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받으려면 실거주 2년 ..소급적용

[음]

저랑 같은 고민인분 계시네요
압구정 목동 비싼곳 아니고 서울끝 서민아파트
재건축을 몇년전에 샀어요
조합원 분양전까지 실거주2년 안하면
분양권안준다네요
초등아이와 다른동네서 터잡고 잘살고있어요
전세구요
사정상 이동네살아요
재건축 아파트 한참전에 샀는데
왜 저 거기 2년 살아야하나요
정말 애학교도 있는데 녜 욕나옵니다
비워놓자니 돈없어요
이사가야됩니다
소급적용 소급적용 짜증납니다
아이가 이사가기 싫어해요

[음]

팔면 실거주못해서 세금 반띵
그걸로 암것도 못사요

[...]

실거주 고작 2년이면 짧은 거 아닌가요.

[음]

아이가 전학을 싫어해요
힘들게 친구사겼거든요
겨우 이곳에 적응했어요ㅜ

[소급적용은]

좀 그렇지만 실거주2년은 투기를 막기위해선 필수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수없는곳에 집을 사두고 집값 오르기를 바라는거 자체가 투기 마인드니까요 지방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사두는거 혹은 서울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집사두는거 다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거주를 위해 사는게 기본입니다

[..]

그래서 재건축이 안쉽긴하더라구요. 조합원끼리도 싸우고 고소고발하고 ㅜㅜ 그래도 님은 이번 대책 전에 사긴하셨네요. 공공재개발되면 현금청산당할까봐 지켜만봤던 재개발아파트 매수 포기했어요. 당분간 부동산은 얼음 상태가 되긴하겠던데요.

[음]

소급이 문제죠
그리고 지방사람은 서울재건축 산경우
실거주2년 예외예요
해외거주두요

살려고했지만 경기남부로 직장바뀌며
못살게됐어요

[진짜]

헌법소원 감이 얼마나 많은지.
법률 불소급의 원칙도 모르는지.

[..]

어자피 내가 실거주 아닌 거는 다 투기로 본다는 거죠. 사정야 다들 있는거죠. 줄창 외치는 게 1가구 1주택이잖아요.

[ㅇㅇ]

투기꾼이
소급보다 훨 나쁜거죠

[이정부시점]

국민만 1주택자도 투기꾼
외국인은 여러채 사도 투기성인지 알기 어려워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중과세도 적용 못함
무서운건 자기 일 아니라고
거기에 물개박수치는 지지자들



아파트 42채 갭투자 ···한국 부동산 담는 외국인

http://naver.me/xKQek3ps

지난해 중국인 A씨가 서울 용산구 소재의 78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A씨는 국내 은행에서 약 59억원을 대출받았다. 주택 가격의 76% 수준이다.

#미국인 B씨도 지난해 용산구 동자동의 주택 지분 80%를 총 12억 8,800만원에 구입했다. B씨도 전체 매입비용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았다. B씨는 해당 주택 외에도 서울 용산구와 강원 고성군에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주택자다. 동자동 주택 지분을 매입하면서 고성군 상가주택을 담보로 총 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에서는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정부시점]

재건축 아파트면 전세 빼 버리시고
2년 본인이 실거주 하는 걸로 주민등록 올려 놓으세요.
주말에 가서 자고 주변에서 카드도 결제하고
실거주 증거도 남기시고요,

[소급적용은]

좀 그렇지만 실거주2년은 투기를 막기위해선 필수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수없는곳에 집을 사두고 집값 오르기를 바라는거 자체가 투기 마인드니까요 지방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사두는거 혹은 서울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집사두는거 다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거주를 위해 사는게 기본입니다
22222
누구나 사정은 있죠
그 사정 안되면 팔아야죠

[음]

법통과는 안됐지만
이번 발표때
공공 재건축은 2년실거주 면제!!!!라네요
역으로 통과시키겠단거죠
이미 은마 목동은 집비워둔 주인들 많다네요
집비워둘 돈은없고 애는 이사 싫다하고
졸지에 비싸지도 않은 아파트샀다가
투기꾼됐네요

[어쩔수없이]

좀 그렇지만 실거주2년은 투기를 막기위해선 필수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수없는곳에 집을 사두고 집값 오르기를 바라는거 자체가 투기 마인드니까요 지방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사두는거 혹은 서울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집사두는거 다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거주를 위해 사는게 기본입니다333333
내 애는 전학이 싫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해요. 나만하는 투기 생각들이
젊은이들 영끌하게 만들고 희망을 버리고
죽음으로 내몰리게 한 결과죠.

[투기]

투기 맞네요. 거기 연고도 없으면 파세요

[ㅁㅁㅁㅁ]

소급이 문제라는거죠 소급이.
주택문제 전혀없을 때 다들 집 살 생각도 없을 때 매수한 집이 어느날 갑자기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만들어진 법때문에 불이익을 받는게 문제라구요.
예측가능성이 없잖아요
원글님같은 경우도 집을 매수할때 원래부터 법이 그랬다면 굳이 재건축될집을 사진않았겠죠. 그냥 일반주택을 사거나 나른방법읋골랐겠죠.

