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한해 20-30명 법관탄핵

[이탄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관만 해도 열다섯 차례 탄핵 소추가 됐고, 보수적인 일본 같은 나라도 아홉 차례나 탄핵 소추된 사례가 있다”며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 1년에 20~30명씩 판사들이 파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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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80375.html?_fr=gg#cb#csid...

그런판사를 그냥놔두면 재판독립이 오히려 더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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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80375.html?_fr=gg#cb

조선 놈들이 하도 ㅈㄹ을 해서 찾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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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영국에선 뉴스에 우리나라처럼 검찰 얘기가 아예 안 나온대요.
검찰이 최고 권력이 되어버린 유일한 나라가 한국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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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잘못하면 처벌 받는게 당연해야죠!

[법개들]

오판과 조작의 폐해가 엄청나므로
엄청나게 처발하는 게 공정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경우]

연방판사 은퇴연령 제한을 아예 두지않거나 70~7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주가 많기 때문에 자격없는 판사를 쫓아내는 제도가 꼭 필요하죠. 검사도 능력없거나 문제 일으키면 짤리구요. 트럼프가 퇴임전에 고용했던 변호사 중 한 명이 콜로라도주던가 어디서 검사하다 짤린 여자였는데 미국언론에서 문제있는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비난하더군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검사든 판사든 능력없고 물의를 일으키면 해고가 당연합니다. 그리고 미국판검사는 한국처럼 은퇴후 전관예우 변호사로 떼돈벌려고 하는 일이기보단 명예직인거 같더군요. 제 주변에 미국연방판사 한 분이 있는데 집에 가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소탈하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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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탄핵할수 있다는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