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받아든 과제가 기본소득은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대선에서 민주당이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까?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선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냐 그게 기본소득이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 논쟁이 진행될 것이다. 그 논쟁에서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로 선택받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 지사는 ‘민주당 노선’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이재명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이 지사가 말씀하는 걸 보면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할 여지를 열어놓는다고 느낀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지사도 민주당과 함께 다음 정부를 담당하겠다고 한다면, 본인의 주장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한지 토론할 여지를 열어두는 게, 이 지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친문 그룹의 ‘이재명 저격’인가?
정책을 놓고 논쟁을 하자는데, 친문이니 반문이니 그런 잣대로만 본다. 우리 정치를 외면받게 만드는 해악이다.
▶“이재명과 김경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 이게 시민들 인식이다. 생각이 달라졌나?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지원 대상을 선별할 방법도 없고 시간도 없었다. 일단 빨리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환수하는 게 대안이라고 봤다. 이렇게 하면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이 돌려낼 수도 있다. 결국 저소득층 집중 지원하자는 거였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불렀다. 당시에는 다른 용어가 없었지만, 내 책임이 있다. 결자해지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기본소득을 주장할 생각이 아니었나?
선별 지급으로는 필요한 속도를 낼 수 없으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것이지 기본소득 실험하자는 게 아니었다. 논쟁이 변질됐다. 재난 대응과 기본소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재난지원금을 준비할 때마다 매번 전 국민 지급도 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합리적이지 않다.
▶왜 그런가?
재난 대응은 선별이 100% 맞다. 재난에 피해를 본 사람과, 정부의 재난 대응에 협조해 손해를 본 사람에게 지원한다. 피해가 클수록 더 충분히 지원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