[음]

왜 투기인가요?
거기 근처 전세살았고
집사야해서 집샀고 전세 끝나기 기다리는데
경기남부로 직장이직
어쩔수없이 이사갔고
애가 전학가기싫다고하고
제가 대체 뭘 잘못한거죠??

문정부지지자인데요
근데 제가 어느포인트서 잘못한건가요?
실거주한채 돈없어 세끼고사서
입주날만기다렸는데
경기남부직장가게 된게 죄네요

[음]

그동네 그아파트 전세로 10년살다 집샀어요
연고라면 연고네요

[정부욕하지만]

지방사람들 서울에 집 한채이상 사둔 사람들
이거 투기 부추긴거죠. 자식이나 실 수요아닌데도
전세끼고 투기 욕 먹어야해요.
중국인 조선족들 투기해 놓는거 나쁜건 귀신같이 빨리
습득하죠. 돈에 집요하고 본능적이니 따라하죠. 투기 맞구요.
중국인 밑에 이 나라 젊은이들 직원인데도 많다죠.
이대로 가면 어떨거 같으세요. 양극화 수시로 폭동 범죄 강탈
살인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인거죠.
투기해 앞으로 경호원 월급주면서 살
정도 아니면 정부가 하는대로 그냥 조용히 따라 주는게
최선입니다. 당장은 걱정되시겠지만
애들 친구는 또 금방 사겨요. 아니면 비워두시고 주말집으로
하시거나요. 당장 투기해 내 손에 남는거 같지만 다 내 아이
포함한 젊은이들의 희생하게 만들고 있는거 지금 최대하
실수요 위주로 만들려고 하는거잖아요.

[..]

앞으로 그집에 들어가살기 힘들거나 못들어간다면
팔아야죠
살때는 내가들어가살려고샀지만
들어가 살수없는 상황이되었다면
팔아야죠.

[어기서]

정부 편드는 사람들은 법의 ㅂ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저렇게 법 재정하면 발표 이후에 집 산사람만 적용해요.
그래야 실거주할 사람들만 집 사고 원글님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으니깐요,
여지껏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정부가 제정신이 아닌거에요,

[어기서]

근데 진짜 웃긴게 임사자 혜택 축소는

축소빌표일 이후에 임사자 등록한 사람 모두 적용하면 되는데
축소발표일 이전에 집 산 사람들은 발표일 이후에 임사자 등록해도
과거 혜택 거의다 줬어요,
제 지인도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임사자 등록 했다는. ㅎㅎ

진짜 투기꾼 잡으려 하는거 맞을까요?

[저는]

서울 재건축 산거 장기임대로 등록해놔서 실거주2년 겨우 면했어요
경기도 신도시 첫째 입학예정이라 저도 이사 싫어요ㅠ

[그니까]

이 정권이 어이없는게 소급적용을 한다는거죠 법이 없을때 시점까지 적용한다는게 말이 되요? 한두푼짜리 물건도 아니고 몇억짜리 부동산을.

[강제이네]

공공재건축 오케이 하는 아파트만 실거주2년 풀어주겠다는 얘기 인가보네요.
대다수 돈되는 강남재건축들은 주민들이 절대 공공으로 하는거 안할터이니..

[ㅇㅇ]

조합 설립된 곳은 적용 받지 않는데 조합 설립이 안된 곳인가요?

[지방민이]

서울 아파트 사는게 왜 안됩니까?
자식이 서울 살려는데 나중에 마구 오른다음에 사려면 사지 못할거 뻔히 아는데 다 양보하고 바보처럼 기다리다 사지도 못하고 월세난민 되라구요?
서울 집값 올라서 이득보는건 서울시민만 이득봐야 합니까?
애초에 시장원리에 맡겨야 되는걸 정부가 어설프게 손대서 이 사태 난거예요
검찰개혁이나 하고 어려운 계층 좀 숨쉬게 하는 정도만 해주면 나머진 알아서 돌아갈걸 좀 부자다 싶으면 악마처럼 생각해서 탈탈 털어보겠단 생각으로 접근하니 뭐가 돼요
잘하는거나 하지

[지방민]

부자라서 탈탈 털겠다는 말은 아니지요
집값은 잡아야지요

[,,,]

내보내고 이사하고 지금 사는동네에 원룸 얻어서 주중에는 원룸에 살고
주말에는 내집으로 오고 이중 생활 해야할것 같아요.
아이 학교도 옮겨야 한다면 그건 고민거리 같아요.

[ㅎㅎ]

2년 안 살고 집 사놓은거 되팔면 누가 사요?
팔고 나간 원주민에게 되돌려 주는거에요?

