌을 어떻게 해요.
    얼른 법을 만들어 소급적용을 해야죠.

  • 11. 으
    '21.3.7 11:55 AM (106.101.xxx.121)

    끝까지 국민을 바보취급하는군요
    바보가 뭉쳐면 바보가 아닌데요..
    뭉쳐야하나.바보들의 본때를 보여줘야하나..

  • 12. ...홍남기
    '21.3.7 11:56 AM (114.200.xxx.117)

    웅변학원 다니다가 나온 사람처럼
    결연한척 큰소리로 발표하는거 한두번도 아니고..
    쇼도 한두번이지 ..

  • 13. 근거 법령
    '21.3.7 11:56 AM (39.112.xxx.199)

    이미 있고요.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조사인거죠. 아울러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한다고 나오네요.

  • 14. ㄴㄷ
    '21.3.7 11:57 A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놀랍네요
    토지공사 직원들이 실명으로 저 짓을 할 수 있을만큼
    통제장치 감시제도 법규정이 없었던 건가요?
    70년 정권 잡았던 국찜당 지지자들아 말 좀 해봐

  • 15. 소급적용하는
    '21.3.7 11:57 AM (223.33.xxx.130)

    법이 나오지 않는한
    말장난 같은데요

  • 16. ㄷㅈ
    '21.3.7 11:58 A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놀랍네요
    토지공사 직원들이 실명으로 저 짓을 할 수 있을만큼
    지금껏 통제장치 감시제도 법규정이 없었던 건가요?
    70년 정권 잡았던 국짐당 지지자들아 말 좀 해봐

  • 17. ..
    '21.3.7 11:59 AM (39.7.xxx.78)

    꼭 발본색원 보여주세요.

  • 18. ...
    '21.3.7 11:59 A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선거도 있으니 요란하게 다 처벌할 것처럼 하고
    나중엔 조용히 흐지부지 꼬리만 조금 자르겠죠.

  • 19. 국토부가
    '21.3.7 11:59 AM (39.112.xxx.199)

    산하 공기업들이 깡패인거죠. 개검으로 속앓이 할동안 이것들은 지네 잇속 차리겠다고 실명? 차명 ?? 명의신탁을 통해서 저 지랄을 한거고..
    국토부 내부 적폐청산도 엄청 필요한거죠. 개검처럼 대놓고 반발하진 않지만 항속 지네 잇속차리기엔 제일 으뜸이 저것들이죠.

  • 20. 근거법령?
    '21.3.7 12:01 PM (223.39.xxx.104) - 삭제된댓글

    그게 뭔대요?
    그럼 처벌 가능한데도 며칠간 장관, 정부 관계자들이 총동원되어 근거법령이 없어 처벌 못한다고 거짓말 한거예요?

  • 21. 웃겨
    '21.3.7 12:02 PM (223.39.xxx.104) - 삭제된댓글

    집권 4년차, 180석 2년차인데
    아직도 원래 있던 적폐타령.

  • 22. 으
    '21.3.7 12:02 PM (106.101.xxx.121)

    진정성 있으려면 3기 신도시부터 해제하고
    발본색원하시지요

  • 23. 부산일보
    '21.3.7 12:03 PM (39.112.xxx.199)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0711443174266

    속보 홍남기 사과 "LH땅투기 확인시 자금 탈세 조사... 반드시 환수"

  • 24. ㅎㅎ
    '21.3.7 12:04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처벌 가능한 근거법령이 있다니 더 기분 나쁘네요.
    그럼 처벌, 환수, 몰수 한다고 언플했던 건 죄다 그짓말이네.

  • 25. ㅡㅡ
    '21.3.7 12:07 PM (223.62.xxx.207)

    쇼하고 있네
    검찰 감사원 다 빼고
    누가 수사하고 누가 처벌한다고?
    경찰이? 국토부가?ㅍㅎ

  • 26. 부산일보?
    '21.3.7 12:07 PM (223.39.xxx.76) - 삭제된댓글

    그럼 조사했는데 탈세 혐의가 없으면
    환수, 몰수, 처벌 하나도 안하고 면죄부 준다구요?
    이거 완전 개꿀이네.
    나도 회사 관두고 LH 시험이나 쳐야겠다.

  • 27. 근거 법령이
    '21.3.7 12:10 PM (39.112.xxx.199)

    없는게 아니라 그에 따른 위법성 확인하는게 쉽지않다란 의미랍니다.
    대놓고 투기했겠어요? 그러니 그 조사하는데 얼마나 시간과 여러 예외사유의 변명거리를 위법 투기자들이 변명 해명하는게 그 걸 적법위법을 가리는데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랍니다.
    이게 대대적으로 조직적으로 해먹어왔을 가능성이 있어 그경우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하는게
    결국 직원들 등록제 포함 특별법제정인거고요.

