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임은정 검사한테 부여한 수사권(한명숙 증인위증사건)이 위법하다고
검찰에서 반발했지만 법무부는 문제없다고 일축하니깐
검찰은 임은정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사건을 다른 검사한테
배당해버렸으니...
결국 한명숙 증인위증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임은정검사의 수사권을 빼앗고
이달만 버티면 공소권없음이 되버리니....
악을쓰고 막고 있네요.
더러운 총장이라고 할 밖에..
임은정검사 페이스북..
.
.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습니다.
2012. 12. 중앙지검 공판부 시절
부장검사의 직무이전 지시를 받고
그건 검사장 권한이라고...
부장검사의 지시는 월권이라는 법률적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2021. 3. 2.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합니다.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하여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가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P.S. 일부 검찰 관계자들이 직무이전은 아니라고 해명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사건이고, 이 사건에 대한 제 수사권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직무이전권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여,
검찰청법 제7조의2 등에 의거한 지시 서면을 받았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