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부패 비리... 독립성 때문에 수사도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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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이 정해진 법에 한해서 사용해야 하는 비용을 불법 위법으로 사용했습니다. 

5천만원이 넘는 공공지출은 입찰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3개로 쪼개서 지출하면서 

법으로 금지된 한 회사와의 수의계약을 몇년째 계속 해온 겁니다. 

중간 정도의 가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호화 가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몇년 째 가구를 독점으로 납품해온 회사는 공장도 없는 회사로 사무실만 갖고 있고

회사가 두 개였지만 결국 한 회사였고 사위가 법원에서 5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탄로났습니다. 

사무 가구 업계에서는 이 업체가 각종 법원에 골프접대 같은 각종 향응을 준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취재팀은 증거가 없어 이것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가구 지출금은 엄청나서 

저는 판사들이 많은 돈을 가구대금으로 지불하고 뒤로 현찰을 가구업체로부터 받지 않나 의심이 갑니다.

정작 문제는 법원의 독립성에 묶여서 감사에 허위문서까지 작성한 법원장들을 수사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법부 독립도]

이젠 수정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판새들이 오히려 그걸 악용해먹으니

방법이 없네요.
그러라고 보장해 주는 독립성이 아닌데 말예요

독립성때문에 아무도 못건드리니
개떡같고 불공정한 판결 내려도 된다
온갖 불법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다
는 식으로 막나가네요.

판새들이 한국 최고권력입니다

[판사가]

최고 권력입니다

[ㅇㅇ]

옛날 보수정권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원 동원해서 판사들을 찍소리 못하게 꽉 잡았는데
민주정권에서는 사법부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요
요즘들어 판사들 날뛰는 거 보면 참 가관이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어떤건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중..
우선 대법원장을 국민 투표로 뽑아야 하고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