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LH와 정권의 꿍꿍이가 궁금하다.

수수팥떡 조회수 : 830
작성일 : 2021-03-06 13:54:40

서울외곽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박정희가 초헌법적인 비상조치를 취하던 초권위주의 시절에.. 살고있던 집과 마당, 농사 짓던 논과밭이 모두 그린벨트로 묶였어요.

그당시 농사 짓던 농민들은 그린벨트가 뭔줄 몰랐고 , 그냥 설명도 절차도 동의도 없이 사유지를 하루아침에 그린벨트로 묶은 것이죠.

알았다고 해도 서슬퍼런 나랏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달 수 없는 분위기였죠.

그린벨트가 국유지다, 혹은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73%가 사유지이고, 사람이 살던 마을과 농경지가  임야를 포함해서 하루아침에 절차도 없이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그린벨트로 묶인게예요.

그린벨트가 뭔줄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이 마당구석에 작은 돼지우리라도 만들면

면(지금 주민센테)에서 장정 대여섯명이 빠루와 오함마를 들고 우루루 몰려나와 다 때려부수고 돌아갔어요.

그린벨트라서 그렇다고 했지요..

그때가 1971년이었으니  벌써 50년이 흘렀네요.


1971년에는 수도권 땅이  대부분 농경지인 논과 밭이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비그린벨트 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이 경제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정희가 경제정책을 성공 시키면서 경제성장의 열매를 따먹던 1980년대부터

자기 땅에 아무것도 못하고 농사만 지어야 하는 그린벨트 지역과

자기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그린벨트 지역은 땅값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은 땅값이  10배, 20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농사 짓고있는 밭은 현재 시세가 평당 130만원인데,  길건너 전철역 부근 땅은 최근 민간건설사에 평당  4500만원에 팔렸어요.


그린벨트는 원래 싼 땅이 아니에요.

수도권 그린벨트는 서울외곽 20키로 내에 있는 알짜배기 땅이죠.

개발을 못하게 막으니 싼 땅이 된거예요.

소득 향상의 기회가 원천봉쇄된

그린벨트 원주민들은 아직 70년대 환경에 방치되어 있어요.

우리마을에는 수퍼조차 없습니다.

마을길도 좁아서  자동차 교행이 안돼요.  


그린벨트 규제가 어느정도냐 하면

자기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농사만 지어야 한답니다.

겨우 논밭 몇백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만 지어서 생활이 될까요? 

농사가 돈이 안되니 우리마을에는 노인들이 농사짓습니다.

하지만 농사 오래하면 몸 망가져서 병원비가 더 나와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농산물 보관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를 물류창고 등으로 임대를 줍니다.

그러면 득달같이 주민센터와 시청에서 나와서 농지법,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때립니다.

경찰서로 법원으로 불려다니며 범법자 되고 벌금 물고, 이행강제금 냅니다.

처음에는 이행강제금이  5, 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억 단위로 때립니다.

이행강제금을 한 번만 때리는 게 아니라 해마다 때릴 수가 있어서 

 2번째 이행강제금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50년 동안 개발금지로 규제하던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해서 아파트 짓는게 신도시 개발이죠.

저 노태우가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등에 신도시 건설하면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토지보상법을 만들었죠.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다는 것인데

공시지가로 보상한다는 것!!! 

공시지가1.5배로 보상을 한다는 것인데 시세가 150만원이면  75만원에서 90만원 주고 나라에서 가져 가겠다는 것.



개인은 그린벨트에 창고지어 임대하면 불법이라 억대 이행강제금 때리고,

나라에서 그린벨트에 아파트지어 팔아먹는 건 공익사업이라 시세에 못미치는 가격에 농민들이 땅 내놔야 한다는 것.





민간 건설사에 땅 팔면 부르는게 값.

LH에 수용되면 공시지가  보상 .




판교 개발할 때, 평당 100만원 정도 농민들에게 주고 강제로 뺏은 땅에 

아파트 평당 1,700만원에 분양해서 LH가  6조 3천억 개발차익 올렸다는  것이

경실련 발표로 신도시건설의 실체가 드러났죠.

신도시 지을 때마다 남는 조단위 차익금은 다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국토부가 LH를 하수인으로 내세워  농민 땅 뺏고 개발해서 나오는  차익금은 누가 어디에 쓰는 지 밝히지 않습니다.


이번 LH직원 땅투기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수용되면 공시지가보상인데 , 수용되는 땅을 산다?

나무를 심어 보상을 많이 받는다?

땅투기 뉴스 ..

뭔가 의도가 있어보이는데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IP : 59.7.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6 2:09 PM (116.125.xxx.188)

    곽상도, 신천지 땅에 LH아파트가 들어섰다고 읽었어요
    그럼 Lh하고 무슨 관계있을까요?

