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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위안부 배상금 딜레마 文정부 “108억 걷어차고 12억 내놓으라는 셈”

반일은쇼 조회수 : 2,160
작성일 : 2021-01-24 00:57:41
자존심 때문에 108억 원은 “가져가라”고 하고, 같은 사안으로 “12억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일본이 주겠다는 108억 원(10억 엔)을 걷어 찬 건 2018년, 12억 원을 내놓으라고 한 건 2021년이다. 돈을 걷어찬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달라는 이는 사법부라는 차이만 있을 뿐, 이 주체 모두 한국 정부다.

문 대통령이 일본이 주겠다는 108억 원을 걷어찬 사연은 이렇다. 자고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사이의 난제였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해왔지만, 전쟁 시 여성을 성노예로 썼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일본은 국민 성금을 걷어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민 성금이 아닌, 일본 정부의 사과와 돈만 받겠다며 108억 원을 거절했다.

이 투쟁에 앞장선 이는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다. 이 일로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까지 차지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은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서면으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위안부 관련 사과를 반복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 엔을 내놓는다는 합의를 한국과 했다. 그리고 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맺어 유대를 강화했다. 윤미향 의원이 이끌던 정의연은 이를 맹렬히 반대했지만 대세를 돌리진 못했다. 당시 우리 정부가 파악한 위안부 피해자는 246명(생존 47명, 타계 199명)이다.


양국은 이 돈을 화해와 치유재단을 만들어 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를 무력화하고자 재단 운영비부터 차단했다. 문재인 정부와 정의연의 계속된 합의 비난 탓인지 모든 피해자가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생존자 가운데 26%(12명), 유가족 중에서는 68%(135명)가 위로금을 거절했다. 그러자 정의연은 국민 성금을 거둬 생존자 12명에게 위로금을 대신 건네자는 운동을 펼쳤다. 이에 많은 이가 호응해 12명 중 8명에게 성금이 돌아갔다.

정의연은 8명에게 1억 원과 함께 여성인권상을 수여했다. 일부 수상자는 기부 형식으로 정의연 측에 받은 돈의 일부를 되돌려줬다. 현재 윤 의원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화해와 치유재단은 108억 원 중 재단 운영비 등으로 52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6억 원은 남긴 채 해산했다. 문재인 정부는 10억 엔(당시 환율로 103억 원)을 마련한 뒤 일본에게 가져가라고 했다. 일본은 합의를 고수하겠다며 재단이 집행하고 남은 56억 원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103억 원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위안부 생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 정부는 (재단 위로금과 같은)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본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국제사회의 불문율인 ‘주권면제’를 어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외교 관계는 상대국 주권 인정을 전제로 맺는 것이니, 어떤 경우에도 수교한 나라에 대해서는 자국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권면제다. 한국 법원은 과거에 있었던 이와 유사한 소송을 주권면제를 이유로 각하해왔다. 주권면제와 혼동되는 것이 2017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은 징용공에게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다. 주권면제는 외국 정부에게만 해당될 뿐 법인이나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내린 징용공 배상 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징용공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괄 처리됐다”며 판결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에서도 주권면제와 청구권협정을 내걸며 심리에 응하지 않았다. 향후에도 일본은 항소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판결을 이행하려면 일본 정부의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일본 정부 재산은 외교 공관 등 치외법권 지역이라 압류가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화해와 치유재단이 남긴 56억 원이나,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가져가라고 한 108억 원 중에서 12억 원을 떼어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12억 원을 확보하면 이는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은 것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강제 집행 방식 현금화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현명했다면 합의에 대한 일부의 불만은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고, 국가 간 약속이라는 이유로 위안부 합의를 이어갔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리 의혹을 받는 윤미향 의원의 국회 진출을 도왔다.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를 도구로 삼았다는 비난마저 받고 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로 한일관계가 더 나빠진다면 도쿄올림픽을 남북이 만나는 장소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상도 물거품이 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123/105077917/1?ref=main
IP : 223.62.xxx.233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24 12:58 AM (223.62.xxx.233)

    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123/105077917/1?ref=main

  • 2. ....
    '21.1.24 1:00 AM (59.28.xxx.149)

    원글 넌 돈이면 쪽바리 발가락이라도 빨겠구나.

  • 3. @@
    '21.1.24 1:00 AM (110.70.xxx.226)

    원글 넌 돈이면 쪽바리 발가락이라도 빨겠구나.22222

  • 4. ㅇㅇ
    '21.1.24 1:01 AM (211.193.xxx.134)

    돈만 주면 다하는 사람을 뭐라 하나요?

