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성희 수석심사위원이 여야 외국인 부동산 규제 법안을 전부 막았습니다.
절대로 자국민 역차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어떤 정보도 없이 우기던 자칭 공무원 회원, 네임드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기사를 첨부합니다.
가짜 뉴스라면 지적해 주세요.
제가 그 지적을 근거로 해당 언론사들을 전부 고발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이 혜택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에 6개월 거주시 부동산 거래 혜택을 받습니다.
평생 건보료 내온 한국인과 똑같은 의료비 혜택을 받듯 말이죠.
불체자 의료비는 그냥 오면 무조건 공짜입니다.
이미 2009년에 33억원을 썼어요.
또한 외국인은 외국계 은행에서 무제한 대출을 받아서 과세 혜택을 받으며 마음대로 사고 팝니다.
그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등 모두 늘어났죠.
특히 미국이나 일본보다 국민당 소득이 낮은 중국은 최근 6배가 늘어났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데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철저하게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규제합니다.
중국은 아예 한국인이 부동산 소유를 못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규제하는 나라들에서 온 외국인들도 한국이 외국인 혐오가 심해서 차별받는다며
자신들을 한국인과 똑같이 대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자신들이 받는 혜택은 절대 말하지 않으면서요.
심지어 국제 결혼을 했는데도 혜택이 적다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법제처의 생활법령 사이트입니다.
임신 출산만 말했을 뿐, 부동산이나 대입, 취업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가져오지도 못합니다.
각 대학마다 외국인 전형으로 화교처럼 쉽게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과외 같은 특활 지원을 거의 못 받는데 다문화 아이들은 방과 후 교육 집중 대상입니다.
부모가 부자라도 그렇습니다.
한국인처럼 소득 비율 안 따집니다.
다문화가족은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등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한국 출산율이 낮은데는 집값 상승도 원인입니다. 건보료며 세금이 계속 상승하는 것도 원인입니다.
집값이 제일 비싼 서울이 제일 낮습니다.
한국 아이의 출산은 다문화나 외국인보다 훨씬 적은 혜택을 받습니다.
대입에서도 대학에서도 차별 받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장학금에 기숙사에 귀국 비용까지 지원 받는 동안 한국 학생들은 차별받습니다.
국회에서도 한 번 다뤘던 일입니다.
그러니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그러니까 이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혜택을 한국인에게도 줬다면, 진작 오르고도 남았습니다.
아래 외국인 교수의 이민정책 주장 기사를 보세요.
외국인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2세들이 차별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정책상 한국인보다 혜택을 받는데도 말입니다.
자신들이 평소 받는 혜택에 대해서는 입 다물다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는
외국도 모두 준다, 자신들도 세금 내니까 달라고 주장하는 외국인들과 똑같습니다.
그 외국에선 결코 한국처럼 외국인 코로나 치료도 안 해주고, 이런 혜택도 평상시에 절대
안 준다는 사실은 철저히 침묵합니다.
낸다는 세금조차 가장 무거운 부동산 세의 특혜를 받으면서도 말이죠.
이 외국인 교수의 주장에 따라 당장 한국인과 외국인을 똑같이 대접하도록 합시다.
모든 나라가 배타적 민족주의를 행하며, 실제 정책에서 자국민 보호를 통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국민 역차별을 실제로 행하면서도,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욕을 먹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낸다는 걸 외국인들도 아니까요.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이 말했듯, 순수한국인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순수필리핀인은, 순수중국인은, 순수일본인은, 순수 백인은 박물관 갔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도 멀쩡히 정치인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데도, 무슨 놈의 배타적 민족주의입니까?
외국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사대주의가 강한 겁니다.
당장 한국인과 외국인을 차별 없이 대우하도록 합시다.
모든 정책에서 똑같이 다룹시다.
규제 모두 똑같이 하고 세금 모두 똑같이 내고 혜택 모두 똑같이 받읍시다.
물론 좋은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외국인 혐오나 자국민 우선주의는 감추면서 한국만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외국인 혐오가
심하다고 주장하는 외국인들은 믿지 마세요.
자신들이 받는 혜택을 은근슬쩍 감추고 차별만 논하는 이들도요.
한국의 외국인 혐오는 이 무수한 자국민 역차별 정책이 만들어 낸 겁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당장 철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