[지방민]

아이들 서울 공부하러 가니 집세가 만만찮아서 작은 아파트 하나 샀어요
살때는 지방 아파트 보다 가격이 샀지만
지금 지방 아파트는 그 가격 그대로
서울 아파트는 두배 올랐어요
지방에 살지만 필요에 의해서 샀는데
서울 아파트 산게 죄인가요
서울에 살았다면 아파트 한채만 있어도
지금 지방 아파트 세채값은 되는데
서울사는 분만 프리머엄을 누려야 하나요

웃긴건 서울에서 직장이나 학업 이런 문제로 지방에 한채 더 사면 그건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지방에서 서울은 혜택이 없는데
진짜 이나라는 서울중심이네요
그러니 모두들 서울 서울하고 모이는게 당연합니다

필요에 의해 집산 지방 사람
투기꾼으로 몰지 마세요
솔직히 투기꾼들은 대부분 서울사람들이죠
지방은 어차피 갭투자로 돈 많이 못 버니 그런 발상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

2년도 못살집 뭐하러 샀죠.
그게 투기에요

[윗님]

근데 지금은 아파트 장기임사자 등록 막히지 않았나요?

[멋대로]

재건축실거주야 이정부가 정한게 아니라도 모든부동산정책을 지들 입맛대로 바꾸고 뜯느라 누더기된건 아주 치가 떨려요.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 섬주민도필요에 의해 서울집 살수도있는거고 여러경우가 있는데 뻑하면 정책발표하고 문제생기니 또 수정하고 아주 개판입니다.
소급적용은 사실 상시적으로 말이되나요? 알았을경우 안샀을수도 있잖아요. 지들은 특혜로 세종시통해 불로소득 얻게 한건 건들지도 않으면서 한푼두푼아껴 서울집 장만한 국민은 아주 죄악시하네요.
평생 고생해 재건축아파트 갖고 불편,세금감수한 소유자는 못뜯어내 안달이고 그거 분양받아 로또급 횡재한 사람한테는 왜 안뜯는데요?
빨리 서울시장이나 민주당 아닌사람이 됐음 좋겠네요.

[투기맞아요]

이 정부는 실거주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했잖아요?
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실제 구매해서 거주할 사람만 사라!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이래야 집값이 잡히죠.
너도나도 투기용으로 집을 사서 집값만 올려 높으면 결국 실제 거주해야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른집값에 집을 사지 못하고 밀려 나니까요.
그래서 요즘 강남 집값이 주춤한거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강남 실거주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적기네요.

[.....]

실거주자들을 투기꾼 취급하는게 정상이라니......

[.....]

원래 살던데가 서울이고
여러 사정이 있어 다른지역 살고있는데
그게 투기??

[...]

자기가 못 샀으면 투기라고 욕하는게 딱 지지자들 수준입니다. 자기들이 무식한줄도 모르고 세뇌되서 지껄이는게
안쓰럽기까지 하네요. 주식은 되고 부동산은 안된다는게 뭐 부동산은 필수재라서 안된다고 헛소리들 하는데 정부가 뒷수습 생각안하고 돈 찍어내는게 훨씬 서민 피해가 큽니다.
돈 찍어내면 부동산 주식은 오르게 되어있는데 정부가 이게 다 투기꾼 때문이다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우르르 몰려가서 욕하긴 하는데 집값은 왜 계속 오르지 깨문둥절 ...ㅋㅋㅋ

[...]

재건축 실거주 그거 거의 통과 가능성 없어요.
2.4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도 상상임신 수준이라
결국 저가 아파트 폭등할거고 걱정 안하셔도 됨

[ᆢ]

이 정권은 지가 법인다 에요
그런 정권 지지하는 미친 지지자들

[흠]

자기가 못 샀으면 투기라고 욕하는게 딱 지지자들 수준입니다. 자기들이 무식한줄도 모르고 세뇌되서 지껄이는게 2222

뭐든 소급이 황당하죠
법을 만들면 그담부터 하던가 해야지
임대차법도 소급하고 지들 멋대로에요

부동산을 경제와 욕망의 원리는 무시한채
무조건 규제로만 풀려고 하니 중국 같아요

[음]

그법 통과안되었고 통과못된다고들 하네요 정권바뀌니까요 헌벅소원개이죠 저도 그법 나오면 데모할거예요 소송도 걸고요 같이 합시다 할사람들 엄청 많을거예요 정부가 아마츄어 편법의 귀재네요

[임사자]

임사자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 분들이 무슨 아파트 몇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아나본데 실제로 그 사람들 매매로는 잘 나가지도 않지만 그래도 월세라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빌라, 원룸 주인들이에요. 실제로 내놓으면 안 팔리는 오래된 빌라들 있잖아요. 월세 한 15-20 받고. 이런 사람들이 등록했는데 날벼락 맞은 거죠. 뭐라 하면 투기 어쩌고 하는데 2018년 이전에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 다 투기한 사람들이니 이익금 다 환수해야죠. 82에서 왜 그 이야기는 안하죠? 실거주든 뭐든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은 다 투기한 거니 예외가 없죠. 82에서 집 없는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두배로 뛰었으니 그 만큼 다 토해내셔야죠. 젊은 사람들 걱정해주는 척 하지 마시구요. 그렇게만 내도 젊은 사람들한테 돌아가서 살만 할 듯요.

[....]

없던 법 만들어서 소급적용해 실거주2년 안하면 현금청산 당하게 하려면서, 공공재건축/재개발선택하면 실거주2년 법적용 안하겠다니 황당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