    그리고 동아일보 대로라면 일본이 화낼일이 아니군요

  • 5. ㅇㅇ
    '21.1.24 1:03 AM (211.193.xxx.134)

    동아일보야 일본에 이야기해라

    남는 장사라고
    왜놈들이야 돈만되면 다 하니까

  • 6. ..
    '21.1.24 1:16 AM (210.97.xxx.32)

    그깟 백억 받자고 이러는거같나?
    딱 국짐마인드네.
    원글이 논리라면 일본은 12억 주고말지 왜 108억 준다고 발악하냐.
    그건
    이게 돈문제가 아니라는거임.

  • 7. ...
    '21.1.24 1:17 AM (180.65.xxx.50)

    .

  • 8. 한주
    '21.1.24 1:18 AM (183.107.xxx.163)

    위안부 문제가 돈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진심?0

  • 9. ..
    '21.1.24 1:22 AM (211.58.xxx.158)

    에효.. 머리가 있어야 생각을 할텐데

  • 10. ..
    '21.1.24 1:26 AM (66.27.xxx.96)

    우리나라가 너같은 그지냐?
    백팔억 열번도 더 지출할 수 있어

  • 11. ㅇㅇ
    '21.1.24 1:29 AM (122.32.xxx.17)

    100억이 아니라 100조를 줘도 사죄 반성없인 의미없어 미개한 쪽빠리는 모르겠지

  • 12. ㅇㅇ
    '21.1.24 1:40 AM (112.150.xxx.151)

    위안부 할머니들 등쳐먹은 윤미향도 못쳐내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특급쪽바리죠.

  • 13. ㄷㅅ
    '21.1.24 1:55 AM (123.213.xxx.22)

    이게 피해국에서 나올 기사냐! 나라 팔아 니 뱃가죽만 두꺼워지면 행복한거냐! ㄷ가리에 도대체 뭐가 든 건지

  • 14. 쓰레기
    '21.1.24 2:22 AM (59.10.xxx.24)

    이런 기사쓰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착취 당해도
    착취한 당사자가 사과도 반성도 인정도 없이
    돈만 많이 주면 먹고 떨어지는 인간들인가봐요

    돈이 뭐라고 젊은 꽃같은 소녀들 끌려가서
    인생 다 망치고 죽지 못해 살아온 사람들인데
    돈 필요없고 사과부터 하라고 소송한걸 돈 적게 받게 생겼다고
    비아냥 거려요?
    진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이면 이래요?
    돈 많이 받고 입 닫아주면 거봐라 돈 노리고 난리쳤다 할거죠?
    돈밖에 모르는 거지같은 인간들 ㅉㅉ

  • 15. 근본적으로
    '21.1.24 2:31 AM (59.4.xxx.58)

    돈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라는 할머니들의 절규 못 들어봤나요.
    그리고 같은 돈이라도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성격을 문제 삼는 게
    이 오랜 싸움의 본질인 걸 모르나요.

  • 16. ㅇㅇ
    '21.1.24 3:05 AM (122.37.xxx.23)

    배트남도 우리가 이기기를 기다리고 있을 듯
    우리한테 피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테니

  • 17. ㅇㅇ
    '21.1.24 4:29 AM (112.150.xxx.151)

    윤미향이나 정리하고 와요.
    그사람 하나 어찌못하면서
    할머니들 위하는척 하지말고.

  • 18. 개소리
    '21.1.24 7:11 AM (118.216.xxx.87)

    이게 뭔 개소리야~

    개소리를 엿가락같이 길게 늘렸구나

  • 19. ......
    '21.1.24 7:54 AM (98.31.xxx.183)

    위안부 없는 위안부 운동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낸 10억 엔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윤 당선인이 회유했다는 주장이 있다.
    “나눔의집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리 와보라며 ‘나는 암이 퍼져 있으니 이 돈 받아서 아들 줄래’라고 했다. 분명히 받는다고 했다.”

    위안부 합의 이후 정대협이 국민 모금으로 모은 돈으로 화해·치유재단의 지원금을 받지 않은 피해자 분들께 1억원씩 드렸다고 해명했다.
    “나는 그거 받았다. 하지만 일부는 정신없고 치매 앓고 할 적에 옆에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한테 주고 그냥 간 경우도 있었다.”

    왜 이제야 문제를 제기한 건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건 안 해야 할 것 아니냐. 내 생각엔 역사관을 넓혀서 교육관을 만들어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옳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집회) 나와 봐야 배우는 거 하나도 없다. 사죄하라, 배상하라 하는데 뭣 때문에 하는지 알면서 하는 소리겠나.”

