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이죠. 이 기본소득을 놓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오래 됐습니다.
국가 부채가 1천조원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이를 놓고 찬, 반 양론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논쟁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복지체계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일보 이신우 논설고문이 “‘경이로운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시론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대한 진단을 제시해 소개하려 합니다.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시론은 대선 1년 앞 지지율 1위인 이재명 지사가 자본가 재능에 사회주의자 면모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본가 재능에 사회주의자 면모. 이어 무상·기본 시리즈 감각도 탁월하고 반대 세력을 굴복시킬 땐 무자비하며 자신의 기본소득 주장에 학문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조세연 비판에 분서갱유를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 자신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도한 언론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고소, 고발을 남발하며 본인 스스로 ‘고소대마왕’이라고 자칭한바 있습니다.
고소대마왕, 이 말이 이재명 지사의 정치 스타일과 딱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론 제목이 ‘경이로운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경이롭다’는 말은 ‘놀랍고 이상스럽다’는 의미죠. ‘놀랍고 이상스럽다’
'놀랍고 이상스럽다'는 의미의 제목은 최근 OCN의 ‘경이로운 소문’과 제목이 묘하게 연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이로운 소문’은 OCN 개국 이래 처음으로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승승장구하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종영 4회를 앞두고 갑자기 메인 작가가 교체되며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방송 내용에 불만을 품은 측이 압력을 넣은 것이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즉 경이로운 소문 드라마에 나오는 중진시 신명휘 시장과 관련한 무대와 장소, 그리고 소품들이 성남시와 이 지사를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이어진 후 작가가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속의 신명휘 시장도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죠.
시론은 세상에서 자본가로 성공하려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아야 한다. 반면 사회주의자로 성공하려면 사람들을 협박하는 데 능숙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본가와 이재명 간에 차이가 있다면, 이 지사는 자기 자본이 아닌 남의 돈, 즉 재정을 흩뿌려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는 현재 1인당 10만원씩 제2차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죠. 이 지사는 이를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자신의 기본소득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시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재난기본소득은 무차별 퍼주기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거액 자산가나 공무원, 대기업 임원까지 대상자가 누구든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있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시론은 이 무차별 복지가 경기도민의 빚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3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나눠준 재난기본소득은 1차와 2차를 합치면 2조70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한 것일까요. 경기도가 마련한 1, 2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재원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차입한 돈입니다.
말 그대로 도민이 갚아야 할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펑펑쓰면서도 도민들에게 도민들이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은 공식적으로 빛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정치의 행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