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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인은 안되는데"…국내 은행서 대출받아 빌딩 산 중국인

역차별 조회수 : 1,463
작성일 : 2021-03-02 20:17:35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가 넘는 외국인들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부동산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9억원을 대출받은 중국인 B씨에 이어 중국인 A씨는 전체금액의 80%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받아 건물주가 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병훈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인 B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소병훈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 발의를 준비하며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내역을 추가 분석한 결과 또 다른 중국인 A씨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으로부터 12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임대차3법 같은 악법 만들어서 집값 폭등시키지 말고 180석으로

외국인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이나 빨리 해라

IP : 39.7.xxx.2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사
    '21.3.2 8:17 PM (39.7.xxx.230)

    http://naver.me/F6mmMM2w

  • 2. ....
    '21.3.2 8:33 PM (1.237.xxx.189)

    엿같은 정부에요
    뭔 속셈인지 속을 알수가 없어요

  • 3. 소병훈
    '21.3.2 8:36 PM (39.7.xxx.89)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하니
    민주당 180석이 팍팍 힘을 실어주면 되겠네요.
    민주당 일 잘하네요.

  • 4. 그러네요.
    '21.3.2 8:46 PM (114.203.xxx.133)

    180석으로
    반드시 입법화 추진하도록 독려합시다!

  • 5. 입법화 되길
    '21.3.2 9:21 PM (175.198.xxx.103)

    그나마 현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 6. 어느당
    '21.3.3 6:50 AM (125.184.xxx.101)

    본인들 자녀가 외국인이 많나 왜 그 당은 저런 법안 신청 안하나요.. 이번에 저 법안에 누가 찬성 안하고 반대나 기권하나 보면 누가 부동산 적폐인지 알겠네요.
    지켜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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