    지난 기자회견에서 수요집회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학생들이 추우나 더우나 와서 앉아 있고, 저금통 털어서 가져오고 한 돈을 의심 없이 받더라. 난 그 학생들이 참 안타까웠다. 돈을 받으면 더 보태 점심이라도 먹여서 보내든지. 할머니들이 안타까워서 오는 학생들에게 옳은 역사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데, (정대협은) 자기들 운영하느라 바쁘다. 이제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워야 하는데 말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대한민국 주인이다. 일본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봐야 무엇이 맞는지, 잘못인지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 1993년도부터 (정대협) 증언집이 나왔는데 6500원씩 주고 팔아먹었다. (그땐) 증언집이 뭔지도 몰랐다.”

    수요집회에 정말 안 나갈 건가.
    “이제 너무 기력이 없다. 이제 나가 봐야 나밖에 없다. 피해자가 없는 데모(집회)를 왜 하나. 피해자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오는 건데, 난 그 학생들 더 고생시키기 싫다. 없는 돈 받아다가 차곡차곡 쓰는 것 싫다.”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위안부라는 명칭은 바꾸면 안 된다. 성노예라고 하는데, 너무 더럽고 속상하다. 윤미향한테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야 미국이 무서워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런 말 말아라’ ‘나는 너무 부끄럽다’ ‘내가 왜 성노예냐’(고 했다).”(※정의연의 정식 명칭에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양심 없다, 왜 위안부 팔아먹나"

  • 20. 이게
    '21.1.24 7:55 AM (175.205.xxx.221)

    진짜 우리나라 언론사 기사라는게
    어이없네요.
    완전 일본 아베정부 입장에서 쓴 걸보니....
    동아입장에선 일본이 자국인가????

  • 21. 현실이지요
    '21.1.24 8:08 AM (61.105.xxx.184)

    도대체 이 정부와 정의연과 그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진실된 사과는 뭔가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 머리 숙이고 석고대죄 할 수도 없고
    저런 화해의 제스처가 사과로 받으면 안되나요?
    돈 한푼 안주고 사과의 절이라도 받으면 화해가 될까요?
    아님 돈 더 달라는 건가요?


    피해자분들은 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보상막고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진짜 진실한 사과를 원할까요?

    문정부가 백일하에 들어난 윤미향 문제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감싸는 이유가 뭘까요?

  • 22. 현실이지요
    '21.1.24 8:11 AM (61.105.xxx.184)

    연로하신 할머니들, 수요집회 앵벌이 시키고
    밥한끼 안 먹이고 들여보내고
    지들은 지인 호프집에서 술판 벌인 사람들

    할머니 안 모시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식하는 사람들
    (아마 할머니 핑계로 먹고 노는데 익숙해져서 문제점도 생각 못하고 인스타까지 올렸겠지요?)

    할머니들, 성금까지 뺏어서 장학금 나눠 주고 기부 받는 인간들
    소녀상 장사하며 다른 작가가 만든 소녀상 건립은 방해하는 사람들

    좋다고 박수치면서
    일본의 사과 운운하는 82 지지자들보면

    문정부에 대한 혐오만 더해 집니다.

    정말

  • 23. 이건 뭔가요?
    '21.1.24 8:15 AM (61.105.xxx.184)

    "문재인 정부와 정의연의 계속된 합의 비난 탓인지 모든 피해자가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생존자 가운데 26%(12명), 유가족 중에서는 68%(135명)가 위로금을 거절했다. 그러자 정의연은 국민 성금을 거둬 생존자 12명에게 위로금을 대신 건네자는 운동을 펼쳤다. 이에 많은 이가 호응해 12명 중 8명에게 성금이 돌아갔다."

    ??

    12명중 8명만 성금을 줬다?
    왜 나머지 4분은 못 받으셨나요?
    정의연 말 안듣는 할머니셨나요?

  • 24. 솔잎향기
    '21.1.24 8:16 AM (191.97.xxx.143)

    진짜 우리나라 언론사 기사라는게
    어이없네요.
    완전 일본 아베정부 입장에서 쓴 걸보니....
    동아입장에선 일본이 자국인가????

    글쎄 정의연이 30년간 위안부를 돕는 활동을 해왔죠. 윤미향이 많은 돈 들여서 회계장부 안 한 것 등으로 위안부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그들의 진정한 말을 들어볼 생각도 않았던 인간들에게 비난 받는 현실이 우습네요. 진짜. 원래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더 비난하죠.

  • 25. 웃겨요
    '21.1.24 8:20 AM (61.105.xxx.184)

    솔잎향기님, 무슨 회계장부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요. ㅋㅋㅋ

  • 26. 아마
    '21.1.24 9:48 AM (58.120.xxx.107)

    윤미향 딸 예체능 교육 시키고 유학 보내는데는 돈 많이 들었겠지요.
    그러니 할머니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끼고
    돈 들여서 쉼터 차려 놓고 할머니들은 구경도 못하고 자기 아버지 가서 지내시게 하고,

    이런 사람이 주도하고 주장하는 진정한 사과는 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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