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의 부패 비리... 독립성 때문에 수사도 못한다고

... 조회수 : 506
작성일 : 2021-02-21 13:56:51
법원장들이 정해진 법에 한해서 사용해야 하는 비용을 불법 위법으로 사용했습니다. 
5천만원이 넘는 공공지출은 입찰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3개로 쪼개서 지출하면서 
법으로 금지된 한 회사와의 수의계약을 몇년째 계속 해온 겁니다. 

중간 정도의 가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호화 가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몇년 째 가구를 독점으로 납품해온 회사는 공장도 없는 회사로 사무실만 갖고 있고
회사가 두 개였지만 결국 한 회사였고 사위가 법원에서 5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탄로났습니다. 

사무 가구 업계에서는 이 업체가 각종 법원에 골프접대 같은 각종 향응을 준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취재팀은 증거가 없어 이것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가구 지출금은 엄청나서 
저는 판사들이 많은 돈을 가구대금으로 지불하고 뒤로 현찰을 가구업체로부터 받지 않나 의심이 갑니다.

정작 문제는 법원의 독립성에 묶여서 감사에 허위문서까지 작성한 법원장들을 수사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IP : 108.41.xxx.1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법부 독립성도
    '21.2.21 2:04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이젠 수정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판새들이 오히려 그걸 악용해먹으니

    방법이 없네요.
    그러라고 보장해 주는 독립성이 아닌데 말예요

    독립성이 보장되어 아무도 못건드리니
    개떡같고 불공정한 판결 내려도 된다
    되고 온갖 불법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다
    막 나가네요.

  • 2. 사법부 독립도
    '21.2.21 2:05 PM (119.71.xxx.160)

    이젠 수정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판새들이 오히려 그걸 악용해먹으니

    방법이 없네요.
    그러라고 보장해 주는 독립성이 아닌데 말예요

    독립성때문에 아무도 못건드리니
    개떡같고 불공정한 판결 내려도 된다
    온갖 불법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다
    는 식으로 막나가네요.

    판새들이 한국 최고권력입니다

  • 3. 판사가
    '21.2.21 2:56 PM (121.154.xxx.40)

    최고 권력입니다

  • 4. ㅇㅇ
    '21.2.21 3:43 PM (211.193.xxx.69)

    옛날 보수정권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원 동원해서 판사들을 찍소리 못하게 꽉 잡았는데
    민주정권에서는 사법부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요
    요즘들어 판사들 날뛰는 거 보면 참 가관이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어떤건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중..
    우선 대법원장을 국민 투표로 뽑아야 하고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5. ..
    '21.2.21 9:10 PM (112.140.xxx.75)

    검사의 비리가 훨 많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2872 5시30분 정준희의 해시티비 ㅡ 여론조사 번역기 : 여론조사.. 2 같이봅시다 .. 2024/04/08 604
1582871 고1 공통수학이라는 것이.. 3 궁금 2024/04/08 989
1582870 알러지비염 만성기관지염 안낫는데 강아지 어떻게? 6 미치겠다 2024/04/08 578
1582869 남편이 알아낸 로얄코펜하겐의 비밀.. 15 .. 2024/04/08 7,318
1582868 이낙연 광주 신창동 우체국 집중유세 라이브 43 live 2024/04/08 1,454
1582867 윤석렬 대통령님 2000..대체 뭔가요? 23 2024/04/08 3,743
1582866 집에서 만든 모닝빵 무한대로 흡입하고 있어요 4 2024/04/08 2,274
1582865 이게 말을 한번씩 꼬아듣는 건가요?? 55 .. 2024/04/08 4,943
1582864 자수정 연한색도 좋은건가요? 2 2024/04/08 960
1582863 노견 유모차 뭐 사셨나요. 9 .. 2024/04/08 896
1582862 조국 후보님 7 참여하고 싶.. 2024/04/08 1,100
1582861 나경원 하루종일 확성기들고 돌아다니네요 11 똥줄탄나베 2024/04/08 2,766
1582860 한동훈은 왜 빨간색 잠바 안입나요? 20 ... 2024/04/08 3,587
1582859 부산 사상 민주당의 진짜 간절함을 아침에 보았습니다 5 !!!!! 2024/04/08 1,570
1582858 김장김치에 물이 많이 생겼어요 4 1 9 2024/04/08 1,203
1582857 김활란 새로운 증언 11 ㅇㅇㅇ 2024/04/08 3,384
1582856 대통령실 "의대증원 1년유예 검토할 계획없다".. 18 ... 2024/04/08 2,925
1582855 오늘 곽상언후보에게 엄지 척! 14 화이팅 2024/04/08 2,167
1582854 곱슬인데 잔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요. 5 ddd 2024/04/08 1,408
1582853 증원 유예 안 한다는데요... 도대체 뭐가 뭔지... 20 엥? 2024/04/08 3,721
1582852 디올백 선물 참장식도 예쁘네요♡ 5 ........ 2024/04/08 2,672
1582851 달마줌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2 O,,o 2024/04/08 427
1582850 TV 채널 돌리다가요.. 2 .. 2024/04/08 722
1582849 의사를 이길자는 없군요 23 2024/04/08 4,640
1582848 층간소음 날때마다 소리지르고 있어요 2 ㅇㅇ 2024/04/08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