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강제 현금청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2.5일과 2.7일정도에 국토부에 열심히 전화를 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한바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무관(5급)님들은 하나마나한 소리하면서 다 법대로 하는거다, 문제없다 이런 소리 하셨는데
현재 부서에 오신지 얼마안되었다는 주무관님 (6급)은 아직 국토부 업무처리 방식을 잘 몰라서 그러신지
이리저리 규정을 찾아보시기 답변도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주시더군요.
1주일전 기억에 남는 대화내용이
투기방지를 위해 극비리로 진행하느라 TF팀 이외에는 우리도 내용을 잘 모른다.
현금청산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이나 기자분들이 땅을 강탈하는 거냐는 항의가 많아서
구체적인 수용방식등에 대해 정리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하루 이틀정도만 참으면 내용이 나갈거다 기다려 보시라
뭐 이런 이야기 였습니다.
어차피 별 기대도 안했지만, 1주일 지난 지금 역시나
현금청산에 대한 구체적 보상방식 등에 대한 내용은 보도자료로 배포되지 않았고
변창흠 장관 및 차관, 홍남기 부총리, 각종 국토부 관계자들이
1주일 내내 공시지가로 현금청산하고 아파트 입주권 안주는건 법적으로 문제없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로 우리는 강제청산 할거다. 변화는 없다는 말씀만 하고 있으시네요.
이분이 빨리 전화끊으려고 저런 말씀을 하신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수용방식에 대한 보도자료가, 70년대 군사정권식으로 헐값에 강제 현금청산할거니까
자꾸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장관, 차관, 부총리의 준엄한 일갈을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책의 끝은 결코 국민들에게도 정치인들에게도 좋게 끝나진 않을겁니다.
박정희, 전두환식 강제 토지강탈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왜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게 합법이라고 옹호하며 시끄럽게 굴지말라는 말을 하는걸까....
생각이 바뀐것인가? 아니면 내로남불이었던 걸까??
민주화 운동 세력의 자유에 대한 투쟁과 공권력의 횡포에 대한 투쟁의 역사에 대한 근본이 흔들리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