  • 2.
    '21.3.6 2:10 PM (106.101.xxx.69)

    박정희가 그린밸트를 조성할때 목적은
    그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조성한것이 아닙니다.
    도시가 도심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테두리를 만들고..
    서울 도심 기능 활성화 시키고자 만든것인데
    이름을 잘못지은것이 패착이었죠..
    후에 사람들은 그린밸트를 환경보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니..
    이게 참 웃긴거죠..
    환경적으로 달 관리되어있는곳은 그렇다쳐도
    사실 범죄소굴처럼 변해버린 그린밸트땅을 내버려두고.
    식량자급에 중요한 토지인 논과 밭을 아파트 단지로 바꿔버리고
    도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먼곳까지 출퇴근을 하며 시간 낭비.
    길에 뿌려지는 석유..이게 친환경인지..
    정말 생각해보아야합니다.
    환경단체들과 주택공사.정부까지 무슨 작당이 있을건 당연히 예측할수 있어요..

  • 3. ...
    '21.3.6 2:34 PM (211.226.xxx.247)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103050052403433&select=...

    말하는 사람이 허경영이라 어이없긴한데 틀린 말이 아니라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 4. ..
    '21.3.6 2:51 PM (1.224.xxx.12)

    LH공작

    아주 손꾸락들 신났네

  • 5. ㅡㅡㅡㅡㅡ
    '21.3.6 3:44 PM (61.98.xxx.233)

    정권이랑 엮으려 발악하네요.

  • 6. 수수팥떡
    '21.3.6 3:52 PM (59.7.xxx.16)

    내가 겪은 사실과 뉴스에 나온 팩트만 적었어요.
    뭔 손꾸락이니 , 정권이랑 엮느니
    글도 안읽고 헛소리를 해요?

  • 7. 수수팥떡
    '21.3.6 9:10 PM (59.7.xxx.16)

    의문이 풀렸네요.
    그린벨트 원주민 등쳐서 공시지가로 땅 뺏어가고 ...그 땅 팔아 성과급잔치 벌이는
    일본놈만도 못한 국토부 앞잡이 LH는
    이런짓도 하는군요.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82764?sid=101

  • 8. 수수팥떡
    '21.3.6 9:50 PM (59.7.xxx.16)

    LH는 해체하고 ....국민의 땅을 헐값으로 뺏지않는 새로운 정부의 출현을 기다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15157 남자가 봐도 설레는 장면이라는데(인스타싫은분 패스) 5 2021/04/10 2,144
1315156 영국 보리스 총리 헤어스타일은 왜 항상 저런가요??? 12 헤어 난감 2021/04/10 1,271
1315155 삼성은 왜 일본이랑 친했을까요 12 ㅇㅇ 2021/04/10 720
1315154 5개월만에 예뻐지는 방법! 7 ㅎㅎ 2021/04/10 2,746
1315153 서울에서 5억대 30평 아파트 25 소울 2021/04/10 6,078
1315152 반품택배 아직도 안가져가는데 들여놔야할까요? 4 질문 2021/04/10 521
1315151 대장암 항암중이신 아버지 4 아름 2021/04/10 1,546
1315150 차를 리스하는건 어떤가요 8 리스 2021/04/10 1,035
1315149 욕심 없는 남편. 답답해하는 제가 문제일까요. 18 .. 2021/04/10 2,404
1315148 20대가 5년에 한살정도로 노화됐으면 좋겠어요. 2 .. 2021/04/10 569
1315147 내 사진을 제3자가 보관하는거 싫지 않나요? 5 ㆍㆍ 2021/04/10 837
1315146 덩치좀 있는분들 남자들이 이런말 하면 웃어넘기시나요? 10 ..... 2021/04/10 967
1315145 구수한 커피 먹고싶은데. . 어느 커피집으로? 17 구수한커피 2021/04/10 2,056
1315144 누군가를 만나고싶어요 혼자있을 자신이 없고.. 7 에고 2021/04/10 1,101
1315143 마시는요쿠르트 만드는법 아시는분~~ 2 집에서 2021/04/10 402
1315142 중재자와 보호자 중에서 보호자로.. ㅇㅇ 2021/04/10 123
1315141 오세훈은 왜 방역에 참견질인가요 31 환장하네 2021/04/10 2,414
1315140 내일 오전10시반..도로주행 시험있는데 6 luck 2021/04/10 436
1315139 강아지에게 산책은 필수네요 5 1112 2021/04/10 1,196
1315138 어디 누가 거꾸로 가려고 하는가? 대 2 바른형식1 2021/04/10 301
1315137 서울 사람들만 통행증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36 jjfjjv.. 2021/04/10 2,595
1315136 필라델피아 냉동 치즈케잌 맛 괜찮은가요? 7 ㅇㅇ 2021/04/10 958
1315135 연락없이 애들 찾아온 후기 15 ... 2021/04/10 4,272
1315134 투표장 갔다가 투표 못한 사람들 3 ... 2021/04/10 621
1315133 딸 덕보고 살 거 아닌데 왜 남친이 맘에 안들까요? 16 .. 2021/04/10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