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속옷촬영, 정치관여 판사 모두 탄핵
https://www.google.com/amp/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2102071534001...
판사가 지하철서 성추행하다 잡혀 사표… 징계안해 변호사 개업 가능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23/2011042300126.html
한국은 일본법 그대로 베껴왔는데도
지하철 속옷촬영 판사는 사표쓰고 변호사 개업허용
개인이 판사탄핵 신청불가
대한민국 판사는 신성불가침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은 속옷촬영, 정치관여 판사 모두 탄핵
..... 조회수 : 786
작성일 : 2021-02-25 16:25:05
IP : 175.223.xxx.1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2.25 4:25 PM (175.223.xxx.142)일본은 속옷촬영, 정치관여 판사 모두 탄핵
https://www.google.com/amp/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2102071534001...2. ...
'21.2.25 4:26 PM (175.223.xxx.142)판사가 지하철서 성추행하다 잡혀 사표… 징계안해 변호사 개업 가능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23/2011042300126.html3. ...
'21.2.25 4:28 PM (175.223.xxx.142)https://www.yna.co.kr/view/AKR20181029139900502
[팩트체크] '하늘의 별 따기' 법관 탄핵…일본은 국민도 탄핵 청구4. ...
'21.2.25 4:29 PM (175.223.xxx.142)미국 ‘고압적 재판’도 법관 탄핵사유…일본은 국민도 탄핵청구권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399.html#cb#csidx8fe69e19...5. 그래도 일본보단
'21.2.25 5:33 PM (121.131.xxx.26)법조인들 수준은 높을 줄 몰라도 국민수준은 우리가 더 높죠~
6. ...
'21.2.25 7:17 PM (112.214.xxx.223) - 삭제된댓글국민수준이 높은데
법관탄핵을 단 한건도 못했나요?7. ....
'21.2.25 7:29 PM (39.7.xxx.83)그래도 일본보단
'21.2.25 5:33 PM (121.131.xxx.26)
법조인들 수준은 높을 줄 몰라도 국민수준은 우리가 더 높죠~
ㅡㅡㅡㅡㅡ
국뽕도 작작 좀...
국민수준이 그렇게 높아서
법관탄핵은 단 1건도 못하고
몰카판사에 자위행위 지검장 김수창까지
사표쓰고 변호사 개업하도록 그냥 놔두는거예요? ㅋ8. 왜구 ㅂㄷㅂㄷ
'21.2.25 10:11 PM (115.138.xxx.194)오늘도 남의 나라 와서 댓글 작업하느라 바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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