  • 28. ...
    '21.3.7 12:12 PM (175.223.xxx.20) - 삭제된댓글

    서울 아파트값 14프로 올랐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믿겠지요 ㅎㅎ

  • 29. ,,,
    '21.3.7 12:15 PM (211.212.xxx.150)

    근데

    여느 때 같으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상임위 현안질의가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된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일까요? 차라리 다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가는게 신뢰를 얻는 방법 아닐까요? http://naver.me/Fn22OMal

  • 30. ㅇㅇ
    '21.3.7 12:15 PM (223.38.xxx.44)

    투기꾼 편 드는건 아니지만 소급적용은 말도 안되죠
    불법이 아니라서 한건데,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잡아간다뇨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 31. ㅇㅇ
    '21.3.7 12:16 PM (14.42.xxx.66)

    절대 못믿쥬~ 그냥 취소하던지몰수하던지 그리고 감옥소 보내야쥬

  • 32. ...
    '21.3.7 12:18 PM (114.200.xxx.117)

    의지를 믿어요 ???
    서울 아파트값 14프로 올랐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믿겠지요 ㅎㅎ
    22222222222222

  • 33. ᆢ
    '21.3.7 12:21 PM (221.159.xxx.15) - 삭제된댓글

    어용 mbc 잘 떠드네요.

    저위에 홍남기 기사에는
    이익환수 그런 말 없는데요.

    2주에 한번이고
    이틀에 한번이고
    셀프조사를 어떻게 믿나?
    지금 감사원장하에서
    감사원 결과라야
    조금의 객관성이 담보될까

  • 34. 투기꾼편
    '21.3.7 12:23 PM (223.62.xxx.238)

    223.38.xxx.44)
    투기꾼 편 드는건 아니지만 소급적용은 말도 안되죠
    불법이 아니라서 한건데,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잡아간다뇨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임대사업자 임대차3법 등 소급 잘만 함 잘난 180석 이용해서

  • 35. 그러니까
    '21.3.7 12:27 PM (223.39.xxx.237) - 삭제된댓글

    원글님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모예요?
    처벌 가능한 법이 있대요?
    그러니 그 법이 뭡니까?
    뭘로 처벌한대요?
    홍남기, 변창흠도 모르는 그 법이 대체 뭐예요?

  • 36. 이번
    '21.3.7 12:38 PM (223.62.xxx.156)

    정부 내내 나온 부동산 관련법과 정책은 다 소급정책이었어요.
    신도시 땅투기도 부동산 관련인데 왜 소급 못하나요?

  • 37. 같이 알아요~
    '21.3.7 12:42 PM (223.33.xxx.94)

    원글님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모예요?
    처벌 가능한 법이 있대요?
    그러니 그 법이 뭡니까?
    뭘로 처벌한대요?
    홍남기, 변창흠도 모르는 그 법이 대체 뭐예요?
    222222

    소급 할수 있다는걸 알려준게
    정의로운 민주당인데
    이번에 소급 못 한다는 소리 나오기만 해봐

  • 38. 말로만
    '21.3.7 12:54 PM (118.235.xxx.89)

    다하고 이렇다한게 나온게 하나도 없는걸 뭘 믿어요

  • 39. 조국딸
    '21.3.7 1:01 PM (58.121.xxx.222)

    의사되는 것 지켜보는거만으로는 성에 안차서,
    드러났는데도 업무상정보로 땅투기 해서 부자되는 꼴도 봐야 하다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약속 기막히게 지킵니다,그려.

  • 40. ////;;
    '21.3.7 1:03 PM (113.60.xxx.144)

    그럼 셀프조사 아닌 검찰이나 감사원으로 보내세요
    본인도 구린 데가 많쟎아요 부동산으로~~

  • 41. ...
    '21.3.7 1:04 PM (175.223.xxx.39)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다 저짓거리 한거죠.

  • 42. 지니
    '21.3.7 1:37 PM (222.237.xxx.100)

    늘상 이정부의 트래드 마크인 쇼 쇼쇼 하고 어물쩍 끝내기

  • 43. ㅡㅡㅡㅡ
    '21.3.7 2:01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윗님.
    쇼는 박근혜정부가 잘 하던거고요.
    제대로 할거 같으니 불안하고 못마땅해 죽겠지요?

    확실하게 하길 바랍니다.

  • 44. 자전거래로
    '21.3.7 2:04 PM (61.73.xxx.218)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자들

    엄벌 촉구

  • 45. .ㅇㄹ
    '21.3.7 2:18 PM (125.132.xxx.58)

    국토부도 한번 뒤져보지.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겨놓고.

    양도세에. 보유세에. 온갖 세금은 다 만들어 놓고

  • 46. 제발
    '21.3.7 2:2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소급적용이 말이 안된다는 분은 그럼 이런 부정투기꾼을 그냥 풀어주자는건가요? 앞으로는 관련법을 적용한다해도 이제까지 해쳐먹었던 투기꾼들은 놔두자는거죠? 혹시 관련자?

  • 47. ㅎㅎ
    '21.3.7 2:40 PM (58.120.xxx.107)

    2주뒤면 국민이 잊어 버릴 것 같나보지요,
    또 합수부라니.
    세월호 같은 합동수사본부 꾸려서 4년이상 시간 질질 끌면 흐지부지 될 걸 기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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